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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법 본회의 통과, 4월 재보선부터 적용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재외국민투표법 본회의 통과, 4월 재보선부터 적용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6. 15:20
5일, 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 지방자치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
- 여야 이견 발생했던 ‘선상투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추가 논의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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