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고위 관리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미·한·일 공조 체제 균열 우려”

"북한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태평양지역 미군(미일한 등 연합군, 미국 태평양사령부)에 대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는 다음과 같다

전방구역(남한전역 공격 목표)과 중앙구역(주일미군과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공격목표), 후방구역(괌과 태평양 미군기지, 중국 공격 목표) 으로 나누어 배치 돼 오고 있다

북한  3개의 탄도 미사일이 태평양 괌에도 도달할 수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는 동북아 역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Most unfortunate because sharing of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Korea, Japan is very important for the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restricts even further that which could be shared”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70년 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The alliance structure of North East Asia that has led to prosperity and a degree of security at least for more than 70 years, that framework is at greater risk when there is a lack of Cooperation…It is something that is probably appealing in China and to Russia who would like to see that alliance architecture dismantled”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보 교류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3각 공조 체제라는 상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How do you imagine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s are thinking right now? How do you think US government officials are regarding the fact that Seoul has just decided to present a major gift to the PRC and to North Korea…And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this immediately in the aftermath of a Chinese hosted trilateral dialogue in Beijing is going to raise all sorts of suspicions and hackles”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며,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고려할 때도 한-일 간 연계를 끊은 이번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차관보] “A major mistake for the ROK to withdraw from the GSOMIA…This decision is extremely unhelpful. If there is ever a major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with Japan will be critical to ensuring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The bottom line is the United States would use Japan as a major staging area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flow and reinforcing capabilities and troops”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 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실장] “It is clearly a triumph for drama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So clearly the Blue house felt that this would be popular politically as long as it is they are going to behave this way I think myself and other American officials and former officials will see this is highly seriously detrimental to South Korea security”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북한정부의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와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주체연호(자주노선 공화국 사회주의 군주제 모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이 일본정부의 새로운 안보위협 대상돼 오고 있다 ."

미 정부,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한-일, 관계 회복 나서야”

마이크 폼페오미국 국무장관이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해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폼페오 장관]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She was with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yesterday, I believe our time. They were working to put this back together.”

폼페오 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 왔다”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폼페오 장관] “And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put that relationship back in exactly the right place.”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상호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는 북한의 맥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맥락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폼페오 장관] “I have experienced it for my time here, as the Secretary of State. It's absolutely valuable not only to the work you mentioned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but important the work we do all around the world. They are both great partners and friends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hopeful they can make progress together.”

이어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그들이 함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날 VOA에, “미국은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런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has repeatedly made clear to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this decision w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U.S. security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reflects a serious misapprehension on the part of the Moon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erious security challenges we face in Northeast Asia.”

또 “미국은 이런 결정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 측에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도 문 정부에 반복해서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협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VOA에 보낸 성명에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 "The Department of Defense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의 온전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일본과 한국과의 양자, 그리고3자 방위,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 “We strongly believe that the integrity of our mutual defense and security ties must persist despite frictions in other areas of the ROK-Japan relationship. We'll continue to pursue bilateral and trilateral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where possible with Japan and the ROK."

앞서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 한-일 양국이 입장 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 “We Encourage Japan and Korea to work together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I hope they can do this quickly Northeast Asia is safer wh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ork together in Solidarity and Friendship. Intel sharing is key to developing our common defense policy and strategy”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특히 “정보 공유는 세 나라 공동의 국방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미 국방부 “정보 공유는 미·한·일 공동 국방전략 핵심”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두 나라가 입장차를 신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공유는 미-한-일 세 나라의 공동 방어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취소 결정에 대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한-일 양국이 입장 차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공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 “We Encourage Japan and Korea to work together to resolve their differences. I hope they can do this quickly”

이스트번 대변인은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일본, 한국이 연대와 우정으로 함께 공조할 때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 “Northeast Asia is safer wh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ork together in Solidarity and Friendship. Intel sharing is key to developing our common defense policy and strategy”

특히 정보 공유는 세 나라 공동의 국방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협정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 도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미 언론 “지소미아 종료, 미·한·일 안보 공조에 악영향”

