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반체제 세력 육성·지원하는 비대칭적 대응 고려해야”

한국 국회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한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 세미나가 28일 한국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앵커: 한국 내에서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분야 등과 관련한 차기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토론회가 28일 한국 국회 자유경제포럼 주최, 자유민주연구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대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를 비롯한 핵심 세력이 건재하는 한 북한의 핵위협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내 반 김정은 저항세력을 육성, 지원하여 내부로부터 축출하는 방식이 저항을 줄이며 체제 혼란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남북문제에서 대칭적인 대응을 해선 안 됩니다. 핵문제를 핵으로 해결해선 안됩니다. 비대칭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북)핵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북한의 김 씨 집단입니다. 김 씨 집단을 고립화시켜서 이를 변화시킬 때 핵 문제, 한반도 안보 문제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어 유 원장은 “일부에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교체를 언급하나 이는 수령 절대주의, 폭압체제에는 적합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레짐 콜랩스, 즉 정권붕괴가 적합한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 원장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압박 및 포용을 배합하는 기조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난 1992년 남북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천명하고 이를 북한이 실천하도록 압박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상호 불가침, 남북 교류와 협력 등 크게 세 부분, 모두 25개 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 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북한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며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압박, 포용 배합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미동맹의 복원, 신뢰회복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시도 등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및 주한 미군의 감축, 철수를 수반하는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어 놓고 종전선언 채택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연출했다”며 “동맹인 미국을 외면하고 북한 측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한미 간 신뢰의 위기가 초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실제 언제, 어디서 보내졌는지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차기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영세 후보자가 대북전단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해 4월에도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2만 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북한 내 반체제 세력 육성·지원하는 비대칭적 대응 고려해야”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한 내 반체제 세력 육성·지원하는 비대칭적 대응 고려해야”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는 북한 반정부세력 등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날려 보내고 있다.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는 북한 반정부세력 등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반김정은단체 결성->반김정은 단체 투쟁 활동->북한 지역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에 도움->김정은독재정부 붕괴와 남북통일...

대북전단지(대북 삐라)가 북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지(대북 삐라) 내용이 감상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과학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반대는 독재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다

북한 주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로 교육화 되어 왔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좋은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며 독재주의 반대가 민주주의이다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로 북한 내부 반정부 세력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를 작성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 국정(國政)과 사회구성체에 적합한 논리를 개발하여 대북전단지에 사용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운동이다

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운동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들이 2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에 살포한 대형현수막 포스터.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

북한 제1공화국 초대 내각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대해 '최고 존엄 모독',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최고 존엄 모독',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북한의 종교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포함한 인권 상황' 결의를 채택한 유럽의회를 향해 '주제 넘는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종교 차별, 민족 배타주의, 어린이 권리 침해, 경찰 폭력 등 제 땅의 인권유린 실태도 바로잡지 못하는 유럽의회가 주제넘게 남의 인권 문제를 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위 날조로 일관된 결의는 용납 못할 도발이자 적대 행위"라며 북한에서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참다운 인권이 향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16년 핵실험 규탄 결의 이후 6년 만이다.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

미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왔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당국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강제적 실종,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검열, 인터넷 자유 및 종교 자유 제한, 국가 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에 연관된 이들을 제재하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언젠가는 정의가 북한 주민을 위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지향하고 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칭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에서 감금된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인권 문제를 '최고 존엄 모독' 또는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인권 언급을 할 때 국권, 즉 국가의 자주권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공개 처형, 종교의 자유 등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대다수가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것들이라는 설명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행히 2014년 유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이 조금씩 인권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힘들겠지만 북한이 의식을 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이 미워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자유권 규약, 아동권리 협약, 인종차별 협약 등 대다수의 국제법상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노동력 착취 심각∙뇌물 일상화

한편 한국에서는 '김정은 집권기 북한 군인권 실태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공개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4일 김정은 시기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군 내에서 뇌물 제공과 착취가 일상적이고 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판문점에서의 북한 군인들

또 외출과 면회, 전화 사용은 물론 조기 제대를 위해서도 상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구타 등 가혹행위 역시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 집권기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사회 각 부문에 군 노동력을 투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에 군 인력이 대규모, 장시간 투입되면서 노동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언자는 "구타 행위를 없애라는 김정은의 방침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주3회 맞았다면 이후 1~2회 맞았다"면서 하지만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개선 방침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군이 사상 교육을 하루 평균 5시간, 최대 12시간까지 할 정도로 정신통제와 충성 강요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주 NKDB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 내 만연한 부패와 권력남용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은 구조적 문제로,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관심분야도 아닌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군대 내 열악한 식량 사정, 노동력 착취 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북한 당국에 관련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 BBC News 코리아

북한이 인권 지적에 민감한 이유…'체제 전복 시도'로 인식 - BBC News 코리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중 가장 악명 높다는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 직접 복역한 북한 동포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  

 

 

 

 

 

 

 

 

 

 

 

 

 

 

 

 

 

 

 

 

 

 

 

 

 

 

 

 

 

 

 

 

 

 

 

 

 

 

 

 

 

 

 

 

 

 

 

북한 전거리 교화소의 모습을 묘사한 삽화, 여성 수감자가 중국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우로 강제낙태를 시키기 위해 무거운 몸을 들고 운동장을 돌게 하고 있다[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탈북으로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귀순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탈북자 그림]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포로 모습이다. 그들의 사형 집행이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처벌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쥐, 뱀과 개미등을 잡아 먹고 생활하고 있다

시체보관실에 시체를 쥐들이 먹고 살아간다

                                                       

 

 

 

 

 

 

 

 

 

 

 

 

국제인권단체, 북한 정부 당국자에 의한 성폭력 실태 공개

Female trader giving a bribe to a market supervisor in an alley near the market.  Female traders have described offering bribes in order to avoid potential harassment.

                    

 

Woman being questioned by a secret police investigator. Former detainees say that secret police investigators can easily harass female detainees during questioning. Illustrations, drawn by former North Korean propaganda artist Choi Seong Guk, are inspired by the artist’s experience in North Korea and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included in this report. Any resemblance to actual persons living or dead is coincidental; these are not intended as portraits of actual people or events but of typical scenarios.

 

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female traders sitting in a railway carriage, while a railroad officer checks a female trader’s ticket. In railway carriages, women often face harassment by male government officials and railroad officers.

 

 

Police officer checking to see if a trader has hidden “anti-socialist” material in her belongings. Police officers conduct searches in female traders’ belongings, which can be a prelude to a body search

 

 

Women the sitting position in a pre-trial detention facility run by the police. Detainees are commonly forced to assume this position in pre-trial detention and temporary holding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