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북한 비핵화에 실패…핵보유국 목표에 한층 다가가”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한국학연구소에서 '북한의 경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데 실패했다는 미국 전직 관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제재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제재를 이행했음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테리 선임연구원] “(Sanctions were) still very far from leading to an acut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We have not led to the point where North Korea’s economy breaks down. It didn’t lead to the point Kim cannot hang on any more. Or it didn’t play any kind of pivotal role in terms of Kim taking substanti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for sanctions relief.”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관 출신인 테리 연구원은 27일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한국학연구소가 ‘북한의 경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경제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극심한 위기를 겪거나 붕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만들거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그러나 경제재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선임경제자문관] "… without having to adopt the use of force. So if you didn’t these sanctions, if you didn’t have these tools, what are your alternatives for dealing with situations like this, not only North Korea?"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뉴콤 전 자문관은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핵보유 옵션’을 고려중인 주변국들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선임경제자문관] “If North Korea is to be ever recognized as a nuclear state, and if sanctions proved ineffective, what’s the lesson to other states that might be considering a nuclear option? What’s the lesson to Japan, South Korea, Taiwan, Saudi Arabia, Brazil, Argentina, it goes on. So, the game is more than just a candle of North Korea. It really reaches out much more broadly and much more important than that. And the NPT is at stake.”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북한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 N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빅딜’을 추구하느냐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I think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s not actually the US stands…The ball is on the North Korean’s court, going forward. That’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이 제시할 행동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올 준비가 돼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Really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sked is what are the North Koreans prepared to bring, what will they come to the table with. If they come to the table, with something significant and substantial, then I think there’s interest in Washington for further negotiations.”

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이 협상장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들고 나올 경우 미국은 협상을 이어갈 의향이 생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약속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라면서, 그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테리 선임연구원] “And the way we are headed I would say Kim is closer to achieving that on. He just has to hang on a little longer than we are in achieving our goal if denuclearization is still our goal.”

그러면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면 북한은 그런 미국보다 조금만 더 오래 버티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