미국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한-일 3자 안보 공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로 미국의 두 동맹국 간 무역 문제와 풀리지 않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둘러싸고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간 북한 관련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 정부 내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두 동맹국에 화해를 촉구하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웃고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비용을 더 내라고 계속 조른 것이 한국이 미국의 조언에 선뜻 응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소미아 협정이 한국의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뤄진 협정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진보(liberal) 또는 좌파(left-wing) 진영인 문재인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에 가치를 더 두고 일본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어떤 것이든, 지소미아의 종료로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한 직후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예민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달 새 여섯 차례 진행한 이후임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미국과는 물론, 상호 공유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단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밀접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 흠집을 내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에 걸쳐 미국 동맹이 약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관들이 한-일 간 분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이제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의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접근에 대한 “일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거리 상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정보 교환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을 받았다면서, 한국은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일본의 8개 정찰위성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던 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남북의 경계선에 있는 북한의 군대나 탱크 등 전통적인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한-일 간 감정이 한창 고조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표가 두 동맹국이 화해하도록 설득하고 나섰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방송은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 안에서 균열이 커져가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GI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22일 한국과 일본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안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요.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쳐 협정 파기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도 참석했는데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한 사실상의 NSC 전체회의였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일본은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국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최근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에서 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적용돼 왔던 일반 포괄 허가 대신, 특별 일반 포괄 허가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행자) '특별 일반 포괄 허가'라는 게 뭔가요?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따로 내주는 허가의 일종인데요. 일본 정부는 1천여 개 전략물자 중 민감하지 않은 850여 개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은 자국 기업에 한해 3년 단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특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심사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고 길어진 셈인데요. 일본 정부는 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이렇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안보상 우려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특정국가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한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 결정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화로 1억원, 미화로 약 8만6천 달러씩을 4명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1965년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모두 일단락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양국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협정 종료와 무역 규제 강화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지역 안보 보장 환경을 오판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언론들도 속보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지요?

기자) 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속보로 앞다퉈 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유감 또는 불쾌감을 표명하는 일본 정부 관리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앞으로 양국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한-미-일 공조체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결정으로 역내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 동맹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일본과도 계속 대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한국 내 찬반 팽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놓고 한국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기 않기로 한 데 대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경제 경쟁 국면에서 협정 종료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같은 결정이 최근 한-일 관계, 특히 경제전에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인영 원내대표] “국익에 근거해서 또 국민의 의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이 원내대표는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협정이 있기 전 미-한 동맹을 축으로 안보 우려 없이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한국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현 정권은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한-일 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 장치라며 협정 종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나경원 원내대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미-한 동맹의 균열이 현실화 됐다며, 금이 간 미-한 관계로 미-북 대화와 경제 한-일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들도 확연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측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협정 파기를 뒤늦게라도 결정한 것이 다행스럽다며,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역사와 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며, 이같은 결정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내용상으로 보면 미-한-일 안보체제인데 한-일 간 역사,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VO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 정보와 작전, 훈련 등을 하는 데 있어 기본 바탕이 되는 협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태영 전 장관] “지소미아는 그 자체가 서로간의 주고받은 정보를 보호해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2급 비밀을 주는데 저쪽에서도 2급을 취급해 달라, 2급을 주면 나도 2급 취급을 해주는 거고, 그런 게 보장이 안되면 정보를 줄 수도 없고 작전적인 협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소미아가 안 되어 있으면 저쪽에서 보장을 안 해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협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 전 장관은 이어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과 일본 등 동맹의 힘을 빌려야 한다며, 이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30여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레닌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노농동맹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을 구체화 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지침서 구실을 하는 ‘국가와 혁명’을 완성했다(1917년 8월 15일).

