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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25주년: 시진핑, 기념식서 '일국양제' 20회 언급...현 체제 유지 시사 본문

Guide Ear&Bird's Eye/홍콩

홍콩 반환 25주년: 시진핑, 기념식서 '일국양제' 20회 언급...현 체제 유지 시사

CIA bear 허관(許灌) 2022. 7. 2. 23:53

시진핑 중국 주석(오른쪽)과 존 리 신임 홍콩 행정장관

1일 열린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체제는 홍콩을 보호해왔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시 주석은 중국의 정치 체제를 강력히 옹호했다. 이번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시 주석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중국 본토를 벗어났다.

시 주석이 참석하면서 홍콩 당국은 반환 기념식 주변을 포함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25년 전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으며, 홍콩 시민은 언론 및 집회의 자유 등 중국 본토에선 쉽게 누릴 수 없는 다른 여러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와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법안 등을 시행하며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일국양제'는 25년 전 영국과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을 통해 합의한 원칙으로, 당시 양국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로도 2047년까지 50년간 고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많은 홍콩인이 오랫동안 이후 상황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시 주석은 1일 연설에서 이러한 '일국양제'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또한 이 체제를 계속 이어갈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입맛에 맞게 원칙을 변경했다는 비판이 있다.

중국 국기와 홍콩 깃발 옆에선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일국양제' 체제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물론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지켜는 데 일조했다고 연설했다.

대부분 친중 홍콩 엘리트 인사로 구성된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시 주석은 "일국양제 체제는 몇 번이고 시험과 검증을 거친 체제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일국양제' 체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홍콩 주민들 "모두의 지지"도 받았다고 덧붙이면서,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런 시 주석의 주장과 달리 수년간 홍콩에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서방 국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중국의 홍콩 자치권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0년 중국은 논란 속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홍콩 내 언론과 반대 세력을 억눌렀다. 당시 영국은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과 반환 당시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같은 1일 "우리는 홍콩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5년 전 영국은 홍콩과 홍콩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홍콩이 다시 한번 홍콩인에 의해, 홍콩인을 위해 통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또한 최근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을 내세우며 오직 '애국자'만이 홍콩에서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선거제를 개편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이 원칙은 결코 타협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국가나 지역의 시민들도 국가를 사랑하지 않거나, 심지어 팔아넘기거나 배신하려는 세력 및 인사가 권력을 잡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기와 홍콩기를 달고 1일 아침 홍콩 상공을 가로지르는 헬리콥터

이날 기념식에서 시 주석은 존 리 전 보안국장을 홍콩의 새 행정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리 행정장관은 강경 친중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리 장관은 행정장관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중국이 완전히 민주적인 선거제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고 말하는 많은 홍콩인에게 가슴 아픈 대목이다.

리 장관에 이어 새로 새 정부 관료 21명도 단상에 올라 취임 선서를 했다. "홍콩의 자치권을 저해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3명을 포함해 대부분 친중 인사로 구성됐다.

이날 1일 홍콩 전역에선 반환을 기념해 다양한 공식 행사가 열릴 예정이며, 홍콩섬 빅토리아항 상공의 불꽃놀이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주석의 이날 홍콩 방문은 2017년 반환 20주년 기념식 참석에 이어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홍콩에 사복 경찰과 교도관 및 출입국 관리 인력에서 차출한 특별 인력이 배치됐다.

올해 초 홍콩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옹호해온 시 주석이 과연 홍콩을 방문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그러나 시 주석은 전날 30일 고속열차로 홍콩을 방문해 퇴임하는 캐리 람 행정장관을 만났다.

반환 25주년을 맞아 홍콩 전역에 배치된 경찰 인력

홍콩 반환 25주년: 시진핑, 기념식서 '일국양제' 20회 언급...현 체제 유지 시사 - BBC News 코리아

 

시진핑,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서 '일국양제' 20회 언급 - BBC News 코리아

지난 25년간 '일국양제' 체제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물론 중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지켜는 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www.bbc.com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열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5주년이 되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 참석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30일 고속철도로 홍콩에 도착해 30일 밤 퇴임하는 홍콩 정부의 캐리 람 행정장관 등과 면담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홍콩을 혼란에서 안정된 통치로 전환시켰다"고 말해 대규모 시위 진압과 선거제도 변경 등으로 홍콩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콩에서는 매년 반환 기념일에 맞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수만 명 규모의 시민이 참가했었고 3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에 진입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위를 주도해 왔던 단체가 이미 해산됐고 다른 민주파 단체도 경찰에 소환된 뒤 "이번에는 시위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내부 인민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은 민주정부냐 논쟁..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 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을 인민정부(민주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회의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의회 독재(당 독재)는 인정하지만 1인 장기집권 개인 독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이론은 신대통령제 형태로 운영될 때는 국가주석 1인 장기집권으로 좌익 파시즘 독재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초기 헌법이나 등소평 헌법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등을 국가수반(국가대표)으로 추대하고 임기제한으로 하며 수상이 내각수반입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쿠바 신헌법이나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입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습니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입니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입니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국가수반인 명목상 국가원수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임기 제한이 돼야 하며 내각수반 총리나 당 총서기(서기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내각책임제 국가 총리도 당 대표(당 총서기나 서기장) 임기제한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이라면 중화사회주의공화국은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시진핑헌법은 공산당 령도 1인 장기집권 모델  독재국가체제입니다.

 

1.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민주국가론)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인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론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ㄷ.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ㄹ.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ㅁ.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blog.daum.net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 3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