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북강경 선회?..대북전단법 운명은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앵커: 윤석열 차기 한국 정부의 출범을 20일여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표 대북정책은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요구에 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지만, 대북 군사적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박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대북 안보태세 확립 우선”

“균형과 모순 그 어딘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될까?”

  

“강력히 북 비난하며 요구 응하길 바라는 것은 모순”

 

 

[채널 A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신과의 첫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14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한국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를 북한 스스로 파기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투트랙 대응’ 즉, 압박·제재 병행 기조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대북 압박책과 회유책은 균형을 잡지 못하면 자기모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4월 15일) RFA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남북 간 적대감을 키우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성장]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되는데 이렇게 모순된 접근법으로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부결속을 위해 고위급 관료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김정은 총비서 입장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남한의 선의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리란 겁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선 넘은 도발을 억지할 필요는 있지만, 대북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윤석열 정부가 ‘당근과 채찍’ 접근 방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다만 ‘당근과 채찍’ 방식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정부는 북한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에 응징이 따를 것을 상기시키며 전쟁 억지력도 갖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CAP: Center of American Progress)의 토비아스 해리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완전한 비핵화가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대북접근법은 장기적인 남북관계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토비아스 해리스] 현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 혹은 한반도 긴장완화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파에서 대북 압박을 예고한다면, 북한과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지리라 봅니다. 즉, 대북 군사적 압박으로 단기적인 안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차기 정부도 장기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단 회의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연합

우선은 안보 문제 해결해야…윤 정부에 대북정책 선택지 없어

 

그러나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포용책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줬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는 오히려 경색됐기 때문에 한국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북한이 갖게 만들었고, 남북관계는 북한이 좌우하는 병리적 관계가 됐다”며 윤 정부에 “실질적인 정책 운용의 공간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이 성공을 장담할 순 없어도 현 상황에서 더 나은 (better policy) 선택지가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저는 윤 당선인이 이전의 미국이 그랬듯 많은 제약조건에 직면하리라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는 탄도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던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을 준수하지 않을뿐더러 그들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과 미국과의 협상은 고사하고 어떤 종류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인 앤드류 여 미 가톨릭대 교수도 (4월 18일) RFA에 서면을 통해 “윤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며 윤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폭격기나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 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 동맹은 더 강력해지리라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만약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윤 정부는 최소한 기존의 제재를 더 확고하게 시행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윤 정부는 2018년 이전 군사훈련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동의하고, 전략자산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베넷 선임연구원은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는 동의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김정은 총비서가 협상장에 나오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제안’하는 겁니다. 한국은 남북 간 협의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만약 윤 정부가 주도권을 잡지 않는다면 남북협상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군사적 압박만으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바랄 수 없으므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10일 1주일여간 진행된 미국 측과의 정책 협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대표단은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인사 면담 등 20개가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새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진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 두 번째)과 회동하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모습. /연합

대북전단재개 협상책일까, 자극제일까?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평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헌법상 위반이라는 소신을 밝혀왔기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14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성장 센터장은 한번 중단됐던 대북전단살포가 재개되면 북한에 더 큰 반발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다시 용인한다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북전단활동의 재개가 북한에 협상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김정은 총비서가 외부 정보 유입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는데, 윤 당선인이 북한에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전단과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은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무력 대응이 아닌데도 김정은 총비서는 이를 꺼려할 것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무력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단념시키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윤 정부는 이처럼 좀 더 온건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코피 작전 (Bloody Nose Strike)’은 아니지만, 잘못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앤드류 여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대북 정책은 관여와 압박 사이에서 갈등해왔지만, 항상 둘 다 부족했다”며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의 행보에 따른 정책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북 압박 가능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 군사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ttps://www.rfa.org/korean/news_indepth/nkpolicy-04222022104751.html

윤석열, 대북강경 선회?..대북전단법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