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은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

영국군은 1999년 UN 권한에 따라 코소보에 파병되었다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유럽 지도자들은 휴전이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BBC가 만나본 군사 분석가들은 평화 유지 임무가 지난 30년 동안 유럽 군이 겪은 그 어느 문제보다도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90분간의 전화 통화를 마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자신들 없이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앞으로 유럽 대륙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16일 키어 스타머 총리가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고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1년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유럽군 파병설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급히 소집된 다른 유럽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는 러시아의 향후 이웃국 침공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 측의 백스톱(후방 방어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군 파병 가능성은 배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책임은 유럽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로 인해 미국이 빠진 평화유지군이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자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동맹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보장"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평화 유지 임무에 참여했던 전 영국군 정보 장교였던 프랭크 레드위지는 BBC 러시아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디서 병력을 끌어다 쓸 수 있을지 의아하다. 아마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5000명 규모의 여단 하나를 파병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10분의 1 크기인 보스니아에서는 대규모 미국 및 영국 파견 부대를 포함해 6만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이 활동했다"는 레드위지 박사는 "그러나 현재 영국군은 당시에 비해 규모도 절반으로 줄었고, 무장 상태도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코소보 평화유지군의 이 같은 큰 규모, 결정적으로 미국의 보호야말로 과거 임무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설명이다.

레그위지 박사는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했다. 우리 평화유지군은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 뒤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파병은) 우리가 보스니아, 코소보, 심지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레그위지 박사는 "드론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탄탄한 교전 규칙이 없고, 배치된 병력의 수가 병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한 병력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주러시아 영국 대사관에서 육군무관으로 근무했던 존 포먼은 영국의 이 같은 리더십이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먼은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병력 최대 1만 명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약속해야 영국보다 약한 유럽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서 영국과 프랑스 외에 다른 유럽 NATO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으로 자국군을 파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파리에서의 정상 회담 후 현재 우크라이나 내 파병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척이나 시기상조"라고 연설했다.

그러나 숄츠 총리가 시점에 대해 망설이는 것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오는 23일로 예정된 자국 내 연방의회 선거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코소보에서 NATO 평화유지군(KFOR)은 계속 경찰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NATO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한 국가인 튀르키예는 아직 파병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이자 NATO에서 3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한 폴란드는 이미 군대 파견 가능성을 배제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핵심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NATO 회원국들만으로는 최대 3만 명 정도를 파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한 수십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중심 역할을 하는 전선의 주요 구간에 집중한다면 필요 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타머 총리는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외교 정책 고문인 프레드 플라이츠는 BBC 라디오 4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총리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한 제안"이며 "놀라운 기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러한 움직임을 용인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다른 깃발 아래 모일지라도 NATO의 외국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이를 NATO 동맹의 확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푸틴 대통령의 전면적인 침공을 다시 한번 정당화했다.

그러는 동안 평화 협상에서 유럽국가들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 측은 이미 유럽 없이 종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휴전이 성사된 이후 과연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지녔는지 여부다. 적어도 지금까지 러시아는 유럽이 이 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에 유럽군이 주둔하면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에 유럽군이 주둔하면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측은 현재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정부가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미국이나 러시아정부가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방법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정부는 현재 러시아 점렴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정부의 유럽연합 가입을 인정하고 나토 가입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엔평화유지군 배치로 정전협상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70대 푸틴 대통령의 나이로 볼때 러시아에서 푸틴정부의 집권 기간은 10년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이후 러시아정부의 국정은 예측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