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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중국의 BDA 미해결 언급은 BDA 제재조치에 대한 불만 표시용” - 미 전문가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중국의 BDA 미해결 언급은 BDA 제재조치에 대한 불만 표시용” - 미 전문가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3. 08:12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가 풀린 만큼, 북한이 6자회담 합의대로 핵동결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푸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한을 방문중인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2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가 모두 풀렸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만큼, 이제 나머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Hill: We have truly fulfilled our role and now it's up to them.

힐 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한 약속한 대로 핵동결 조치에 나설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푸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칭강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하게 풀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칭강 대변인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우려가 고려돼야 한다면서, 중국의 행정특구인 마카오의 금융. 사회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중국측 반응과 관련해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은행으로 최종 지정한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Noland: (The viability of that bank is questionable.)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은행으로 지목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은행이 살아남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점을 지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그동안의 오명을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도 책임있는 은행 주인과 경영진이 들어선다면 제제조치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중국 정부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협상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중국 정부의 문제 제기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놀란드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한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가 모두 풀린지 하루가 지났지만 정작 북한측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12일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13일 남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일정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해, 미국과 북한의 베이징 회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