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1년...외교·노동·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국무위원·여당 지도부·대통령실 참모 등과 오찬을 가졌다.

정치 경력이 1년도 채 안 되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자유’를 강조하면서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

외교·안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한국과 일본, 미국 간 협력 강화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관계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지만, 윤 정부 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과도 도쿄와 서울에서 각각 한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12년 만에 복원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과거사와 이에 따른 사과 및 보상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교착 상태였던 한일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는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 이후로 악화했는데, 윤 대통령은 한 발 뒤로 물러나 3자 배상 해법을 내놓으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 국민 상당수가 일본이 제대로 된 과거사 반성과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윤 정부의 한미일 밀착은 곧 대북 강경 기조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가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교류·협력 의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을 도모했으나, 북한이 불과 1년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음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많지만, 북중러 대 한미일 경쟁 구도가 심화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정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윤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평가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며 “총체적으로 국민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노동 개혁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노동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규범 현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골자다.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를 바로잡고,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간극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노조에 회계 장부 제출을 요구해 회계 감사를 진행하는 등 노조를 상대로 사상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악용할 경우 최장 ‘주 69시간’ 근로까지 가능해질 것이라는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동 개혁이 사용자 편의 개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3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42.8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을 묻는 질문에 ‘사용자에게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는 응답이 50.5%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23.5%, ‘잘 모르겠다’는 18.9%였다.

정부는 2025년 6월 고리2호기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탈원전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했다. 앞으로 국내 에너지 중 석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가동이 중단된 고리2호기는 2025년 6월을 목표로 재가동을 추진 중이고, 신한울 3·4호기도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폴란드에 수주액 최대 30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을 재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탈원전을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원전 수출과는 별개로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의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6억2000만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33%,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57%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 동원 배상 문제(7%) 등이 꼽혔다. 반면 긍정 평가 원인은 ▲외교(35%) ▲국방·안보(5%) 등으로,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론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취임 1년...외교·노동·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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