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경 올림픽과 남북 정상 모습 "남북통일은 중국의 고도소비사회가 될때" 본문
북경 올림픽과 남북 정상 모습 "남북통일은 중국의 고도소비사회가 될때"
CIA Bear 허관(許灌) 2008. 8. 15. 00:34(사진)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국가수반 만남 사진 그리고 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 내외 분과 김영남 북한 국가수반 만남 사진
남과 북은 통일국가가 돼야 합니다
남북통일은 중국정부의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할때 가능합니다 소비가 국민소득에서 루출(漏出)이 아닌 주입(注入)으로 인정될때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진입을 의미합니다 중국정부의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할때는 남과 북 분단이 동북아 발전을 가로막고 독자적 경제권역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이 중국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와 중국이 하나의 일일 생활권 경제권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 통일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선진국 자유민주정부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고도소비사회 국가정책을 표방한다면 월드컵 경기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중국 분열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의 중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8월8일,호금도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유영청 여사가 이명박 한국 대통령 내외와 기념촬영을 남기고 있다.
http://korean.cri.cn/1240/2008/08/09/1s125620.htm
*월8일, 호금도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유영청 여사가 김영남 조선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남기고 있다.
http://korean.cri.cn/1240/2008/08/09/1s125621.htm
1.남과 북 통일 그리고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성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고도소비사회 자유민주정부에서 가능합니다
계획경제는 소비가 투자 개념이 아닌 국가 통제경제 국가사회주의를 의미합니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루출(漏出)이 아닌 주입(注入)입니다
남북분단이 만주지역과 극동지역 경제발전 저해로 낙후지역이 될 수 있으며 중국발전을 가로막고 러시아극동지역 개발에도 차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지역 개발과 일본 극해지역 개발등으로 만주지역, 극동지역 개발이 필요합니다
2.고도소비사회에서는 분열주의보다는 통합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산주의 급진 민족주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세력들이 고도소비사회 이전에는 테러나 전쟁, 공산정부 복귀등을 외치면서 소수민족 독립운동, 전쟁통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안정과 남북통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NLPDR세력이 항구적으로 제거돼야 합니다 개인 모두 돈이 있어야 먹는 물품과 각종 물건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 행복, 사회(생존)권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중국정부내 극렬 민족주의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공산주의 세력이나 북한정부 내부 극렬 NLPDR 반미세력이 제거돼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북경올림픽 계기로 자국정부보다는 유엔존중과 유엔평화유지군 파견등으로 세계 각국 테러 무장단체 NLPDR세력들에게 경제지원을 근절해왔습니다
3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번영 입장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전쟁통일이나 급진적 통일이 남북경제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남북정부 입장을 존중하는 점진적 통일과 함께 고도소비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한은 소비가 투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만큼 경제성장이 이룩했고 국민 의식수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자본주의를 적으로 규정하는 공산정부도 사회정부도 아닌 극렬 반미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입니다 북한정부도 소비가 투자개념으로 될 수 있는 자국 경제국이 돼야 합니다
"북한도 토지이외 주택이나 자동차등 모든 물건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극렬 민족주의 운동이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동북아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4.일본내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는 세력과 중국내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일본정부, 중국정부 기본정책으로 제거돼야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일부 세력이 한반도 분단을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장악해왔습니다
북미수교와 북일수교 이후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북한정부 내부에도 일본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등지 권력 특권층이 사라지고 평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단이 그들에게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는 북한정부 내부 친중국, 친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친미 친남한 자유민주 세력이 북한정부 권력을 장악하여 남북통일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의미합니다
5.북한 핵무기 포기와 6자회담이 6개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 6개월 동안 한미우호협력의 입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등 5개국 정상들과 만남을 추진해왔고 5개국 어느 세력들과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아직도 일본이나 미국등지와는 미수교국이며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정부가 북한정부보다는 남북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포용, 열린 탄력정부입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도 북한 핵무기 해결과 함께 6개국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의문 채택이 되어서면 합니다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 > 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정상 진행 중” (0) | 2009.01.21 |
---|---|
탈북자 고문실태의 변화양상과 원인(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고문실태 보고서) (0) | 2009.01.10 |
광주, 대구, 전주 법원장 고향은 '전남 강진' (0) | 2008.02.15 |
박용수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기초질서는 사회발전 초석,법조인들 전문화돼" (0) | 2008.02.15 |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취임 (0) | 2008.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