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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 BDA 해법 사실상 수용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한, BDA 해법 사실상 수용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14. 09:55

 

마카오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을 해제한 뒤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북한이 마침내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모두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 핵동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가 모두 풀렸다는 미국과 마카오 당국의 발표에 유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표가 실효성이 있는지 곧 확인할 것이며, 제재 해제가 증명되면 북한도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려는 북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조치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의 해법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언론에 보도된 대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의 해결이 사실이라면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은 북한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 때까지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말입니다.

천영우: 북한이 미국의 발표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됐을 때 행동한다고 했으니까, (북한이)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에서 중유 5만 톤을 받는 대신, 4월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2천5백만 달러를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며 계속 버텨왔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의 해법을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언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핵동결조치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돈을 되찾으면 하루 안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받아들여 핵시설 폐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4월 14일 시한을 지키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한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깼다고 몰아붙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시한에 맞춰 핵시설을 안전하게 폐쇄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면 핵동결 시한을 넘겨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McCormack: You're bumping up against the technical capability to do that safely, to shut down all those facilities safely.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도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날짜에 구애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측 실무요원들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돈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나,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계좌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북측이 제시한 권리위임장을 마카오 금융당국이 최종 승인하면 곧 풀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 가운데 7백만 달러의 주인인 평양 대동신용은행도 곧 돈을 찾아가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외국계 은행인 대동신용은행은 콜린 매카스킬 대외협상 대표를 오는 16일 마카오에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김연호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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