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영삼 재평가》 펴낸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YS, 어려울 때 한 번도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 “YS는 非폭력·非혁명적인 방법으로 진짜 민주주의 하려던 中道保守”
⊙ YS가 “내가 단식하고 민추협 결성할 때 니는 미국에서 뭐 한 게 있노? 이제 와서… 숟가락 들이대면 다냐?”고 윽박지르자, DJ 아무 말 못 해
⊙ “배짱 있고 용감한 윤석열, 왕년의 YS 연상케 해”
⊙ “DJ 이후 민주당의 정통이 전통 야당과 달리 어느 사이에 진보로 가 있어”
⊙ “YS, 비위 저지른 家臣·아들 두둔하지 않고 法治主義 大道 지켜”
⊙ “YS, 일생을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지만 민주화 이룩한 후 대중으로부터 팽(烹)당해”

吳隣煥
1939년생. 한국외국어대 불어과 졸업. 佛파리2대 수료 / 《한국일보》 사회부장·정치부장·편집국장·주필, 공보처 장관 역임 / 저서 《김영삼 재평가》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고종시대의 리더십》 《이승만 평전-이승만의 삶과 국가》

사진=조준우

박정희(朴正熙) 43.0%, 김대중(金大中) 20.3%, 노무현(盧武鉉) 16.9%, 이명박(李明博) 3.5%, 김영삼(金泳三) 2.3%, 이승만(李承晩) 1.7%….
 
  지난 10월 《월간조선》이 지령(誌齡) 500호를 기념해 유니온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중 ‘역대 대통령 평가’와 관련해서 나온 수치이다. ‘부동(不動)의 역대 대통령 평가 1위’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과거 60~70%를 상회(上廻)하던 것을 생각하면 많이 낮아졌다. 아마 그 시대를 기억하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무척 낮다는 점이다. 그가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 평생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가 정치에 입문시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도 낮다. 이제는 아득한 역사 속 인물인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여기서 굳이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대동소이(大同小異)이다. 헌정(憲政)사상 최연소(最年少) 국회의원, 최다선(最多選) 국회의원, 32년 만의 문민(文民) 대통령, 최연소 야당 총재(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장 이전까지), 원내총무 5회 역임, 40대 기수론의 제창자,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 한 시대를 진동했던 거산(巨山)이 이제는 동네 야산만도 못한 존재로 내려앉아 버린 것이다.

그런 세태에 감히 항거(抗拒)하는 책이 나왔다. 《김영삼 재평가》(조갑제닷컴 펴냄). 제목이 《김영삼 평전(評傳)》도 《김영삼 전기》도 아닌, 《김영삼 재평가》다. 작정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다시 봐달라’고 외치는 책이다. 저자는 오인환(吳隣煥·82). 공보처 장관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5년을 함께했던 이다.
 
  이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솔직히 ‘김영삼? 지금 누가 김영삼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다음에 든 생각은 ‘민주화운동, 단식(斷食), 민추협, 3당 합당, 하나회 숙정, 김현철(金賢哲), IMF사태…. 김영삼에 대해 더 할 얘기가 뭐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책을 읽어보았다.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버린 ‘김영삼 폄하’에 대한 반론(反論)들은 물론 있었지만, 흔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식 평전과는 달랐다. 무엇보다도 한국 현대사의 큰 흐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오인환 전 장관을 만나 이 책과 김영삼 전 대통령(오 전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과 YS라는 표현을 혼용했으나 이하 YS로 표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유였다.
 
 
  YS와의 만남

《김영삼 재평가》

―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까.
 
  “그보다 먼저 YS와의 관계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1992년 초 《한국일보》 주필로 있을 때였는데, 이원종(李源宗) 비서(후일 정무수석비서관 역임)와 만났을 때 ‘당신들, 지금 하는 걸 보면 야당 때와 똑같다. 골목에서 조금 큰 상점 하던 사람이 별안간 큰 마트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서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사람을 보완해야 한다는 충고였지요. 그런데 며칠 후 YS가 만나자고 하더군요.”
 
