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공세 강화…`NLL주장·임진각 위협'까지

 

                                                         북한 인민군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사진)

북한이 18대 대선이 목전에 다가올수록 대남(對南) 공세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지 살포 계획에 즉각적인 `군사적 타격'을 위협하고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정수장학회 문제를 적극 언급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연평도 방문을 비난하고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도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의 협의도 없이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정전협정에 전면배치되는 유령선"이라고 `지원사격'을 했다.

북한은 지난 달 29일 국방위원회 정책국을 통해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해 이런 주장을 해오다가 20여 일만에 국가기관을 다시 내세운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가 `공개통고장'에서 남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지대지 미사일[地對地 missile, SSM(surface-to-surface missile)] 분류 대함 미사일[북한지역 해안 방어와 미국 항공모함 격침 임무] 모습
북한이 NLL과 전단지 살포 문제에 발끈한 것은 기본적으로 남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연평도를 전격 방문해 NLL 사수를 강조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백배, 천배 보복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군(軍) 최고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전방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대응으로 보인다.

또 NLL 문제 등 남한의 대선 이슈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정권교체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부가 개발한 무인기[무인기는 군사용 발사대 차량으로 발진 후 비행 중 군사용 정찰기] 모습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은 "연평도에 대한 이명박 역도의 이번 불시행각은 집권 5년기간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대북정책의 당위성을 보여준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역도가 모략과 총칼로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최근 남한 대선의 이슈에 대해 적극 비난공세를 폈다.

나아가 북한이 경제난 지속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를 높일 개연성도 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주민의 충성과 희생을 강조하는 `생눈길 정신'을 내세우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아야 한다며 체제 단속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중부전선에서 "북한이 내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