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선군정치 토론회 주제 보고서 "북한은 兵政分離主義 국가"

2차 선군정치 토론회 주제 보고서

1차 선군정치 토론회에서 형성된 공통적인 견해와 그를 바탕으로 하여 2차 토론회에서 한 단계 확장시킨 토론과제들을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 선군정치에 관한 토론과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데 목표를 두고 <선군정치 토론회 주제 보고서>를 제출해 봅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문답 형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1. 1차 선군정치 토론회를 통해 형성된 공통적인 견해

Q 1 : 북한의 당․군 관계에서 선군정치는 당의 노선을 초월하는 군사독재체제인가?

우선 선군정치가 일반적인 군부체제로 접근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군대의 역할이 높아진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도 당의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대가 당 위에 있다고 접근해서는 선군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에서 군대의 역할을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라고 하여 군대는 ‘당의 군대’로서 당의 영도를 받는 대상인 것이면서도 반면 군대와 인민은 ‘진정한 혁명동지’의 관계로서 대체로 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1차 토론회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 발제문에서 발췌)

Q 2 : 북한의 선군정치는 국제정세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가요?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그 배경이 있다는 데에 의견일치가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공공연하게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일변도의 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초래한 측면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이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로 나아가게 된 데에는 대외정세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Q 3 : 북한은 선군정치의 실현으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를 넘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나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 북한에 대한 고립, 압박 정책을 편 미국의 봉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1995년, 1996년 두 해에 걸쳐 발생한 홍수와 1997년의 가뭄으로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되어 북한정권은 역사상 최대의 식량난과 아사자의 발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넘어 북한은 1999년 이후 7년째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군정치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선군정치 시행으로 군대강화에 집중하면서도 경제강화를 병행하여 실제 경제부문의 신장을 이룬 점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1차 토론회를 통해 남겨진 토론과제

Q 4 : 과연 북한의 선군정치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현재의 북미대타결의 원천이 북한의 선군정치에 있다면 우리는 국제간 역학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통일외교와 통일방안 등을 국민적 합의 속에 결정할 수 있으려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중에게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공통화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차 토론회에서 주되게 쟁점이 형성된 것은 선군정치의 발생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면 미국과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면 선군정치는 중단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나 선군정치가 지속되었을 때 북한 인민들에게 이로운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집중 쟁점이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토론회의 주제를 ‘북한 선군정치의 전망’으로 잡아보았습니다.

Q 5 : 선군정치는 미국의 적대정책 변화여부에 따른 임시조치인가, 제국주의에 맞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노선인가?

선군정치의 향후 운명을 예측하려면 선군정치의 태동 배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군정치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나타났는가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이며, 선군정치가 끝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표현을 빌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제국주의자들이 힘의 정책에 항시적으로 매달리는 한 군사선행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군정치의 끝은 어디겠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선군정치의 시원이래 북한 국방정책의 일관성 여부와 향후 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정치방식이 중단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연구, 논의하고자 합니다.

Q 6 : 선군정치는 군부독재 체계인가, 사회주의적 민주체계의 새로운 정치방식인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적인 의사수렴 방식으로 이해되는 주체사상에서의 ‘지도와 대중의 결합 원리’와 선군정치가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선군정치가 북한 주민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더 밀착되게 했는지 아니면 괴리시켰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쟁점이 형성되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다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그 흐름에 타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여 선군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북한 내적요인으로 체제에 반발하는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자주성 실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체사상과 충돌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비교,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선군정치가 북한의 특수한 민주주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선군정치에서의 의사수렴 방식과 주체사상에서의 그것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토론해 봅니다.

Q 7 : 선군정치는 북한의 국가발전에 순기능인가, 역기능인가?

일반적으로 경제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국방력에 의한 안보의 강화로 담보된다고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견지뿐만 아니라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에 외부의 압박과 대립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선군정치의 필요성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 사회 전분야에 걸쳐 선군정치는 순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국가가 처한 위기를 우선순위에 두어 다른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어도 감수하고 있는 것인지 토론해 봅니다. 특히 북한이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후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한 측면을 인정한다면 선군정치는 과연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억제하는 역할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것인지 심화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Q 8 : 북한의 선군정치는 통일분야에 있어 무력적화정책인가, 평화통일정책인가?

오래전부터 북한의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가 군사력을 키워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로 언론에서 분석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한국 민중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자회담의 과정에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정반대되는 발언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으로 부터 나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6자회담의 과정과 이후 2.13초기조치 이행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북한의 핵외교 전법은 핵전쟁보다는 핵억제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에 대한 주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선군정치는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 토론해 봅니다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군(軍) 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정부의 국가수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혁명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싱한 충성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군 모델이다
-북한은 과거 소련이나 중국식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병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등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중국은 러시아 모델처럼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