  ― YS와는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습니까.
 
  “원래 저는 사회부 기자 출신이었어요. 사회부장을 마치고 정치부장이 된 후 YS와 수인사를 했고, 이후 몇 차례 식사를 같이한 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YS장학생’은 아니었어요.”
 
  ― YS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와 큰일을 같이하자고 하더군요. 사회부 기자들이 원래 정치적 야심이 없는 골수 기자들이잖아요? ‘밖에서 필요하면 돕겠지만, 정치권에 가는 것은 제게 맞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바로 고사(苦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왜 거절했느냐?’고 하더군요. ‘당신은 신문사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이제는 칼럼 쓰는 자리밖에 없지 않으냐. YS를 도와서 대통령으로 만들고 민주화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큰일 아니냐’고 해요.”
 
  ― 대단하네요.
 
  “그때 아내가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는 자기가 댈 테니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YS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캠프에 들어가는 것을 수락했지요.”
 
 
  공보처 장관
 
  ― YS의 언론관은 어땠습니까.
 
  “사실 YS와 DJ(김대중)는 언론이 키워준 거였어요. 그들이 한마디 하면 열 마디로 키워줬고, 평범한 재야(在野) 지도자로 그칠 수 있던 분들을 전국적 지도자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YS가 대통령이 되자 언론은 기세등등했어요.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 군사정권 시절과는 달리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었지요.
 
  반면에 YS는 언론의 힘이 분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언론이 자기에게는 대들지 않기를 바랐지요. 또 언론이 군부(軍部)와 밀착해서 사세(社勢)를 확장했고, 민주화운동 시기에 양지(陽地)쪽에 있었다는 시각도 갖고 있었어요.”
 
  ― 언론인 출신으로 공보처 장관을 맡아서 YS와 언론 사이에서 고생이 많았겠네요.
 
  “과거의 공보처 장관들은 언론을 통제하는 악역(惡役)을 맡았어요. 저는 그런 핍박받던 시절에 평기자에서부터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까지 다 했잖아요. ‘나는 과거와는 반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협조라는 개념으로 하겠다. 최선을 다하되 안 되면 그만둔다’는 생각이었지요. 어차피 신문사 그만둔 후에는 책을 쓰면서 말년을 보내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 나름 원칙을 세웠습니다.”
 
  ― 어떤 원칙입니까.
 
  “언론과 정부 사이에서 대화와 소통(疏通)의 창구가 되고 완충역 내지 방파제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언론과 협조를 하고 말릴 것은 말리면서 대통령을 지키되,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점심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언론인들과 만나 소통했어요.”
 
  ―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언론 보도 때문에 몇 번 ‘장관이 대처를 잘못한다’고 기합을 받은 적이 있죠. 한번은 누가 뭐라고 보고를 했는지, 대통령(YS)이 ‘오 장관, 맨날 술 먹고 다닌다며?’라고 하더군요.”
 
  ―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도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잘 아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술을 먹고 다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라고 했죠.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李承晩·朴正熙 評傳도 써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은 YS 정권 내내 장관 자리를 지켰다. 1994년 1월 3일 장·차관 신년하례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하는 오인환 장관.

 ― 그래도 공보처 장관으로 YS와 임기를 같이했죠.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라기보다는 YS가 제 전략의 핵심을 꿰뚫어 봤던 것 같아요. ‘오인환이가 소규모 전투에서는 지기는 해도, 철학과 뚝심이 있어 전쟁에서는 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5년간 공보처 장관을 지냈는데, 사실 이것이 《김영삼 재평가》를 쓰게 된 개인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 무슨 의미입니까.
 
