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 군사회담, 중국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일중 군사회담, 중국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2007.08.30

도쿄-채명석 seoul@rfa.org

중일 국방장관 회담이 4년 반만에 도쿄에서 열렸지만, 중국의 군사비 지출 증가 문제를 놓고 양측이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고무라 일 방위상은 중국 국방비 지출이 지나치다 면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중국의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중국의 군사력이 주변국에 위협이 안 된다며 일본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위대의 훈련비행 모습: US-KS135 (왼쪽)과 일본의 F15기 - AFP PHOTO/HO/JAPAN SELF-DEFENSE FORCE

일본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4년 반만에 30일 도쿄에서 열렸지만, 크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고무라 일 방위상은 “중국의 군사비는 총액과 큰 내역만 대충 공표하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19년째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비와 군 현대화에 대해 중국 측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군인 월급이 대폭 올랐고, 제복을 새로 도입했으며, 국제적 흐름에 따라 장비를 근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대만의 위협을 또 다른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국의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이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일본측 지적을 반박하면서, 중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무라 일 방위상은 이날 회담에서 3년 전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동 중국해 부근의 일본 영해를 침범한 사건과 중국이 올해 1월 인공위성 파괴 실험을 실시한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07년도 판 일본의 방위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는 올해 약 3천4백72억 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 %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19년 사이에 17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미 일본의 방위비를 능가했다고 방위백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특히 해, 공군력의 증강을 문제삼고 중국 측에 군사비의 투명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고무라 방위상과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불측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양국의 긴급 연락체재인 ‘핫 라인’을 개설하기로 하고, 일 해상 자위대와 중국 해군 함정의 상호방문을 연내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우선 중국 함정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일본에 기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중국의 군사연습에 일본측을 참관자격으로 초청하고, 고무라 방위상이 내년에 중국을 답례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와 마치무라 외상과 잇달아 회담하고 국교정상화 35 주년을 맞이해 양국간의 이해와 친선을 더 한층 도모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오강촨 국방부장은 자위대 부대를 시찰하는 등 5일간 일본에 머물다 9월2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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