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 핵협박엔 강력한 한미공조로 대응해야”

미국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앵커: 미국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협박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은 한미 양국 간 대통령을 비롯, 모든 수준에서의 강력한 공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견해를 이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북한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볼턴 전 보좌관)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순전히 방어적이라며 미국이 대북정대 정책을 중단하고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지원을 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를 믿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30년여년 행동을 보면 핵무기 보유 동기는 동북아시아에 중요한 군사국가가 돼 그 핵능력을 통한 위협과 협박으로 한반도를 북한 통치 하에 통일시키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이 핵능력으로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국을 동맹들로부터 분리시켜 북한 통치 하의 통일에 더 취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자) 북한이 핵무기로 주한미군을 내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볼턴 전 보좌관) 미국에 잘못된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 북한의 위협에 겁먹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긴밀한 계획과 조율이 있는한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북한의 위협 행동이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과 남중국해 및 인도태펴양 지역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국의 태도와  일치하고 아마 중국과 조율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여러 면에서 한반도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중국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까?

볼턴 전 보좌관) 한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 대외교역의 90%가 중국과 이뤄지고 북한 에너지 90%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 큰 영향력을 중국이 사용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 집권 초기 북한이 중국과 거리를 둘 때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잘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하는데 건설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반격으로 그날 곧바로 북한 정권은 끝장이 날텐데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까요?

볼턴 전 보좌관) 이건 협박(intimidation)의 문제입니다. 가령, 지금 중국과 북한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사실 허풍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북한이 하려는 것이 이겁니다.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나가지 않으면 핵무기 공격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면 한국인 가운데 겁을 먹고 동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간 관계가 약해지고 미국 측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주장이 한국 측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핵무기를 정치, 외교적 목적 즉 북한이 통치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사용하길 원한다고 봅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볼턴 전 보좌관)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의견충돌(disagreement)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한미간 의견충돌)은 지난 70여년동안 중국과 북한이 시도해왔던 겁니다. 북한 및 중국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한 한미 간에 더 가까운 외교, 더 긴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교역관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미 간 매우 근본적인 외교적 교류와 조정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서 미국이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 혹은 취소하면 북한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유예)이 파기됐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볼턴 전 보좌관) 일부 관측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에 갖는 정치적인 신호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이 시험을 통해 기술정보를 충분히 얻었으면 시험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은 2017년까지 한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봅니다. 모라토리엄 중에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장거리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얻었을 겁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시험을 통해 미사일 유도체계와 재진입기술 등을 확보해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자) 북한의 위협 앞에서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요? 제재 강화일까요?

볼턴 전 보좌관) 대북제재는 이행(enforced)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 문제였습니다. 최대한의 압박은 엄격히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북한 내부 상황이 실제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을 열면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이건 한미에겐 위기이자 위험입니다. 북한이 약해져서 무너지고 불안정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가 악당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에 대통령, 관리, 군대, 외교 등 모든 수준에서 양국 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상민 기자였습니다. 

볼턴 “북 핵협박엔 강력한 한미공조로 대응해야” — RFA 자유아시아방송

볼턴 “북 핵협박엔 강력한 한미공조로 대응해야”

 

볼튼 전 보좌관 “북한 핵무기 개발 목표는 한국 흡수통일”

존 볼튼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한국을 북한에 흡수통일 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의 핵 역량이 주민미군 철수나 미한동맹 약화의 지렛대가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점점 더 분명해지는 (핵) 역량은 김정은이 그의 조건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일 미 국가안보 전문 온라인매체 ‘1945’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나온 구체적인 증거들이 자신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과 그의 실제 의도를 감추는 선전에 절대 게으르지 않았고, 북한의 6차례 핵실험 중 4차례가 2017년 마지막으로 알려진 실험을 포함해 김정은 참관 아래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인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인용해 2020년 기준 김정은은 두 명의 전임자(김일성, 김정일) 당시를 합친 것보다 3배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한 것으로 계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은 지난 2년 동안 속도가 증가했고 올해까지 22번의 시험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2017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를 ‘폐쇄’하는 등 언론에 화려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갱도 시스템에 대한 사전 국제 사찰과 실제 폐쇄된 부분에 대한 검증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상극’은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파괴 당시와 매우 유사하며, ‘잘 믿는’ 언론에는 인상적이지만 노후화된 원자로의 주요 운영 체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비축용 탄두의 체계적 생산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미사일의 빈번한 시험 발사는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운 것들은 지금처럼 적절한 시기에 추가 시험을 거쳐야 할 수도 있겠지만 ICBM으로 순조롭게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김정은의 핵 역량은 한국과, 어쩌면 심지어 일본에서도 미군을 몰아내거나 최소한 미한, 미일 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지렛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일 취임을 앞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시급한 도전은 점점 더 위협적인 북한의 군사태세와 호전적인 수사”라며 “윤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준비하면서 한국과, 주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북한 도발의 점증하는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실무 협상 재개 노력에 대해선 “활기가 없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의 접근법을 뒤쫓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 방해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국내 문제에 집중하며 북한을 우선순위에서 훨씬 낮게 놓았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로 대외 문제가 표면화됐을 때 백악관의 ‘전략적 무능’은 김정은이 그의 계획을 가속하도록 부추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며 “풍계리의 갱도 입구 복원은 그가 더욱 정교한 무기나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적어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핵)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동성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 운반 시스템 기술은 북한의 옵션을 늘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시기인 2018년 4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됐지만 대외 정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면서 2019년 9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