  “5년간 장관을 하면서 ‘최장수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니, YS 정권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제게 얼마나 긍지가 됐겠습니까? 아쉽게도 IMF사태로 인해 그러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마음이 이런데, YS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분에게는 ‘박정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YS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경제 때문에 노심초사(勞心焦思)했어요. IMF사태 때에는 얼굴이 얼마나 초췌하던지…. YS 정권의 ‘최장수 장관’이라는 긍지와 YS에 대한 보은(報恩)의 마음에서 YS의 참모습과 업적을 제대로 알려 재평가받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도동 출입을 그만두었습니다.”
 
  ― 왜요.
 
  “사실 제가 원래부터 YS를 잘 아는 게 아닌데, 그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평전을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YS를 멀리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공부도 좀 더 해야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YS 평전을 쓰기에 앞서 조선 시대에 대한 책 두 권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일종의 몸풀기였다고 할까요. 각각 2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각각 5년 정도 걸렸어요.”

 

YS, “아직도 이승만이야?”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조선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2003), 《고종시대의 리더십》(2008), 그리고 《이승만 평전-이승만의 삶과 국가》(2013)였다. 《박정희 평전-박정희 리더십의 실체》도 써놓았지만, 아직 출간은 되지 않았다.
 
  ― 장관님이 자신의 평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YS는 알고 있었나요.
 
  “《이승만 평전》을 다 써갈 무렵이던 2010년경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강연을 하면서 ‘IMF사태와 관련해서 YS에게 정치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조그맣게 보도가 됐는데 YS가 그걸 보고서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 뭐라고 하던가요.
 
  “‘오 장관, 명강의를 했다며? (상도동에) 한번 들러’라고 하더군요. 안 갔습니다. 제가 《이승만 평전》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는, 몽니를 부렸어요.”
 
  ― 어떻게요.
 
  “황인성(黃寅性) 내각 때의 각료들 모임에 나갔더니, ‘요즘 뭐해? 아직도 이승만이야?’라고 하더군요. 측근들에게는 종종 ‘오 장관의 나이가 올해 몇이지?’라고 묻곤 했대요. 자기 평전을 언제쯤 쓰느냐는 얘기였지요. 《이승만 평전》이 나온 후에 그걸 들고 상도동에 가서 ‘대통령님 평전은 이보다 더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어요.”
 
 
  매력의 정치인 YS

YS는 원내총무를 5차례 역임했다. 1968년 5월 김진만 공화당 원내총무와 향토예비군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YS. 사진=조선DB

 ― ‘YS장학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YS와 언론인들 간의 밀월(蜜月)은 유명한데, 언론인들이 YS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책에도 썼지만, 정치인들이 YS를 좋아했던 이유와 같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김영삼 재평가》의 해당 부분을 인용해보자.
 
  〈호남형(好男形)의 풍모에 온화한 분위기인 장년의 YS에게는 사람이 많이 몰렸다. YS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동년배이자 민주당 원로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YS에 대해 “천진난만한 동심(童心)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평했다. 김수한은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기도 하는 YS의 인력(引力)을 매력의 포인트로 보고 있었다.… YS에 대한 촌평(寸評) 가운데 TK의 마당발 김윤환이 언론계 중진 출신다운 감각으로 말했다는 “YS의 매력은 여백(餘白)이 있기 때문이다”는 표현이 가장 돋보인다.
 
  ‘여백’은 인간으로서의 YS의 개성(Personality)과 정치인으로서의 포용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백만으로는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한다. YS는 마주 앉아 대화하는 상대를 끌어들이는 강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 인력의 정체는 아마도 단정한 용모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라 할 수 있다. 그의 인력에 끌리는 사람들이 YS의 여백을 채워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할까?
 
  실제로 수많은 정치인, 학자, 언론인을 위시한 지식인들이 YS의 여백을 메워주기 위해 많은 얘기를 해주었고, YS는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드였다. 경청하는 자세가 YS의 성공 비결이 되었다. YS가 자신의 조언(助言)이나 충고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오인환 전 장관은 “YS는 용모에서부터 압박감·위압감을 주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늘 경청(傾聽)하는 자세였던 반면, DJ는 속사포처럼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는 스타일이었다”면서 “YS의 매력과 친화력은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YS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말했다.
 
