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우크라 전쟁중인 푸틴에 용병 보낼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맺어진 북러 조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중점에 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헤르손 등의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러 간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후속 움직임 등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소련 시절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 격상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태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1996년 공식 폐기된 바 있다.

북한의 열병식 모습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음에 따라 북한이 병력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게 된다면, 이들은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의 일환이라며 양국의 협력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파병이나 비공식적인 용병 투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군대로서 파병 가능성보다는 용병으로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을 거쳐 보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군대로 파병할 경우 자신들의 병력이 줄어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남 군사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할 것”이라며 “나아가 용병으로 보내야 북한이 돈을 받을 수 있을 테고, 현재 북러 모두 우크라이나 관련 무기거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파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한미연합연습을 기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전략무기 발사훈련을 참관하는 모습

 

한편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하지 않는 북한과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핵우산정책인 대북확장억제에 대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세미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우크라 전쟁중인 푸틴에 용병 보낼 가능성' - BBC News 코리아

'김정은, 우크라 전쟁중인 푸틴에 용병 보낼 가능성' - BBC News 코리아

“러시아, 북한에 핵무기 지원 안할 것…북한군 파병 가능성도 낮아”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시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이 파병되거나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북한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일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냉전 시대 구소련과 북한 관계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북러 간 동맹 및 파트너십이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북한이 상당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 기타 지원을 계속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main Russian goal at this summit was to ensure that North Korea would continue to provide significant quantities of artillery shells, missiles, and other support for Russia's war against Ukraine. The personal visit of Russian President Putin, Russian willingness to sign a new security pact with the DPRK, and Moscow's inclusion of a commitment to aid North Korea if the latter were attacked in that pact resulted in an important agreement by North Korea to continue aiding Russia's war effort.”

그러면서 24년 만의 푸틴의 방북, 새로운 안보 조약을 체결하려는 러시아의 의지,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러시아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조약에 포함시킨 결과,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계속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러시아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미국,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체제에 맞서는 데 북한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동참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1996년 폐기됐었습니다.

북러 양국은 24년 만의 푸틴 방북을 계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28년 만에 군사 동맹을 복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새로운 북러 동맹의 결과로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 군사 역량의 모든 요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대북 군사 지원이 이 새로운 협정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방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자산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것이 진지한 약속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사진 = Brandeis University.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류상으로는 상호방위조약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면서 “이런 조약은 허점이 많은 법인데 4조에 각국 법에 따라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철통 같은 약속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조약만 놓고 보면 ‘모든 수단’에 러시아의 핵무기도 포함될 수 있지만 김정은도 러시아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미국과의 핵 충돌을 의미하고, 러시아나 미국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at's what it says on paper but I think Kim Jong UN would recognize that the Russians are not willing to use nuclear forces to defend North Korea because obviously that would mean a nuclear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which you know, neither Russia nor the United States want that to happe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푸틴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탄약과 무기 제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푸틴은 북한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I think Putin is mainly interested in North Korean ammunition and weapons in order to fight the war in Ukraine. I doubt that Putin expects North Korea to actually send military forces to Ukraine because I think Kim Jong UN feels he needs to keep his forces on the peninsula to defend against what he sees as threats from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북한군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만약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다면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으로 북한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Russia does not need North Korean troops to fight in Ukraine. But if the DPRK were to dispatch forces to fight the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react strongly and in unison to make Pyongyang pay dearly for its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러 조약 체결과 관련해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외에도 푸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두 개의 권위주의 국가 축이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과 동맹을 맺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군대를 보내거나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러시아 내 거점들을 공격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를 위해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거점을 포격할 수는 있어도 직접 진공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북한군 파병 가능성 역시 낮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So I just don't see, I don't see Ukraine sending troops into, into Russia or taking the war into Russia. Rather I just see Ukraine doing what they're doing now defending themselves by also attacking those sites in Russia that are being used to attack Ukraine.”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과 관련, “푸틴은 포탄과 미사일, 탄약과 같은 저가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 believe Putin wants a continuous supply of low cost weapons, e.g., howitzer rounds and missiles, and ammunition.”

이번 조약 체결로 김정은이 자신감을 얻고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나 계획이 없다”면서도 “물론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떄 북한을 방어할 역량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잠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김정은이 이 조약과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이용해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재래식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And the question we don't know I mean we just don't know the answer is whether Kim Jong UN will use the treaty and his advances in hi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o carry out more aggression against South Korea not an invasion or a nuclear attack, but some kind of a conventional attack like the shelling of the islands in 2010.”

이어 “그래서 김정은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런 유형의 재래식 교전에 반대하겠지만,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북한에 핵무기 지원 안할 것…북한군 파병 가능성도 낮아” (voakorea.com)

“러시아, 북한에 핵무기 지원 안할 것…북한군 파병 가능성도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