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민주화 두마리 토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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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회 (The State Great Hural) 모습.

‘몽매한 야만인’이라는 의미의 ‘몽고’는 이제 옛말에 불과합니다. ‘용감한’이란 뜻의 ‘몽골’은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고 서구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등 개혁,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산 체제를 버리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선 몽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보는 ‘몽골을 본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이 왜 시장경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현장음: 동서독인들, 베를린 장벽 붕괴에 환호성)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일당독재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동유럽의 혁명이 마침내 구소련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충격파로 구소련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몽골은 국가의 운명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은 코메콘(COMECON), 즉 구소련을 비롯해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쿠바, 베트남 등 모두 10개국으로 이루어진 공산권의 경제동맹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체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소련의 지원규모는 몽골 국내 총생산액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의 붕괴로 이러한 지원이 전면 중단돼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구소련의 지원과 공급에 의존했던 산업 분야는 정체되고 높은 실업과 물가상승 등으로 심각하게 경제가 후퇴하던 몽골. 특히 몽골의 1990년과 1991년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시간이라고 몽골 복지부의 오윤 르카그바스렌 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오윤 르카그바스렌: 저희는 몽골 경제가 아주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몽골은 지난 70년 동안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비교적 안정된 경제상태를 유지했거든요. 예컨대 1980년대 초반에 연간 6%,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4~5%의 성장을 기록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식량과 연료가 부족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났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돼 가는지 전혀 실마리를 잡을 수 없었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구소련 체제가 붕괴된 후 러시아가 달러화로 결제 방식을 요구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 협력관계에 어려움이 따랐고, 물자부족, 누적된 국내외 채무문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능률과 저생산성 등으로 몽골 경제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일반주민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극심한 생필품의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1990년 당시 당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쳤던 레그덴 체렌춘트 씨입니다.

레그덴 체렌춘트: 식료품이나 잡화류 같은 생필품들을 상점에서 구경할 수 없게 됐죠. 유일하게 살 수 있던 게 소금뿐이었죠. 있어도 뭐해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림의 떡이었는걸요. 다급해진 정부에서 밀가루, 채소, 음료 등 주요 식료품을 부랴부랴 배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몽골정부는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몽골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바로 이 무렵입니다.

몽골 정부는 1992년 1월 신헌법 제정을 통해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로는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장 경제체제의 지향을 표방했고,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더 빨리 하기 위해, 사유재산법을 포함한 제반 입법을 추진한 겁니다.

이런 몽골에게 시장경제가 먼저냐? 민주화가 먼저냐?는 사치스런 고민이었다고, 미국의 인디애나대학교의 몽골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애트우드 교수는 말합니다.

크리스토퍼 애트우드: 몽골 경제는 1990년대 초반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화를 병행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까운 한국만 해도, 먼저 경제성장을 이룬 뒤 민주화를 하겠다는 발전 전략을 택했는데요, 그래서 성공했잖습니까? 개발 초기에 있어서 민주화 정책은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과업을 몽골은 해냈습니다.

애트우드 교수의 말처럼 정치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몽골. 이 몽골이 민주화 과정과 더불어 광범위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요, 1992년에 약 326%까지 올라갔던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긴축기조로 강하게 유지하고, 국내거래와 국제무역의 자율화를 확대하고, 나아가 대대적으로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뒤처진 발전을 따라잡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몽골의 경제 개혁이 과연 효과를 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행에 장명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