 
  “李承晩·朴正熙·YS는 훌륭한 사람”
 
  ― 노태우 대통령 시절, YS와 박철언(朴哲彦) 장관, YS와 노태우 대통령의 충돌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언론이 YS를 편애(偏愛)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내각제 각서 파문이 일어났을 때, YS는 당황해서 며칠간 두문불출(杜門不出)했어요. 하지만 여론은 YS를 탓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군부 및 그 추종 세력이 YS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다수(多數)였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정치공작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먹혀들지 않았어요. 만일 YS를 탓하는 여론이었다면 노태우·박철언 두 사람이 물결을 탔겠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YS가 역공(逆攻)을 할 수 있었지요.”
 
  ― 여론은 왜 YS 편이었을까요.
 
  “민주화를 바라는 열망이 권위주의(權威主義) 정권 시절 내내 YS와 DJ를 통해 발산되었습니다. YS나 DJ라고 해서 잘못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웬만한 허물이 있어도 민주화를 위해 덮고 그들을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3당 합당 이후에도 이어진 거죠.”
 
  ― YS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입니다.”
 
  ‘조금 싱거운 얘기네’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 오인환 장관이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JP나 DJ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YS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 YS는 어떤 점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YS는 위선적(僞善的)이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청렴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만지지도, 정치자금을 챙기지도 않았어요. 홍인길 비서(YS 시절 총무비서관 역임)가 정치자금을 다루었는데, 그 돈은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YS도 홍인길 비서에게 돈을 타서 썼어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였습니다. 사실 정치인 중에서 거만의 재산을 만들고, 그 덕분에 자손들이 잘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한마디로 YS는 인성(人性)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기에 YS만큼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떤 점이 훌륭했다고 봅니까.
 
  “식견(識見)과 안목이 대단히 탁월했지요. 애국심도 대단했고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민족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분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식견, 애국심, 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했잖아요? ‘결과로 얘기하자. 결과는 좋게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요. 보통 정치가에게 없는 혜안(慧眼), 추진력, 불퇴전(不退轉)의 투지(鬪志)가 있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랬기에 경제발전이 가능했고, 이 나라가 이만큼 온 것 아닙니까.”
 
 
  YS의 현장제일주의

1987년 2월 25일 민추협이 개최한 ‘고문폭로대회’에 참석한 YS. YS는 언제나 민주화 투쟁의 현장을 지켰다. 사진=조선DB

― YS 리더십의 요체(要諦)는 무엇입니까.
 
  “현장제일주의(現場第一主義)입니다. YS는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한 번도 서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했을 때, YS는 미국 하버드대학 동아시아연구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손명순 여사가 국제전화를 걸어 서울의 정세를 전해준 후 당분간 귀국하지 말고 사태를 관망하자고 했고, 초청자 측의 라이샤워, 코헨 교수도 ‘서울 가면 위험하다’면서 귀국을 적극 만류했어요. 하지만 YS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다. 나 혼자의 안전을 위해 나라와 국민을 팽개칠 수 없다’면서 귀국길에 올랐고, 귀국하자마자 기관원들에 의해 연행돼 자택에 연금(軟禁)되었습니다. 반면에 DJ와 이철승(李哲承)은 사태를 더 관망해봐야 한다면서 귀국하지 않았지요.”
 
  ― 1980년대 중반 직선제(直選制) 개헌 투쟁 때에 YS가 닭장차에 실려 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 최루탄이 터지고 다 도망가도 버티고 있는 YS를 보면서 많은 이가 ‘독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치 상황이 나빠지면 현장에서 싸운다’는 것은 YS의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현장제일주의라는 점에서 YS는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 민주화, 민주화하는데, YS가 생각한 민주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독재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비폭력(非暴力)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혁명적인 방법으로 민의(民意)에 따르는 진짜 민주주의를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 YS였습니다. 1979년 신민당 총재직을 빼앗기고 국회에서 제명당하는 상황에서도 YS는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내려가서 불을 지를 수 있었지만(선동할 수 있었다는 의미-기자 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DJ는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았지요.”