이 레닌의 지침에 따라 이해 2월 혁명을 통해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한 소비에트세력, 즉 직업적 혁명가들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 계급 세력이 자유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이에 바탕한 국가체제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던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혁명적 방법, 즉 무력적 방법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레닌의 이 논지는 공산 혁명에 앞서 브루주아 혁명을 통해 수립한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성숙화를 진전시켜 한다는 서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주류와도 차이를 갖는 것이어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세력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갈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레닌의 논지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을 가져왔고 20세기 중반에서 말기까지는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가 전세계의 절반 을 차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국권의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 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햇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1 주년이 되는 2018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자본주의에 극복하는 세력으로 뿌리를 굳히며 성장하고 잇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2.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헌법상 권력

레닌 시대 초기와 고르바초프 시대 후반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졌다.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민주집중제, 계획경제를 기초로 하는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불리는 체제는, 노동자, 농민 및 대중 계층이 지지하는 정당에 의한 독재 체제이며, 표현이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카를 마르크스가 주창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상과는 크게 동떨어져 일반 노동자·농민에게 있어서는 지배자가 로마노프 왕조의 차르를 공산당이 대신한 것뿐으로, 정치적으로는 어떤 해방도 되지 않은 체제가 되었다는 평도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 최고 지도자인 서기장은 「적색 황제」라고도 불렸다.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숙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 스탈린주의 하의 공산주의는 억압적인 체제와 동일시되었다.

 

고르바초프 시대 마지막에 잠시 대통령제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탈린 시대 이래 소련의 국가 원수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이었으나, 실권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있었으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의 서기장들은 최고 간부 회의 의장을 겸임하였다.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1991년 8월의 쿠데타가 3일 천하에 그친 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공산당을 해체하여 막을 내렸다.

(1)국가원수-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대통령)

1919-1946   칼리닌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 위원회 의장)

1946-1953   시베르니크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53-1960   보로실로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0-1964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4-1965   미코얀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65-1977   포드고르니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77-1982   브레즈네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2-1984   안드로포르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4-1985   체르넨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5-1988   그로미코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88-1990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최고 간부 회의 의장

1990-1991   고르바초프(대통령)

소비에트 최고 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는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설 기관으로는 최고회의 간부회를 선출했으며,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 소련 국가 원수였다.

 연방 회의(연방원)과 민족 회의(민족원)의 양원제를 택했으며, 임기는 모두 5년이었다. 연방 회의는 30만 명을 1개 선거구로 한 소선거구제를 택했고, 민족 회의는 각 민족별 인구를 반영해 설치했다. 그 대의원은 소련의 15개 공화국, 11개 자치공화국, 5개의 자치구 및 민족관구에서 선출되었다.

(2) 총리(수상)

내각은 소련 최고 집행 기관이면서 최고 회의의 휘하기관이다.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946년까지는 인민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이후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1991년 대통령제 신헌법에서는 총리의 명칭이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바꾸었다

레닌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평의회 주석(인민위원회 의장, 1917년-1924년)

리코프(1924년-1930년)

몰로토프(1930년-1941년)

이오시프 스탈린 (1941년 5월 6일 ~ 1945년)

이오시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1945년 ~ 1953년 3월 5일)

게오르기 말렌코프 (1953년 ~ 1955년)

니콜라이 불가닌 (1955년 ~ 1958년)

니키타 흐루쇼프 (1958년 3월 27일 ~ 1964년 10월 14일)

코시긴(1964년-1980년)

티호노프(1980년-1985년)

니콜라이 리즈코프(1985년-1991년)

발렌틴 파블로프 (1991년 1월 14일 ~ 1991년 8월 22일)

이반 실라예프 국가간경제위원회 의장 (1991년 9월 6일 ~ 1991년 12월 25일)

 

(3)소련 공산당 서기장(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 (1922년 ~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겸직

니키타 흐루쇼프 (1953년 ~ 1964년):1952년부터 1964년까지 제1서기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1964년 ~ 1982년)

유리 안드로포프 (1982년 ~ 1984년)

콘스탄틴 체르넨코 (1984년 ~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1985년 ~ 1991년)

   

정치국(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정식 명칭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러시아어:Политбюро ЦК КПСС)은 소련 공산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체의 기능을 했다. 이것은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참여했다. 1952년부터 1966년 사이에는 간부회라고 불렸다.

 

1990년에 열린 제28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의 권한을 최고 소비에트로 이양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정치국은 1991년 8월의 쿠데타 실패 직후에 해산되었다.

