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엔드 게임: 이해 당사자들은 평화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전화 통화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현 시점에서 뮌헨안보회의(MSC)의 주요 초점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통화를 "훌륭했다"고 표현하며,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낼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국가가 어떤 평화 협상에서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통화에 놀란 반응을 보였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항복이 포함된 평화 협정은 "모든 이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협상이 진행될 경우 영토 문제, 안보 협정,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상황: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다섯 군데의 지역

현재 러시아는 주로 남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다.

2014년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출된 후, 러시아는 흑해 연안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했으며,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며 유혈 분쟁을 벌였다.

이후 3년 전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이 갈등은 전면전으로 번졌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했지만, 이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왔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으며 러시아의 진격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었고, 일부 지역을 탈환하거나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역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평화 협상에서 러시아군이 2014년 이전 국경으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크림 반도와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도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뮌헨안보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점령된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러시아는 동부 및 남부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을 공식적으로 추가 병합했으며,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들 지역 전체를 실제로 장악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점령한 영토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지역과 교환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즉각 일축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은 그동안 크림 반도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젤렌스키의 입장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피트 헥세스 신임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회의에서 "2014년 이전 국경 회복은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기대감을 낮췄다.

그는 "이런 환상적인 목표를 쫓는 것은 전쟁을 장기화하고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가능성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공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만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토가 자국 국경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뮌헨안보회의 도착 직후 "우리는 나토의 안보 보장을 신뢰한다"며 "나토 가입이 모두에게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하며,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도 덧붙였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언젠가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으며,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향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방장관 헥세스는 어떤 평화 협정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협상 결과로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승리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나토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EU의 공동 보호를 통한 주요 천연자원 확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 내 비핵 억지력을 활용한 러시아의 봉쇄를 포함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그러나 나토 가입이 당장의 현실이 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국제 평화유지군과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젤렌스키는 이러한 보장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뮌헨안보회의 전에 브뤼셀에서 연설한 헥세스는 어떠한 안보 계획에도 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틀 후,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러시아가 선의로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성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눈을 가린 채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 국방부 소식통은 타임스 신문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평화유지군을 위해 일부 형태의 방공 시스템, 예를 들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접근권을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엔드 게임: 이해 당사자들은 평화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엔드 게임: 이해 당사자들은 평화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측은 현재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정부가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을 미국이나 러시아정부가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방법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러시아정부는 현재 러시아 점렴지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정부의 유럽연합 가입을 인정하고 나토 가입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유엔평화유지군 배치로 정전협상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70대 푸틴 대통령의 나이로 볼때 러시아에서 푸틴정부의 집권 기간은 10년 이내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이후 러시아정부의 국정은 예측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