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취임 45일 만에 사임… 영국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몇 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1주일 이내에 차기 총리가 선출되길 바라며, 그때까진 자리를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총리 사임으로 영국 정치가 새롭고도 큰 위기에 봉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듯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혼란스러운 상황

트러스 총리는 경제 정책 실책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이로 인해 보수당 내에서 신망을 잃으면서 사임하게 됐다.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영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약속과 함께 집권 보수당의 당수로 선출됐다.

그러나 감세 정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회에서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시장은 크게 반응했다.

이에 따라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했다. 이에 영국중앙은행(BOE)은 자국 연기금의 파산을 막기 위해 수십억 파운드의 긴급 매입을 실시해야만 했다.

콰시 콰텡 재무장관이 감세 정책 책임을 지고 취임 몇 주 만에 사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5일 뒤엔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장관도 사임했다

결국 콰시 콰텡 재무장관이 이에 책임을 지고 취임 몇 주 만에 사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5일 뒤엔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장관도 사임했다.

한편 트러스 총리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보수당 내에서 거의 강제로 사임하게 되면서 차기 총리로 취임했다.

신망을 잃은 존슨 전 총리는 보수당이 새로운 총리를 뽑기 전까지 정책적으로 중요한 행보를 삼가는 등 "임시" 총리로 몇 주간 남아 있었다.

그렇게 차기 총리로 선출된 트러스 총리는 물가 위기 등을 해결하며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정치적 위기가 영국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한편 총리가 사임하는 등 영국의 정치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 보건 서비스(NHS)와 같이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는 매일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잉글랜드 브리스톨대에서 현대 영국 정치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프리먼 부교수는 "영국엔 정치인이 임명해서 채워지는 게 아닌 공무원 자리들이 있으며, 이들은 스스로 정부 기능을 다수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가 닥치면 정치적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판단을 내려야 하죠."

한편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밥 커슬레이크 상원의원은 영국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직면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상태라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전례 없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가) 촉발됐다"는 커슬레이크 의원은 "물가가 두 자릿수로 치솟고, 금리가 상승하고, 시장이 침체하고, 공공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말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보통 정부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시험대가 되곤 하지만, 현재 영국 정부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질 러터 영국정부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영국엔 수개월 이상 집권할 총리와 장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급 인사가 너무 자주 사임하게 되면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러터 연구원은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통일된 내각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 정부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

한편 일부 보수당 의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영국 정부가 현재 처한 상황이 예외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지적한다.

일례로 보수당 출신의 사이먼 호어 사임 하원의원은 "영국 정부는 제대로 기능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불운 및 사건-사고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키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는 영국이 "보수당이 총리직을 두고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둘 순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타머 당 대표는 "영국의 명성을 크게 손상입히고 있다"면서 "이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민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취임 45일 만에 사임… 영국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 BBC News 코리아

'총리 취임 45일 만에 사임' … 영국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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