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관계 회복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동하며 한일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섰다.

오는 7일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안보와 더불어 '경제'다.

고령화와 저출생, 대중 무역적자 확대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닮은꼴' 두 나라는 경제 협력을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 전문가는 무역수지 등의 주요 경제 수치가 당장 유의미하게 개선되진 않을 수 있지만, 두 나라가 추후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반도체

반도체는 한·일 양국 간 가장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 온 분야이자, 관계 악화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분야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반도체 제조와 소재·장비에 강점이 있어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고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반도체 소재 상당 부분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한국 기업에 소재를 판매하던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도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한국의 경우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소재 생산을 국산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관련 일본 수입액 비중은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4.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지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진정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해 차세대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BBC 코리아에 "(소부장) 국산화가 그렇게 많이 이뤄진 것 같진 않다"며 "그리고 (기술) 경쟁력은 여전히 우리 기업보다는 일본 기업들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도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분업 구조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신산업 분야 한·일 협력 증진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반도체는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 기술인 미세화와 적층화가 한계치에 접근하면서 차세대반도체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 분야에서 한·일 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한일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수소 관련 기술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에너지

경제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 분야 협력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고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자원 빈국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내다봤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과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수소 관련 기술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 분야의 경우 한국이 수소전기차 등 최종 활용분야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지난해 GS에너지와 미쓰이물산의 아랍에미리트(UAE) 블루암모니아 생산 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한 해외 수소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 공급망 관련해서 정세가 진영 간의 경쟁 구도로 가고 있다"며 "공급망이 좀 더 동맹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파트너십도 동맹국 일본처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은 K팝 음반 약 1065억원어치를 수입했다

문화

이미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문화 콘텐츠 교류도 한층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연이어 흥행하고 있다. 올해 1월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누적 관객 수 450만을 돌파했고, 지난 4월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 영화를 통틀어 최초로 500만을 넘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몇 년간 한국 음악(K팝)과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은 한국 음반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수입 규모 8574만9000달러(약 1065억원)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은 음식과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양국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복원됨에 따라 일본 진출 및 수출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 증편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중 각각 일본인과 한국인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 3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배터리·전기차 등 신사업과 우주·양자·바이오 등의 분야 신기술 개발 등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국내 수출 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복원될 경우 국내 수출액이 약 26억9000만 달러(3조5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외 무역 리스크를 줄이고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중국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한일 양국이 협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압박이 효과를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경제 협력과 관련한) 길을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일은 경쟁과 협력이 늘 공존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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