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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기초질서는 사회발전 초석,법조인들 전문화돼"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박용수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기초질서는 사회발전 초석,법조인들 전문화돼"
CIA Bear 허관(許灌) 2008. 2. 15. 18:48 "기초질서는 사회발전 초석...법조인들 전문화 더 돼야"
진심어린 사회봉사활동 많아 흐뭇
그의 집무실은 라르고(Largo:메트로놈 1분 69박자) 무게에 휘감겨 있다. 휑휑 자동차 소리 요란한 바깥과 유리창 한 개 차이일 뿐인데도 착 가라앉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마주친 장중한 느림. 시간도 숨을 삼킬것 같다. 수줍은 듯한 웃음은 또 웬 날벼락인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도 박용수 대구고법원장은 예순을 눈 앞에 둔 나이가 읽히지 않는 표정을 지녔다. 직위에 걸맞지 않게 겸연쩍은 웃음으로 사람을 반긴다.
20년 전에도 2년여를 대구에서 근무했었고, 지금도 고등법원의 장으로 1년 남짓 대구에서 근무하지만 아직도 대구 지리를 잘 모른다. 일에 묻힌 탓이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조금씩 함께 해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박 원장은 올 한해 시·도민 모두가 기본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는 지역민들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는것이 참 좋겠다고 말한다.
“특히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이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추스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더 배려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한데, 그 질서만 잘 지켜지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싶은 말입니다”
평범한 진리보다 소중한 진리는 없다고 했던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일게다. 그게 안돼 실타래 처럼 얽혔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법조의 전통이 살아있는 대구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겐 큰 행운입니다. 재야 법조계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법조의 체계가 잘잡힌 곳이죠. 이곳에서 고법원장을 하고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명예입니다.” 그는 대구 법조를 한껏 추켜올렸다.
하지만 곧 뼈있는 말도 함께 내뱉는다. “대구의 법관(법조인)들은 전문화가 더 돼야한다고 봅니다. 소송 분야마다 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 아직 그처럼 세세한 분야에서 일일이 전문적으로 대응할 만치 체계적으로 세분화 되지는 않았지요. 가령 손배사건 중에서도 의료분야라든지, 국제거래, 재개발 등등이죠”
드디어 술술 속내가 쏟아져 나왔다. 세분화돼 가는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큼 전문적 분야별 지식을 갖춘 법관(변호사)들의 포진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는 분석이 깃든 얘기다.
“그래도 대구 법조,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도 그랬나요? 아마 아니었을거예요. 하지만 요즘 보니 대구 법조인들이 사회의 어려운 곳으로 눈을 참 많이 돌려요. 그냥 일회성 전시적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에 나서고 있는게 보여요. 아주 꾸준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노력이 있는것 같아요” 그는 ‘올바른 법집행’ 만큼이나 ‘솔직한 사회봉사’의 효용도 크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듯 했다.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요즘 참 많아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법원 판결이 나면 혹 당사자들끼리 서로 불만을 다투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법관들에게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하곤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법조의 전통이 올곧은 대구지역에서 이같은 일들을 바로잡는 모습이 시작되길 바라요”
인터뷰 중간중간 조금씩의 정치적 시각도 곁들여 자신의 얘기를 풀어낸 박 원장은 대구사람보다 더 대구를 걱정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진심어린 사회봉사활동 많아 흐뭇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도 박용수 대구고법원장은 예순을 눈 앞에 둔 나이가 읽히지 않는 표정을 지녔다. 직위에 걸맞지 않게 겸연쩍은 웃음으로 사람을 반긴다.
20년 전에도 2년여를 대구에서 근무했었고, 지금도 고등법원의 장으로 1년 남짓 대구에서 근무하지만 아직도 대구 지리를 잘 모른다. 일에 묻힌 탓이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조금씩 함께 해나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박 원장은 올 한해 시·도민 모두가 기본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는 지역민들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는것이 참 좋겠다고 말한다.
“특히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이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서를 잘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자신을 추스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더 배려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죠. 한데, 그 질서만 잘 지켜지면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싶은 말입니다”
평범한 진리보다 소중한 진리는 없다고 했던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일게다. 그게 안돼 실타래 처럼 얽혔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법조계는 법조계대로...
“법조의 전통이 살아있는 대구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겐 큰 행운입니다. 재야 법조계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법조의 체계가 잘잡힌 곳이죠. 이곳에서 고법원장을 하고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명예입니다.” 그는 대구 법조를 한껏 추켜올렸다.
하지만 곧 뼈있는 말도 함께 내뱉는다. “대구의 법관(법조인)들은 전문화가 더 돼야한다고 봅니다. 소송 분야마다 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 아직 그처럼 세세한 분야에서 일일이 전문적으로 대응할 만치 체계적으로 세분화 되지는 않았지요. 가령 손배사건 중에서도 의료분야라든지, 국제거래, 재개발 등등이죠”
드디어 술술 속내가 쏟아져 나왔다. 세분화돼 가는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큼 전문적 분야별 지식을 갖춘 법관(변호사)들의 포진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는 분석이 깃든 얘기다.
“그래도 대구 법조,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도 그랬나요? 아마 아니었을거예요. 하지만 요즘 보니 대구 법조인들이 사회의 어려운 곳으로 눈을 참 많이 돌려요. 그냥 일회성 전시적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에 나서고 있는게 보여요. 아주 꾸준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노력이 있는것 같아요” 그는 ‘올바른 법집행’ 만큼이나 ‘솔직한 사회봉사’의 효용도 크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듯 했다.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요즘 참 많아요.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항의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법원 판결이 나면 혹 당사자들끼리 서로 불만을 다투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예 대놓고 법관들에게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하곤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법조의 전통이 올곧은 대구지역에서 이같은 일들을 바로잡는 모습이 시작되길 바라요”
인터뷰 중간중간 조금씩의 정치적 시각도 곁들여 자신의 얘기를 풀어낸 박 원장은 대구사람보다 더 대구를 걱정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최연청 기자 cyc@idaegu.co.kr 입력시간 : 2008-01-24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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