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환: 앞으로 25년간 홍콩에 직면한 과제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던 1997년 많은 이들이 홍콩이 특유의 개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 촉발됐다.

많은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이 자유분방한 과거 영국 식민지가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잘 적응할지 불안해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에게 적어도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라고 불리는 새로운 협정 하에 시민적 자유권(Civi Liberties)과 자연상태에서의 자유 (Freedom)를 보존한다고 약속했다. 이는 본토에는 없는 권리다.

홍콩 반환 이후 25년간 격동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일국양제'라는 정치적 실험은 중간 지점에 도달했다.

앞으로 25년간, 홍콩에 직면한 과제는 무엇일까?

변화하고 있는 홍콩의 정치

홍콩의 정치적 자율성과 자유가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는 중요한 사안이다.

반환 이전에만 해도 결국 중국이 더 자유로워져 때가 되면 홍콩에도 완전한 민주주의가 허용될 거란 기대감이 있었다.

이는 영국과 중국이 맺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명시된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 기본법은 협정 당사국들이 정한 일종의 홍콩 헌법이다.

홍콩 기본법은 진보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최고 행정관과 입법부의 모든 구성원을 직접 뽑을 권리, 즉 보편적 참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영국과 중국이 맺은 홍콩반환협정에선 홍콩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 약속을 깨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콩에 제한적인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고 "애국자들"에게만 출마 자격을 주는 식으로 선거 제도를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9년 홍콩에 불어닥친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시위대와 경찰의 폭력 충돌로 이어졌고, 이듬해 보안법이 도입된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홍콩이 더 민주적으로 될 거란 희망은 희박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완전한 중국 통제권에 들어가 홍콩 특유의 캐릭터가 완전히 변질 됐다는 지적이다.

"홍콩 사람 대부분이 '일국양제'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라고 타국으로 망명한 민주위원회 테드 후이 전 의원은 진단했다.

홍콩 당국은 국가보안법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후이 전 의원은 이 법이 한때 활력이 넘쳤던 홍콩의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안법이 도입된 이래 노조와 각종 정당을 포함한 단체 수십 개가 해체됐다. 1989년 천안문 사태와 7월 1일 홍콩 반환을 기념하려고 열던 연례 촛불집회는 당국에 의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빈과일보(Apple Daily)와 입장신문 (Stand News)를 포함한 친민주 매체들은 지난해 폐간 수순을 밟아야 했다.

한때 아시아 언론 자유의 등대였던 홍콩의 올해 언론자유 지수는 전 세계 148위로 전년보다 70계단 가까이 추락했다.

오랜 기간 평화 시위 역사를 자랑했던 이 "시위의 도시"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침묵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이어졌다

미국에 위치한 홍콩 민주화 위원회(Hong Kong Democracy Council)의 정책 연구원인 제프리 응오는 " 당분간 홍콩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0년 초반부터 홍콩에는 수감 중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감옥에 안 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생겼습니다. 이들도 그럴만한 이유로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 개선"을 위해 최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국양제가 2047년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는 "널리 인정된 성공사례"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친중파 의원인 도미니크 리도 홍콩인들이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리 의원은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보안법 관련) 재판이 있을 것이고 보안법에 우려가 되는 사안에 대해선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선거제를 개편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이 "정치화"되고 2019년에는 입법부가 민주화 진영에 의해 마비가 됐다는 논리다.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민주화 진영이 국가보안법 도입과 선거제 개편을 자초한 셈 이라고 말하겠다"라며 홍콩 내 온건파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리 의원은 홍콩의 특징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2047년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가 중국 정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홍콩의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허브 인가, 중국금융허브인가?

홍콩이 국제 금융 허브로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다.

1997년 "동양의 진주"라 불리던 홍콩은 GDP (국내총생산)가 중국 전체 GDP의 5분의 1에 육박할 정도로 잘사는 도시였다.

그랬던 GDP가 현재는 중국 GDP 2%에 불과해졌다. 더불어 홍콩은 중국의 많은 도시 특히 상하이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다.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덜 개발됐던 25년 전만 해도 홍콩은 매우 발전되고 국제적인 도시로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 의 아시아 태평양 수석 경제학자 루이스 쿠이즈는 평가했다.

"이제 많은 도시가 경제적으로는 홍콩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도 홍콩은 "매우 개방적인" 국제 금융 환경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어 여전히 "중국으로 가는 탁월한 관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반환 이후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생기고 있는 중국 정부와의 갈등과 엄격한 코로나 방역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에 매력을 잃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2021년 홍콩에 아시아 지역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은 10%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홍콩으로 이전한 중국 기업은 28% 가까이 증가했다.

쿠이즈는 "홍콩의 면모가 변화하고 있고 아마도 중국 본토 색이 더 나는, 덜 국제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홍콩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홍콩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해외 홍콩 교민 사회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공식적인 이민 통계치는 없지만, 홍콩을 영구적으로 떠난 이들 중 상당수가 영국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1월 영국 정부가 자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영국 해외 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도입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2만 3,0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홍콩 인구 70%가량인 540만 명이 영국에서의 거주와 취업 활동을 가능케 하는 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과거에도 홍콩에선 정치적 불안으로 이민 바람이 분 적이 있긴 하다. 홍콩 반환협정이 체결됐던 1984년과 중국 북경에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1989년 이후가 그랬다.

그러나 응오는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었다.

예전에 홍콩을 떠난 세대들에겐 "정치적 위협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아주 나빠지진 않을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그 가능성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응오는 해외 교포가 된 홍콩인들은 여전히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활동가 성향인 사람들은 "해외에서 저항 세력을 형성"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리 의원은 홍콩에서 자라나게 될 젊은 세대는 더 애국적으로 되리라고 전망했다.

"제 아이는 국기 게양식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죠."

"이런 세대들은 2019년 거리로 뛰쳐나왔던 그들을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응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은 이런 과정으로 홍콩의 독특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거란 우려를 내놨다.

"2047년 안에 홍콩과 중국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질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홍콩 반환: 앞으로 25년간 홍콩에 직면한 과제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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