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인터뷰] 킹 전 특사 “트럼프 행정부, 북핵 해결 위해 인권 무시했지만 효과 없어”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앵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했지만 결국 핵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핵과 상관없이 계속 부각시키며 북한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를 이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국무부는 2021년 국가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도 소개됐는데요. 북한인권 상황을 소개한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킹 전 특사) 국무부는 법에 따라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무부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다룹니다. 북한은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여전히 큰 문제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문제들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이 인권에서 얼마나 진전을 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여전히 북한 인권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이 연례보고서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인권개선에 나서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북한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인권침해를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12월 북한 내 인권침해를 이유로 대북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첫번째 대북제재였는데요 북한 인권을 이유로 한 이런 대북제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킹 전 특사) 그렇습니다. 특히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대북 제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 대북 제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부분에서 개선됐는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디인지 알게되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로 대북제재를 결정할 때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저는 블링컨 장관이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할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나 블링컨  장관의 말처럼 북한을 인권문제로 압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인권특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임명되길 바랍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을 상대할 때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킹 전 특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에 인권보호기준을 따르라고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인권문제는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지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서 뒤로 물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진전을 낸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취임 후 6개월 뒤부터는 북한을 인권문제로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북한 인권문제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북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국의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공약으로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킹 전 특사)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정훈 전임 한국 북한인권대사는 제가 매우 가깝게 지내는 분입니다.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하시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오셨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킹 전 특사)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겁니다. 북한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엔, 다른 국가들이 계속 북한을 압박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특히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미국 라디오방송을 듣는 데 매우 민감해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개선에서는 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미국 라디오 방송을 듣게 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강화하며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주한미국 대사로 내정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킹 전 특사)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 외교관들 중에서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위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군대 계급으로 하자면 경력대사는 미국 외교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대사로 불립니다. 그만큼 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골드버그 내정자가 최고위직 외교관이자 최고로 존경받는 미국 외교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미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 이처럼 경험많은 사람이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제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관리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골드버그 내정자가 신임 한국 정부 관리들과 미국 관리들이 한미 양국의 공통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골드버그 내정자는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 당시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역임했습니다. 이것이 향후 주한미국대사로 활동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킹 전 특사) 대북제제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 뿐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국가들과 상대하는 외교를 포함합니다. 북한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대북 제재 등에서 한국정부를 상대할 것이고 그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상민 기자였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special-programs/nk_nuclear_talks-04142022165148.html

[RFA인터뷰] 킹 전 특사 “트럼프 행정부, 북핵 해결 위해 인권 무시했지만 효과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