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재평가

《김영삼 재평가》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의회)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군사위원회나 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993년 2월25일, 제14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김영삼은 취임사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며 문민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평생을 ‘정치인’이라는 직업 하나로 일관한 김영삼이 그 천직(天職)의 최고위에 등극한 순간이었다.

 

그는 1954년 약관 26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트리플 최연소 기록’을 수립했다. 1965년에는 37세로 의정 사상 최연소 제1야당 원내총무, 1974년에는 46세 나이로 당 총재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불멸의 기록이다.

김영삼이 당 총재에 오를 때까지 한국 야당에서는 60대가 되어야 그 자리에 앉는 게 상식이자 관례였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박순천, 윤보선, 유진오, 유진산 등은 예외없이 모두 60대에 야당 총재에 올랐다. 이처럼 화려한 정치 커리어를 쌓은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다시는 정치적 밤이 없을 것이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김영삼 재평가(612쪽, 2만원, 조갑제닷컴)’의 저자 오인환은 김영삼과 임기를 함께 한 ‘한국 정치사상 최장수 각료’이다. 그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김영삼의 정치 인생을 몇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IMF외환위기의 역사적 책임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화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민주 인사가 누구인가”라는 해묵은 궁금증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서 김영삼이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헌정사상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이어 가장 성공한 개혁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중 금융실명제는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저자는 분석한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쇄적 파급효과를 냈고, 전산화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과 맞물려 국민의 모든 금융 거래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YS와 DJ의 비교도 흥미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YS는 현장주의, 라이벌인 DJ는 치밀한 계산을 앞세운 신중 노선으로 대조적이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주의의 투사로 역사에 길이 남은 두사람의 캐릭터와 행보도 사뭇 달랐다. YS가 큰 승부에 강했다면 DJ는 디테일에 강했다. YS는 몇 수 앞을 바라보는 뛰어난 동물적 감각에다 직관력과 예지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비현실적인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배척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 실용주의자였다.

바닷가 출신인 그는 거친 기질, 배짱과 용기로 수많은 위기에 대처해왔다. 순발력이 뛰어나 판단이나 결정, 행동이 빨랐다. 한번 결심이 서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나가니까 매사 템포가 빠르기 마련인 난세에서 성과를 쟁취할 기회가 많았다.

YS는 “DJ의 인내와 집념, 끈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한 반면 DJ는 “YS의 용기와 포용력을 높이 산다”고 했다. 한국 민주주의를 꽃피운 두 정치 영웅들의 라이벌 평가를 곱씹어볼 만하다.

저자는 문민정부가 끝난 지 23년, YS가 서거한 지 6년 만에 이 책을 펴내는 이유를 이렇게 썼다.

“함박눈이 온천지에 쏟아지고 있는데 빗자루를 들고 앞마당을 쓸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격동의 시대인 만큼 세월이 10년쯤 지난 다음 나서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빠른 템포가 미덕인 한국적 현실에서는 걸맞지 않은 발상이었으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연유로 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

YS의 정치 인생이 곧 한국의 야당사이자 현대사인 만큼, 정적(政敵)이나 경쟁자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 오인환은 1939년 서울출생으로 경기고,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일보에 들어갔다.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 주필을 거쳐 1993년부터 5년간 문민정부 공보처 장관을 지냈다. YS와 초대 문민정부 5년의 생사고락을 함께 한 셈이다.

 

저자 : 오인환(吳隣煥)

1939년생으로 서울 출신. 경기고, 한국외국어대학 졸업(1964년), 파리대학 연수(1978년).
한국일보사 입사(1964년) 후 사회부장(1983년), 정치부장(1986년), 부국장, 국(局)차장(1987년), 편집국장(1988년), 주필(1990년) 역임. 김영삼 민자당 대표 정치특보(1992년), 문민정부 공보처 장관(1993~1998년).
이후 저작 활동을 펴고 있음. 저서에 『파리의 지붕 밑』(1980년),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2003년), 『고종시대의 리더십』(2008년), 『이승만 평전-이승만의 삶과 국가』(2013년), 『박정희 평전-박정희 리더십의 실체』(출간 예정)가 있음.