 “민주화 투쟁의 주도자는 YS”

1979년 10월 4일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뒤 의사당에 홀로 앉아 있는 YS. 그의 의원직 제명은 부마사태와 10·26사태로 이어졌다. 사진=조선DB

― 민주화 과정에서 YS와 DJ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분이 동지이자 라이벌이었다는 건 널리 알려진 것이지요. 하지만 30년 동안의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민주 인사가 누구였나?’를 묻는다면, 관계 기록이나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역시 YS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납치사건, 투옥(投獄), 사형선고, 망명(亡命) 등을 겪으면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DJ의 역할도 컸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투쟁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일관되게 민주화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사람은 YS였습니다.”
 
  ― 그렇지요.
 
  “부마(釜馬)사태가 일어난 것도 YS 때문이었습니다. 10·26사태 당시 만찬에서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金載圭) 중앙정보부장, 차지철(車智澈) 경호실장이 내내 나눈 이야기가 YS와 부마사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YS는 1983년 5월 18일부터 단식투쟁을 감행, 꺼져가던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 사진=조선DB

5공(共) 초기의 그 숨 막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잠자던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재야(在野)를 눈뜨게 한 것도 YS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야의 야성(野性)이 되살아났습니다. 원래 단식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인데, YS는 바로 단식에 뛰어들었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어찌나 고통을 겪었는지 YS는 수십 년 후에도 단식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일그러질 정도였습니다.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을 만든 것도, 1985년 신한민주당을 만든 것도, 2·12총선 참여를 결정해 승리한 것도 YS였습니다. DJ는 민추협이나 2·12총선 참여를 반대했었죠.”
 
  DJ가 민추협이나 2·12총선 참여에 반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자도 김상현·정대철 전 의원 인터뷰 등에서 이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 DJ도 내심 그 점을 인정했는지 방대한 《김대중자서전》에서 이에 대한 기술(記述)은 소략하기 짝이 없다. 《김영삼 재평가》에는 이와 관련 재미있는 얘기가 나온다.
 
  〈퇴임 후에야 YS는 DJ와 다투던 비화를 일부 측근에게 털어놨다. YS와 DJ는 단둘이서 심하게 언쟁도 하곤 했는데, 하루는 화가 난 YS가 “내가 단식하고 민추협 결성할 때 니는 미국에서 뭐 한 게 있노? 이제 와서… 숟가락 들이대면 다냐?”고 윽박질렀고, DJ는 대답을 못 했다고 한다.〉
 
 
  3당 합당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을 선언하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YS와 JP의 자세가 대조적이다. 사진=조선DB

― 그런 민주화 투쟁 이력을 생각할 때, 3당 합당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YS는 DJ에게 8%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대선을 치르면서 흥미롭게 느꼈던 것은 언론이 야당 대표인 DJ가 아니라 여당 대표 YS에게 포커스를 맞추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YS장학생’들의 작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YS가 3당 합당 후 여당 내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군부 세력과 싸워온 것을 민주화 투쟁을 계속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직선제 헌법하에서 YS를 밀어주는 것을 민주화의 완성으로 본 것이죠. 물론 YS도 그런 생각으로 3당 합당을 했던 것이고요. DJ는 나중에 YS의 그런 전략을 벤치마킹합니다.”
 
  ― 무슨 의미입니까.
 
