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개성공단은 FTA 내용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3일 개성공단은 지난 2일 한국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 FTA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FTA 협상의  개성공단 관련 부분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취재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의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개성공단 조항이 협정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 이상 복잡한 해석을 할 필요도 없이, 개성공단은 이번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명료한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FTA에서 미국과 합의했다는 한국의 발표는 미국의 입장과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측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다만 “FTA 내용에 대해서는 두 나라 정부 당국자들 간에 계속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보다 앞서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2일 한미 FTA에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 합의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아 부대표는 다만 역외가공지대 문제를 논의하자는 조항은 있었다면서, 일부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대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덕수 신임 총리는 3일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며, ‘개성공단 포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의 발언은 ‘개성공단 불포함’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입니다.(미국의 소리 2007.4.3)

 

 개성공단 제품은 북한정부의 핵무기 포기와 북미수교로 미국정부의 북한 제품 우대정책을 실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미국시장에 판매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정부는 북미수교가 될때는 북한도 베트남정부 만큼 경제적 지원과 무역분야 차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이 남한정부 정책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북미수교 이후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정부는 수교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무역이나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제품이 남한 제품보다 싼 가격으로 일본이나 미국시장에 판매될 것이다

"북한 실권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이다 과거 중국이나 지금의 베트남처럼 국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