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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군정치 토론회 주제 보고서 1차 선군정치 토론회에서 형성된 공통적인 견해와 그를 바탕으로 하여 2차 토론회에서 한 단계 확장시킨 토론과제들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 선군정치에 관한 토론과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데 목표를 두고 <선군정치 토론회 주제 보고서>를 제출해 봅니다.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종석의원은 2007년 3월 6일, 장영달, 김근태, 김원웅, 송영길, 천정배, 이상열(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의원 등 여야의원 50명과 함께 <개성공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

태양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김일성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은 북한 국가의 창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성이란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김일성을 모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에 애국열사로 조국의 독립과 행복을 위해서 싸웠던 ..

한국전쟁 당시, 수천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소련으로 끌려갔으며,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않은 사실이 미국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주한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을 지낸 이문항 씨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당시 전쟁포로의 소련 이송에 대한 의혹은 있었지만, ..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마카오의 은행에 있는 계좌의 동결 해제 여부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임박한 핵포기 초기단계조치의 이행기간이 준수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졌습니다. 마카오의 은행에서 북한 관련 ..

마카오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을 해제한 뒤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북한이 마침내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모두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 핵동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가 풀린 만큼, 북한이 6자회담 합의대로 핵동결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푸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한을 방문중..

라오스에 감금중인 탈북 청소년 3명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석방노력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구출 노력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워싱턴의 한 정통한 인사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들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이르면 며칠 내 석방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함께 ..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데이비드 강(David Kang) 교수는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한미 두 나라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데이비드 강(David Kang) 교수 - RFA PHOTO/양성원 데이비드 강 교수는 12일 주미 남한대사관 산하 ..

북한이 1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신임 내각총리에 김영일 육해운상을 선임했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화 할 것에 대비하는 조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일 신임 내각총리는 지난 98년 육해운상에 임명돼 지금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온 운송 분야의 전문 경제 관료..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시아퍼시픽여행사’는 북한 조선국제여행사의 요청으로 지난달 초부터 미국에서 아리랑 축전 관광객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 24명이 여행신청을 했고, 이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각각 4월 말과 5월 초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은 3박4일 간 평양에 머..

-평양역 평양 통일거리에 들어선 시장. 96년2월 평양에서 발행한 대만 여가수 덩리쥔(鄧麗君)의 우표. 2004년 12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3주를 축하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소는 평양 김일성광장이군요.

남북 이산가족이 화상상봉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 4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남한정부가 6일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한 통일부는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이 화면으로 만나는 화상상봉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대한적십자..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9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 평화정착 단계를 거쳐 경제 및 정치 통일로 이어지는 내용의 한반도 `3단계 평화통일론'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한반도의 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의 대북 접촉에 앞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김창수 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관도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8일 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에게 제출..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이 6일 오전 서해 직항로로 남한의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범단을 이끌고 온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은 남북간 태권도 교류를 통해 남한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한의 ..

은 어 풀 이 재앙당 중앙당이 재앙만 가져온다고 비꼬는 말. 콩사탕 공산당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 크라이막스 칼 마르크스를 비꼬는 말. 늑대 당간부를 빈정대는 말. 당세 쓰다 당원이라고 뽐내는 사람을 비웃는 말. 개똥모자 레닌모를 쓰고 다니는 당간부를 비꼬는 말. 가락국수 당간부들이 교양학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주체93(2004)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67호로 채택 제 1 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제1조(유전자전이생물의 정의와 법의 사명) 유전자전이생물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생물분류학적 《과》의 범위를 벗어난 세포융합기술을 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200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3호로 보충 제 1 장 의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은 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제1편 일반 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주체88(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교육법의 기본 제1조(교육법의 사명)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주체79(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주체82(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가족법의 기본 제1조(가족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유람선 관광방식으로 시작한 후 현지 시설 확충, 관광선 추가 도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들어서는 관광객이 연간 20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우리측 사업자가 자금난에 봉착하고, 북한이 관광코스 확대, 자율..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2005년 5월 6일 현재 약 2천 3백여 명에 이르고 있다. 리빙아트 300여명, SJ테크 50여명 등 입주기업에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단계 부지공사, 공장 건축 등에 1,230여명, 사무실, 편의시설에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들이 관리위원회 강당에서 업..

1. 외무성 대변인 등 RSOI/FE연습 비난 2 2. 양어지도국, 봄철 양어장 관리 독려 4 3. 벼 냉상모판 씨뿌리기 시작 6 1. 「조국전선」대변인,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관련 담화 발표 7 2. 「조평통」대변인, 野黨의 대북정책 조정 논의관련 비난 9 금주의 약사 18 대내 동향 1. 외무성 대변인 등 RSOI/FE 비난 성명 -..

□ ’07. 4.2「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 26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o 동 법률은 정부가 지난 ‘06.10.20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상임위(’07.3.2)와 법사위(’07.3.30) 등 약 6개월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이번에..

*납치가족회 사무국장, 한국 통일부 장관 발언 비판 이재정 한국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사무국장인 마스모토 데루아키 씨는 5일, 체재중인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서 NHK의 취재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서 친북 성향의 발언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6자회담에서 북한의..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3일 개성공단은 지난 2일 한국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 FTA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FTA 협상의 개성공단 관련 부분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취재에 김근..

[서울신문]“이대로 가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 아닙니까. 정동영 전 장관은 지지율이 왜 안 오르나요?”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6일과 2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만난 북측 관계자들은 남한의 정치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으며 비상한 관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