  “DJ는 영국에서 돌아와 정계로 복귀하면서 지역등권론(地域等權論)을 주장, 재기(再起)에 성공합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자신과 충청권을 대표하는 JP가 손을 잡고 영남패권주의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DJP연대(連帶)였잖습니까? 이는 3당 합당의 논리를 역(逆)으로 적용한 것이었지요. YS에게 도전하면서 성장했던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이때 YS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에 대한 통찰이나 전략이 없었어요. YS는 ‘그러면 혼자서 잘해보라’면서 쏙 빠져버렸고, 결국 DJP연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DJ는 YS 시대 이후 역사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는 DJ의 ‘지역등권론’의 변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DJ는 2002년 대선에서 영남+호남+진보좌파라는 구도를 만들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를 ‘신(新)등권주의’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전략이 없었던 이회창 후보는 당하고 말았지요. 보수(保守)의 비극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신등권주의’ 구조를 무시하고 호남 출신인 정동영(鄭東泳) 후보가 나섰다가 호남 대(對) 영남 구도가 되면서 이명박 후보에게 나가떨어졌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다시 경남 출신인 문재인(文在寅) 후보가 나서면서 2002년과 같은 ‘신등권주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002년에는 패했지만 민노총 등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데다가 보수 쪽이 홍준표(洪準杓)와 유승민(劉承旼)으로 갈라진 덕분에 2017년에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날 지역감정이 과거보다 덜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정치 현실은 지역연대가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호남은 똘똘 뭉치는데, 경남과 충청은 애매한 입장이고, 유일하게 버티는 것이 대구와 경북입니다. 보수는 이에 대한 전략 없이 각개약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尹錫悅) 국민의힘 후보는 흥미로워요.”
 
 
  “윤석열, 3金 연상케 하는 면 있어”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왜 윤석열이 떴냐? 배짱과 뚝심이 있고 용감합니다. 겁이 없고 맷집이 좋습니다. 왕년의 YS를 연상케 합니다. 사시(司試) 9수(修) 끝에 합격한 엄청난 끈기를 보면 인동초(忍冬草) DJ를 연상케 하고, 게다가 충청도 맹주 JP(김종필)의 고향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3김 모두와 비견하다니 너무 크게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는 얘기지요. 막상 출마한다고 해서 보니 물건이 안 되고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야당 후보가 이렇게까지 여당 후보와 대등하거나 앞서게 되는 트렌드를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보수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윤 후보는 타이밍이 맞았어요.”
 
  ― 과거 민주화라는 대세 속에서 YS나 DJ에게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 주었던 것처럼, 정권교체라는 대세 속에서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맞아요. YS도 말실수가 잦았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큰일을 맡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질구레한 실수는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극우(極右), 군부 추종 세력이 많습니다. 중도보수는 아주 약하고 결집력도 없어요. YS는 중도보수였습니다. 과거의 정통 야당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겁니다. 민주당의 정통이 어느 사이에 진보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건 1950년대 민주당 이래 정통 야당의 전통이 아니죠.”
 
 
  “YS는 中道保守”
 
  ― 그렇지요.
 
  “원래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쪽에는 진보 성향의 DJ가, 다른 한쪽에 중도보수 성향의 YS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YS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후 DJ의 진보가 새끼를 까면서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중도보수 야당의 전통을 살리고 비전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DJ가 586운동권들을 끌어들이면서 과거의 민주당이 이렇게 변질되었지요.
 
  “DJ가 진보였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갛지는 않았어요.”
 
  ― DJ와 YS의 이념적 정체성(正體性)은 어떠했다고 봅니까.
 
  “당시 DJ는 진보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군부는 그가 좌파(左派)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DJ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그런 성향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자기는 보수라고 했잖아요. DJ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共存)했던 셈이죠.”
 
  ― YS는요.
 
