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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야권 지도자 나발니 '징역 19년' 추가 선고...미 "즉각 석방해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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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야권 지도자 나발니 '징역 19년' 추가 선고...미 "즉각 석방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23. 8. 5. 06:06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왼쪽 2번째)와 그의 변호인들의 4일 러시아 모스크바 북부 멜렉호보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19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4일 나발니 씨에 대한 극단주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9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나발니 씨에 대한 다섯 번째 형사 유죄 판결로, 나발니 씨는 앞서 횡령 등의 혐의로 9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나발니 씨와 그의 지지자들은 당시 판결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나발니 씨의 측근들은 이번 극단주의 혐의에 대해서도 2011년 창설된 반부패 재단의 모든 활동을 소급해 범죄화했다는 주장입니다.

2011년 러시아 당국은 국내에 있는 나발니 씨 사무소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재단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불법화해 관련된 모든 사람을 기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발니 씨는 법원의 유죄 판결 전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저항해 정치범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나발니 씨에 대한 새로운 형 선고는 “부당한 재판에 대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나발니 씨는 러시아 고위층 비리 의혹을 폭로해 오다 지난 2020년 러시아 국내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독일로 후송돼 20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당시 나발니 씨는 냉전 시대 소련이 사용했던 신경작용제 ‘노비초크’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배후에 러시아 정보기관과 푸틴 대통령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푸틴 대항마'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징역 20년 추가되나

러시아 대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징역 수십 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도 있다

러시아 대표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재판은 단순한 “밀실 재판” 그 이상이다. 나발니는 현재 보안이 삼엄한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크렘린궁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발니는 현재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연방교정청 관할 제6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미 앞서 가석방 위반, 사기죄, 법정모욕죄 등으로 9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죄명은 정치적 보복으로 보통 풀이된다.

한편 나발니는 오는 4일(현지시간)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해당 교도소의 한 구역이 임시 법정으로 바뀌더니 나발니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 제기된 혐의는 극단주의 단체 조직 및 극단적인 활동 자금 지원이다.

러시아 검찰은 나발니에 20년 형을 구형하며 훨씬 더 엄격한 “특별 교도소”에 투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 러시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곳이다.

4일 판결을 앞두고 나발니는 SNS를 통해 자신이 “무거운 [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나발니는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중 유일하게 전국적인 반 푸틴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인물이다

BBC를 포함해 재판 시작 전 교도소에 잠시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일부 취재진은 이곳 ‘기자실’에 마련된 스크린을 통해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

나발니는 수감 생활 중 무척이나 체중이 줄어 있었다. 그러나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재판관들을 향해 도전적인 태도로 비난을 쏟아냈다.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곳은 모스크바 법원이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나발니를 수도로 이송한다면 필연적일 언론 홍보 효과를 방지하고자 이곳 교도소에서의 원격 재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그리 길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만에 검사가 소송 절차를 언론과 대중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관은 이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2주 전 나발니가 발표한 최후 진술을 담은 영상이나 음성 파일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나발니의 연설문은 공개됐다. 러시아 출신 배우, 음악가 등 국외 망명 중인 지지자들이 이를 온라인에 게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끝이 나더라도 온전한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나발니는 수사관들에게 이번엔 '테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혐의가 계속 추가되는 이유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 정치계를 정리하며 권력에 도전이 될 만한 모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열심히 제거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가장 열렬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야권 지도자가 러시아의 정치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나발니는 지난 10여 년간 러시아 권력층의 부패를 폭로해 온 인물로, 그가 영상으로 올린 조사 결과는 온라인에서 수천만 번 시청됐다.

그러나 특히 당국이 긴장하며 경계하는 점은 그의 대중 동원력이다. 나발니는 대중, 특히 청년들을 거리 시위로 이끄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나발니는 러시아에서 전국적인 반 푸틴 시위를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 지도자였다.

지난 2018년 나발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으로 지역 선거 사무소를 설립했으나, 선거에 나갈 수 없었다. 당국이 나발니의 선거 사무소와 반부패 재단을 “극단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후 2020년 나발니는 시베리아에서 독살당할 뻔하기도 했다. 독성 물질은 이후 서방 연구진에 의해 신경 작용제로 밝혀졌다. 나발니는 러시아 당국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며 비난했으나,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했다.

독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은 나발니는 이후 2021년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겠다고 밝힌다. 이는 크렘린궁 권력층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간주될만한 행위였으며, 실제로 나발니는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체포됐다.

2021년 나발니는 아내 율리아와 함께 베를린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착륙 직후 체포됐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연구원은 “나발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크렘린궁은 그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 나발니에 대한 뉴스는 보도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러시아 국민들은 현재 나발니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도 (크렘린궁은) 두러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를 적이자 위험 요소로 간주합니다.”

“현 러시아 정권은 극도로 잔혹하게 굴 수 있습니다. (나발니를 통해) 자신들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정권은 후진 장치 없이 작동되는 기계와 같습니다. 반체제 인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와) 재판을 이어 나갈 준비가 돼 있죠.”

한편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와 같은 민주화 운동가나 반전 운동가들만 노리는 건 아니다.

지난 달 러시아 민족주의자 이고르 기르킨(‘이고르 스트렐코프’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극단주의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체포됐다.

그런데 기르킨은 2014년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을 퇴직한 인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민병대를 조직하고 지휘했으며, 심지어 자신이 “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던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격추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기르킨은 이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민족주의 블로거로 변신한 기르킨은 러시아 당국의 전쟁 성과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기르킨은 게시물을 통해 푸틴은 “비주체적인 인물”이라면서 “비겁하게 공간이나 낭비하고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콜레스니코프 연구원은 “전쟁 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크렘린궁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푸틴 대통령의 주장, 사상, 목표를 지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을 비판해선 안 된다.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기도 한 정권입니다.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들은 모든 걸 통제하려고 들죠. 모든 걸 억압해야 합니다.”

“(러시아 정권은) 모든 종류의 반대나 저항 혹은 미래에 자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력을 두려워하는 셈입니다.”

'푸틴 대항마'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징역 20년 추가되나 - BBC News 코리아

 

'푸틴 대항마'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징역 20년 추가되나 - BBC News 코리아

크렘린궁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발리는 9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오는 4일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www.b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