 

1987년까지 정치국원은 소련 공산당원만 출마할 수 있었으며, 각 지역에서 하향식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6] 마지막 정치국원이 선출되었던 1990년 7월 14일에는 부로케비시우스, 굼바리아제, 고르바초프, 구렌코, 자소호프, 이바시코, 카리모프, 루신쉬, 마살리예프, 모프시샨, 무탈리보프, 나자르바예프, 니야조프, 폴로즈코프, 프로코피예프, 루비크스, 세묘노바, 실라리, 소콜로프, 스트로예프, 프롤로프, 셰닌, 야나예프 등이 정치국원으로 선출되었다.

3.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과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ㄱ.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ㄴ.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모택동정부 때 우파와 극우 분류[실용주의자를 우파나 극우로 분류]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4.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 국영자본주의(국영기업) 체제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헌법, 공화제 사회주의 형태 세습제 좌익군정]

5.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중국 공산당 령도 인민 민주주의 형태 사회주의 국가-

배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 제1조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은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이다.

제2조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3. 국가의 권력은 동일하며 입법권, 행법권, 사법권을 이행하는 데에 국가기관 간에 배치, 협조, 통제 등이 있다.

제3조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공민권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하고, 부흥한 국민, 부강, 민주, 공평, 문명의 국가 목표를 추진하여 모든 사람이 넉넉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고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1.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직공계급의 선봉대이면서 노동인민과 베트남 전민족의 선봉대이고 직공계급, 노동인민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을 사상적인 기반으로 만들며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다.

2. 베트남 공산당은 국민과 긴밀히 연결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고 당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진다.

3. 당의 조직들과 당원들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한다.-베트남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지도이념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쿠바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6.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와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선진국은 대부분 수정헌법이다

그리고 러시아(소련)나 중국(북경정부)도 교조주의보다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교조주의라면 남한은 수정주의이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교조주의(敎條主義)[마스-레닌주의 노선, 친소정책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예) 마스-레닌주의자 또는 레닌-스탈린주의자 [공산주의 노선만 고집하는 세력 모택동이나 김일성 등]

2.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중국 개혁개방세력[평화세력, 국가주석의 임기제한(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등소평정부 이후 미국은 타이완에서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이다.

등소평은 수정주의자(싫용주의자)로 경제는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정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인민 의회정부론 입장에서 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을 하였다

등소평정부는 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노선에서 서구식 사회주의 노선으로 전환을 했다

본래 전쟁은 1인 종신직 독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조주의 노선)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30만 병력이 복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령부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군 전력은 현재 미 해군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군 최대 사령부로 35만 명의 병사와 직원, 군용기 2천 대, 180 척의 전함을 보유하고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美國太平洋司令部, United States Pacific Command (USPACOM))는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커다란 통합 전투 사령부이다.

1947년 1월 1일에 창설되어 하와이 주 호놀룰루 솔트레이크에 본부를 두었다.

1957년 7월 1일, 극동 사령부를 병합하였다. 10월에 CINCPAC 본부를 마칼라파에서 캠프 H. M. 스미스로 옮겼으며, 1958월 1월 1일부터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 직책이 분리되었다.

2008년 10월 1일에 설립된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로 인도양와 아프리카의 동부 해안에 있는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레위니옹에 대한 관할권한이 넘겨졌다.

2012년 10월 3일, 제13공군이 태평양 공군과 합쳐져 해산하였다.

2014년 10월 말, 북아메리카 통합 방위를 확립하기 위한 미국의 국방부 장관 척 헤이글의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알래스카 사령부의 관할 통제가 미국 북부 사령부로 넘겨졌다.

2015년 1월 30일, 합동 POW/MIA 확인사령부가 국방 POW/MIA 확인국으로 병합되었다.