  “YS는 보수라고는 하지만 군부 출신들과는 결이 달랐지요. 중도보수라고 할까? 그랬기 때문에 중도좌파도 수용할 수 있었지요. YS는 정치를 하면서 좌파정책을 수용해서 정책의 범위를 넓히려고 나름 노력을 했어요. 전교조를 인정하고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민노총의 전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대처해 보수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죠. 우리 정치는 좌우(左右)가 상대의 정책을 수용하고 때로는 베끼기도 하면서 발전해온 측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YS가 유연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완상(韓完相)·김정남(金正男)씨 등을 과감하게 기용한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극우 세력의 집중공세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 YS와 DJ의 그런 차이는 태생적(胎生的)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환경의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태생적인 것이라고 봐야죠. DJ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다 뒷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청년 시절에 조금 그런 게 있었고(좌파 경력을 말하는 듯. 오인환 전 장관은 인터뷰 내내 DJ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만한 표현은 무척 삼갔다-기자 주), 반면에 YS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였지요. 어머니가 간첩에게 피살된 것 때문에, YS는 반공(反共)이에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 경직성이 있었지요.”
 
  ― 취임사에서 ‘동맹이 민족을 앞설 수 없다’고 하고, 비전향 장기수(長期囚) 이인모를 북송(北送)한 걸 보면, YS는 북한에 대해 나이브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건 한완상·김정남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YS가 실험을 한 거죠. 그런데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하니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면서 강경보수로 방향을 홱 틀었죠. 그 바람에 대북(對北)정책이 냉탕(冷湯) 온탕(溫湯)을 오간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그건 극우 세력이 YS가 못마땅하니 그런 것이죠.”
 
 
  타이밍과 사람

1971년 제7대 대선을 앞두고 YS는 ‘40대 기수론’을 제창했지만, 신민당 대통령 후보 자리는 DJ가 차지했다. 사진=조선DB

1990년대 이후 정치권에서 세대교체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1971년 YS가 ‘40대 기수론(旗手論)’을 주창했던 일이 거론되곤 한다. 박찬종(朴燦鍾)부터 이회창,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을 거쳐 안철수(安哲秀), 이준석(李俊錫)까지 많은 얼굴이 명멸(明滅)했지만,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온 것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계기’,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YS의 40대 기수론은 유진오(兪鎭午) 당수가 건강 때문에 퇴진하고, 유진산(柳珍山) 당수는 ‘사쿠라’ 시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신민당에 리더가 없을 때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당시 야당 내에서 경력 면에서 원내총무를 다섯 번이나 한 YS를 능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치고 나가고, DJ와 이철승까지 가담하니 금방 대세(大勢)가 된 것이죠.”
 
  ―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타이밍과 사람이죠. 이회창씨가 실패한 것은 우선 타이밍이 안 됐어요. DJ가 ‘지역등권론’이라는 전략을 세워서 강력한 후보로 부상(浮上)하는데 ‘3김 시대 끝났다’는 주장으로 그걸 제압할 수 없었던 거지요.
 
  현재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요. 20대, 30대가 ‘586 때문에 못 해 먹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역사 흐름의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잘만 하면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책을 보면 YS가 ‘균형 감각이 모자라고 다양한 사람을 포용해야 하는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론을 무릅쓰고 이회창씨를 총리로 기용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런 지적은 이회창씨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처럼 평생 검사나 법관을 했던 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 후보도 그렇잖아요? 균형 감각이 좀 없어요. 그냥 내질러. 균형 감각을 기르려면 몇 년은 걸려야 해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뚝심, 신념, 추진력, 나름의 애국심이죠.”
 
 
  ‘YS 귀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
 
  《김영삼 평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1987년 어느 날 YS는 좌장인 최형우에게 “동교동에 잘하라”고 말하는 등 표정이 밝았다. 최형우가 “후보 양보각서라도 받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YS는 “DJ가 ‘김 총재, 나는 몸도 불편하고 김 총재는 연부역강하니 앞장서서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이라면서 “먼저 후보가 돼달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형우는 “김 총재가 싸우다 쓰러지면 그때 가서 숟가락만 들고 밥상을 차지하겠다는 얘기이다. 후보를 양보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일화는 유리한 입장에 있던 YS가 “양보하겠다”는 DJ의 말 한마디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음을 잘 드러낸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다. 1975년 5월 11일 박정희 대통령과의 여야(與野) 영수(領袖)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김대중은 (군부의) 거부 대상이기 때문에 집권이 어렵고, 공화당에는 경상도에서 YS와 맞설 만한 인물이 없으니 김 총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YS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서였다. 이 두 사례를 거론하면서 오 전 장관에게 “YS가 순진하거나, 자기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기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뜻밖이다 싶을 정도로 솔직한 답변이 돌아왔다.
 
