유럽 각국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IMO “사전통지 없었어”

10월 2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는 국제기구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성명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발사했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진지한 협상의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내 안보를 해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 역시 외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또 이번 발사가 올해 들어 11번째라고 강조하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헤더 휠러 부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선의를 갖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구역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통지도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IMO의 규탄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IMO는 2017년 11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국제 무역 선박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역 항로에 위험이 되는 불법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그 동안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SLMB 발사를 강하게 규탄해 왔습니다.

북한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북극성-1형 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듬해 2월, 4월, 5월에 북극성-2형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그 때마다 언론 성명을 통해 이를 비난하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2016년 당시 북한의 SLBM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역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굳건한 조치들을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북한의 북극성-2형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지만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