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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위기 처한 라오스 탈북 청소년 3명 곧 석방될 듯 - 정통한 미국 인사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송위기 처한 라오스 탈북 청소년 3명 곧 석방될 듯 - 정통한 미국 인사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3. 08:08

 

라오스에 감금중인 탈북 청소년 3명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석방노력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구출 노력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워싱턴의 한 정통한 인사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들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이르면 며칠 내 석방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라오스 감옥에 4개월째 감금중인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을 것같다는 소식인데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지요?

네. 이들의 구출 노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워싱턴의 한 정통한 인사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석방 문제가 라오스 당국과 외교적으로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인사는 특히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이들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는 이어 현재 미국 정부가 4개월째 수감생활로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친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귀뜸하고, 라오스에 곧 설 명절이 다가 오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는 며칠 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3명의 탈북 청소년들은 누구이며, 어쩌다 라오스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이들 탈북 청소년들은 사실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들로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17살의 최향미양과 14살난 최향, 그리고 12살난 막내 최혁군입니다. 이들 최씨 남매는 지난 2000년 초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 말 라오스를 경유해 태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태국에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제3국행을 도와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씨 남매는 태국과 라오스 국경의 메콩강을 건너다 지난 해 11월 라오스의 국경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했지만, 현재 4개월째 라오스 감옥에 있습니다. 최씨 남매는 미국으로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탈북 청소년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데, 인권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라오스 당국은 탈북 청소년들의 석방금으로 일인당 천 불을 요구했는데요.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북조선난민기금에서 이들의 구호활동을 돕고 있는 리사 콜라쿠르시오(Lisa Colacurcio) 씨는 석방금을 줄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돼 향후 탈북자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했습니다. 콜라쿠르시오 씨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힌 얘깁니다.

Colacurcio: (You're setting up precedent which amounts to paying a ransom money, they're afraid in fact what will happen is that it will actually insight people in Laos to capture refugees by paying a ransom you may encouraging a capture of refugees.)

"라오스 당국이 원하는 대로 석방금을 낼 경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석방금으로 요구하는 천 달러는 라오스에서도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석방금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면, 라오스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탈북 난민들을 검거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솔직히 염려가 됩니다."

북한 인권운동에 앞장서온 미국의 수전 숄티 디펜스 포럼 대표도 라오스 정부의 이런 처사를 못마땅해했죠?

네, 숄티(Suzanne Scholte)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라오스 정부의 행위는 정부차원의 인신매매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cholte: (These are human being. That's just trafficking and that's having the government being involved in the trafficking to accept payment to save somebody's life.)

"탈북 청소년들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불한 돈을 받는다면 이는 정부가 개입한 인신매매가 됩니다."

그러면서 숄티 대표는 이번 라오스 탈북 청소년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중국 정부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대로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숄티 대표는 특히 이들 탈북 청소년 경우 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죠?

그렇습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가 국제단체와 탈북자들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이런 일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Scholte: (China is causing the problem. It wouldn't be happened if we could have the UNHCR there and China deals with these orphans came through China.)

"중국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북 고아들도 중국을 통해 라오스로 왔는데요. 중국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협력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간주해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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