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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영일 총리 선임, ‘시베리아 및 중국 횡단철도 연결 겨냥’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 김영일 총리 선임, ‘시베리아 및 중국 횡단철도 연결 겨냥’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3. 08:04

 

북한이 11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신임 내각총리에 김영일 육해운상을 선임했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본격화 할 것에 대비하는 조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일 신임 내각총리는 지난 98년 육해운상에 임명돼 지금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온 운송 분야의 전문 경제 관료입니다.

신임 총리가 지금까지 운수 업무에 종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그동안 구상 단계에만 머물던 주변 국가와의 철도 연결을 이제는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고유환 교수가 해석했습니다.

고유환: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나아가서는 시베리아 철도나 중국 횡단 철도와의 연결 등 2.13 합의가 잘 이행되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본격화 할 것에 대비해서...

고 교수는 또한 북한이 6자회담 합의대로 비핵화 절차를 마무리 하게 되면 본격적 개혁 개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대비해 경제 전문 관료를 내각의 수장으로 앉힐 필요성이 절실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연결하고 이를 다시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 유럽과 연결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구상과도 일치합니다.

이 같은 인선배경과 관련해 김영일 신임 내각총리의 전임자인 박봉주 전총리는 경질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서울에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 개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무진: 4년 전 박봉주 총리 임명 당시에 에너지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김정일 위원장의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못미쳤다.. 이런 측면에서 경질된 게 아닌가...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 개혁과 관련한 입법조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상적으로 3-4월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가 전년도의 결산과 올해의 예산, 그리고 인준을 받아야 될 조직의 서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특별한 입법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이 있는 해여서 꺾어지는 해를 중시하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4월15일 태양절 이전에 당과 군,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인사문제를 마무리 지을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고 양 교수는 추정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부장에 김양근 국방위원회 참사를 지난 3월에 임명했고, 연이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총리를 교체하고, 또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춘 북한군 총참모장을 선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양무진: 그래서 이런 빈자리를 채워서 올해는 김일성 95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이고.. 그래서 당정군 모든 면에서 획기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아니냐...

김영춘 현역 차수가 연형묵의 사망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 통치행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분석했습니다.

백승주: 김영춘 현역 차수가 임명된 거는... 연형묵이 개혁 관료였던데 비해서 (김영춘은) 현역 군인이라는 측면에서..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의 위치가 강화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북한의 예산과 관련해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예상수입을 지난 해 보다 5.9 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책정했으며, 올해 국방비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예산의 15.8 퍼센트로 책정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해 대의원 687명 중 593명이 참석했으며 하루 일정을 마친 뒤 폐막했습니다.

서울-박성우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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