목차

책을 내면서 | 불굴의 민주투사, 23년 만에 재평가를 시도했다 ?? 21

〔제1부〕 사상 첫 트리플 ‘최연소 기록’
1장 사사오입(四捨五入)으로 뒤집힌 개헌안 ?? 38
이승만의 군부(軍部) 분할 통치 / 부정선거로 생애 유일 낙선(落選)
신민당 부총무 시절에 일어난 5·16
2장 연거푸 세운 최연소 기록 ?? 49
‘진산(珍山) 파동’ / 윤보선에 반격 가한 유진산
한일협정 비준으로 탄생한 최연소 원내총무 / 탁월한 정치 감각
3장 초산 테러와 3선 개헌 저지 공방 ?? 60
박정희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 / 3선 개헌 뒤 ‘팽’ 당한 이후락과 김형욱
공화당 JP파를 포섭해 개헌 저지 시도 / 뒤통수 맞은 신민당
4장 ‘40대 기수론’의 정치학 ?? 68
야당에 활력 안긴 40대 기수론 / “박정희의 적수(敵手)는 김영삼이다!”
방심(放心)의 허(虛) 찔려 역전패 당하다 / 좋은 인상 남긴 김영삼의 승복 연설
5장 김대중 도와 지원 유세 ?? 80
선동적인 연설로 선거판 달군 DJ / 야당 선거 사상 최대 인파 몰려
재기를 향한 발판, 한국문제연구소 개설
6장 유신(維新) 체제와 ‘김대중 납치사건’ ?? 87
허를 찔린 반(反)유신 세력 / DJ를 거물 정치인으로 만든 세 사람
7장 최연소 당 총재 탄생 ?? 93
신상(身上) 발언 통해 선거 분위기 압도 / 당 총재 YS의 달라진 면모(面貌)
8장 타격 받은 김영삼 리더십 ?? 99
박정희의 눈물에… / 그는 정말 김영삼을 속인 것일까?
사면초가(四面楚歌)의 YS
9장 이철승에게 빼앗긴 당권(黨權) ?? 109
심판대에 오른 중도 노선 / 야당이 득표율서 여당 이긴 10대 총선
10장 총재직을 되찾다 ?? 117
전직 야당 총재 자택마저 압수 수색 / DJ에게 손을 내밀다
강경 투쟁 선언한 총재직 수락 연설

〔제2부〕 반정부(反政府) 정치인, 대통령이 되다
1장 YS 탄압과 부마(釜馬) 사태 ?? 128
인권 문제 놓고 맞선 박정희와 카터 / 총재 제명으로 이어진 YH 여공 사건
총재단 직무 집행 가처분 신청 / YS, 공개적으로 정권 타도 선언
[뉴욕타임스] 인터뷰 기사를 꼬투리로 잡다 / 의정 사상 첫 국회의원 제명
“박정희, 먼지라도 만들어 터는 사람이다.”
2장 김영삼 제명(除名), 박정희 운명(殞命) ?? 139
통치 시스템 깨트린 차지철의 독주(獨走) / 김재규의 잇단 헛발질
‘김영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정희 / 김재규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나?
유신 체제 붕괴의 동인(動因)이었던 YS
3장 12·12는 하극상(下剋上)의 군사 반란 ?? 150
군부 내 구(舊)·신(新) 대결은 언젠가 터질 화약고 ...

출판사서평

김영삼(金泳三) 일대기를 다룬 본격 평전(評傳)

1993년 2월25일, 제14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김영삼은 취임사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면서 문민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평생을 ‘정치인’이라는 직업 하나로 일관한 김영삼이 그 천직(天職)의 최고위에 등극한 순간이었다.
그는 1954년 약관 26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지금까지 깨어지지 않는 ‘트리플 최연소 기록’을 수립했다. 1965년에는 37세로 의정 사상 최연소 제1야당 원내총무, 1974년에는 46세 나이로 당 총재가 된 것이 바로 그 전무후무(前無後無)한 불멸의 기록이다.
참고로 김영삼이 당 총재에 오를 때까지 한국 야당에서는 60대가 되어야 그 자리에 앉는 게 상식이자 관례였다. 신익희 61, 조병옥 62, 장면 60, 박순천 66, 윤보선 66, 유진오 63, 유진산이 66세에 각각 당 총재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정치 커리어를 쌓은 끝에 마침내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다시는 정치적 밤이 없을 것이다”는 말로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금융실명제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

〈김영삼 재평가〉(612쪽, 2만원, 조갑제닷컴)의 저자 오인환(吳隣煥)은 김영삼과 임기를 함께 한 ‘한국 정치사상 최장수 각료’이다. 그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김영삼의 정치 인생을 몇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IMF 금융위기의 역사적 책임론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화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민주 인사가 누구였나?”라는 해묵은 궁금증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서 김영삼이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헌정사상 이승만(李承晩)의 토지개혁에 이어 가장 성공한 개혁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중 금융실명제는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저자는 분석한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쇄적 파급효과를 냈고, 전산화(電算化)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과 맞물려 국민의 모든 금융 거래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요즈음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연관된 화제 하나를 소개해보자. 즉 YS가 단행한 금융실명제에서 등장하는 부동산실명제와 역대 정권의 ‘땅값’ 통계이다. 저자는 1953년부터 2007년까지 54년 동안 한국의 지가(地價) 총액이 1만 배 넘게 폭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권 별로 보면 박정희 집권 기간에 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승만 14.7%,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 7~8% 수준이었다. 그런 반면 김영삼 정권은 지가(地價) 앙등과 무관했다.”
이 또한 YS에 의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효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 땅값 폭등으로 온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유신시대 한국정치인, 언론인, 관료, 법조인들이 유신헌법의 학습화 사고를 버려야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유신시대(유신헌법)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무현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전대통령 딸 박근혜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 입장보다는 민주파 입장을 존중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습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신헌법에 학습화 된 후예들이 민주파 입장보다는 자주파 입장입니다

김영삼전대통령은 자주파 입장보다는 민주파 입장으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한 분으로 역대 대통령 중 청렴(淸廉)한 분입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평화입장 민주개혁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자주파)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 민주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은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시진핑) 헌법 등장이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군이 1979년 타이완에서 철수 한 이후 타이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군 주둔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平和大忍, 信望愛.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巨山後廣, 後廣巨山(民主化)"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