1.편성

(1)근무 구성군-미국과 일본, 한국등 연합군

A.태평양 육군 (USARPAC)

제8군, 대한민국

제25보병사단, 하와이

주일 육군/제1(I)군단 전방사령부, 일본

알래스카 육군, 알래스카

제9임무지원사령부, 하와이

B.태평양 함대 (PACFLT)

제3함대, 하와이

제7함대, 일본

C. 태평양 공군 (PACAF)

제5공군, 일본

제7공군, 대한민국

제11공군, 알래스카

D.태평양 해병대 (MARFORPAC)

제1해병원정군, 캘리포니아 주

제3해병원정군, 일본

(2)예하 통합 사령부

A..주일 미군 (USFJ)

B.주한 미군 (USFK)

C.태평양 특수 작전 사령부 (SOCPAC)

(3)합동 임무대

서부 합동 통합 임무대 (JIATFW) - 하와이 캠프 H. M. 스미스

(4)지원 기관

A.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소 - 하와이, 호놀룰루

B.최상의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 원조센터 - 하와이, 트리플러 육군 의무소

C.합동 첩보 작전소 - 하와이, 진주만

(5)이전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1955년 4월 ~ 1979년 4월

베트남 군사 원조 사령부; 1962년 2월 8일 ~ 1973년 3월 29일

필리핀 사령부; 1947년 ~ 1992년

알래스카 사령부; 1989년 7월 7일 ~ 2014년 10월

합동 POW/MIA 확인사령부; ~ 2015년 1월 30일

2.프로그램

(1)작전

태평양 천사 작전(Operation Pacific Angel), 2007년 시작

(2)훈련

상시-환태평양 합동 연습(RIMPAC), 1971년 시작

일시-용감한 방패 훈련, 2006년 6월 19일 ~ 24일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아시아 태평양연합군) 통제를 받고 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포함해 30만 병력이 복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령부입니다. 미국주도 아시아 태평양지역 군사기구  나토모델 주력군 중 하나가 미국 태평양 사령부이다

자료 사진 :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미군과 말레이시아 Su-30 전투기,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재일 미 해군 사령부의 사령관 인 매튜 카터 소장은 8월 19일 미국 핵(원자력) 추진 항공 모함 '로널드 레이건'가 9 - 10 월에 요코스카 기지에 들어가 5월에 귀국하여 수리를 한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대신 제 7 함대의 주력 항공모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소장은 미군 요코스카 기지에 항공모함 배치에 대해 "이 지역의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이 8월 20 일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니미츠 급 항공모함의 9번함으로 2000년에 발사, 2001년에 취역 한 현역 최강의 원자력 항공 모함의 하나이다. 동함은 니미츠 급의 방어 강화 형 함체와 갑판에 고강도 합금을 채용하고 있다. 측면의 중요한 부분은 장갑이 두꺼워져 있다. 전함에서 다층의 방호구조를 채용하고 있어 생존능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 동함은 또한 항공모함의 중요한 부분의 장갑을 강화하고 6000톤의 장갑판을 추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대함 미사일 · 어뢰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제 7함대는 미국의 아태(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강의 군사력의 하나로 중국 · 북한 · 러시아군을 견제하거나 군사도발을 제어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추진할때 즉시 제7함대가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ロシアの平和維持ミッション

外国におけるロシアの軍事基地および平和維持ミッション。[외국에서 러시아 군사 기지 및 평화 유지 임무]

군사기지

1.시리아（シリア）

2.압하지야(圧ハジヤ)

3.아르메니아(アルメニア)

4.벨로루시(ベルルシア)

5.카자흐스탄(カザフスタン)

6.몰도바(モルドバ)

7.타지키스탄(タジキスタン)

8.남오세티아(南オセチア)

 

물자 항구 사용기지(과거나 현재 군사기지)

9.시리아（シリア）

10.베트남（ベトナム)

 

러시아 평화유지군

11.남수단(南スーダン)

12.레바논(レバノン)

13.콩고(コンゴ)

14.라이베리아(リべリア)

15.코트디부아르(コートジボアール)

16.아이티(ハイチ)

17.모로코（モロッコ）

18.키프로스(キプロス)

 

과거 군사기지

19.아제르바이잔(アゼルバイジャン)

20.베트남（ベトナム)

21.이란(イラン)

22. 독일(ドイツ)

23.그루지아(グルジア)

24.몽골(モンゴル)

25.폴란드(ポーランド)

26.쿠바（キューバ）

  

  "러중 연합군 훈련이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새로운 안보선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부에서는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러중 연합군이 북한지역에서 제한적 군사조치(폭격기로 핵무기 기지 파괴)로 북한 핵무기 포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