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북한 핵목록 신고 어렵게 할 것” - 존 페퍼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북한 핵목록 신고 어렵게 할 것” - 존 페퍼

2007.09.24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의혹은 앞으로 6자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발간하는 ‘외교정책 초점(Foreign Policy In Focus)’의 편집을 맡고 있는 존 페퍼(John Feffer) 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이번 사태는 북한의 완전한 핵목록 신고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최근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데이타임즈는 이스라엘 측이 시리아 핵시설에서 북한산 핵물질을 발견했다고까지 보도했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 여전히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협력 의혹과 관련한 정확한 진위가 가려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여러 행위에 대한 많은 소문들이 있어왔고 이들 중 일부는 진실로 또 일부는 거짓으로 밝혀졌었습니다. 물론 시리아와 북한은 오래전부터 군사적 협력을 해왔고 또 미사일 관련 기술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 핵개발 관련 협력 의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보도가 나온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꽤 오래전부터 시리아를 공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또 시리아와 북한 사람들의 접촉 관련 보도는 6자회담 진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최근 북한과의 협상 진전에 불만을 품은 미국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미 언론에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 지금 이번 의혹 보도가 나온 시점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답: 과거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국제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어떤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동결된 자금은 매우 적은 액수의 금액이었고 여전히 북한의 돈세탁과 달러위조 등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는 6자회담을 몇 개월 동안 한발짝도 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피하기 위해 핵물질을 시리아에 보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추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어떤 시설을 공격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또 공습 전에 어떤 물질을 획득했는지 전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문: 이러한 의혹이 이번 주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답: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해결책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목록 신고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만 국한하지 않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핵목록을 신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은 이러한 북한의 핵목록 신고과정을 매우 어렵게 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앞으로 6자회담에 나와서도 계속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리비아, 또 파키스탄과의 핵협력 관련 신고와 검증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불능화 조치 이행에 나서기를 꺼려할 것이고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과정에 나서기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다음 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답: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방향으로 더욱 나아갈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합의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간 경제협력 문제가 더 중심 의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더욱 남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북한을 더욱 예측 가능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라도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6자회담의 진전과정에서 남북한 사이 경제협력은 북한의 핵폐기 과정과 함께 가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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