  “YS의 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귀가 얇아요. DJ나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거겠지요. 솔깃한 얘기에 잘 넘어가서 ‘YS 귀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귀가 얇다’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청하면서 머리 회전이 빠르다, 언뜻 듣고도 바로 핵심에 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開發獨裁와 민주화

1980년 5·17 이후 YS는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사진=김영삼민주센터

《김영삼 재평가》에 나오는 YS나 현대사에 대한 오인환 전 장관의 인식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었다.
 
  〈유신 선포 1개월 뒤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1281만여 표, 반대 108만여 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찬성 지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관권·금권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선심 공세의 결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임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상이었다. 사회 각계의 기득권층이나 중산층도 지지 대열에 가담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여론의 향배도 신군부 쪽이 유리했다. 야권의 정치적 파상 공세가 거셌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오고 있었으나, 지배 연합은 어떤 분열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기득권 세력으로 덩치가 커진 관료 조직, 재벌 연합과 신군부 사이에는 균열의 조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신군부가 보다 유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장의 꿀맛을 알기 시작한 도시 중산층들이 대규모 학생 시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고, 시위 세력과 신군부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민주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점이다.
 
  양김의 분열로 인해 신군부에 정권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통설이 일반화돼 있으나, 그것도 정확한 통찰이라 보기 어렵다. 1980년의 천하 대란 상황을 보면, 설사 양김이 단일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신군부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던 게 정치 현실의 실상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신이나 신군부 집권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이런 인식은 ‘민주 대(對) 독재’라는 흔히 보는 이분법적(二分法的)인 현대사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위의 대목들을 인용하면서 오 전 장관에게 물었다.
 
  ― 민주화운동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던 박정희 정권, 심지어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안정과 경제발전을 가져다주는 개발독재(開發獨裁)에 대해 국민들이 일종의 묵시적(默示的) 동의(同意)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중산층(中産層)이 없었어요. 사글셋방에 살면서 중산층을 지향하고 있던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들과 함께 열심히 하면 나도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도 그렇게 해서 아파트까지 마련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이 고마워서 박정희를 찍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도 3저(低) 호황(好況)에다가 물가를 잡는 등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7년을 하고도 군부 출신들이 더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면서 돌아선 거지요. 그때 타이밍을 맞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사람이 YS인 것이죠.”
 
  ― YS가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닥 수준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웬만큼 먹고살 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IMF사태를 맞았다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조금 기운 없는 목소리로) 그건 맞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 국민들은 경제성장의 가치를 민주 발전보다 더 중시(重視)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역사를 볼 수는 없잖아요? 더 큰 시야로 보자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다음에는 YS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노무현이 2위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보 때문에 그런가요?”
 
 
  “YS, 비위 관련 家臣들 두둔 안 해”

― 1997년 IMF사태 당시 YS는 김현철씨 구속으로 부인으로부터 볶이면서 국정(國政)에 의욕을 잃고 있었고, 원래부터 경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해 밑에서 아무리 경제위기에 대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다가 ‘국가부도’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개인적으로 고뇌가 많았고 평형감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손명순 여사는 물론 아버지 김홍조 옹도 김현철씨 구속에 대해 뭐라고 하던 때였으니…. 하지만 화들짝 놀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는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겠지요.”
 
  ― 현직 대통령이면서도 아들을 구속까지 시킨 것을 보면, 자기편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현 정권의 행태와 비교됩니다.
 
  “YS는 위선이 없었어요. 장학로와 홍인길처럼 가족처럼 지내던 가신(家臣)들이 비위에 관련해 구속되자, 당사자들이 원망할 정도로 칼같이 끊었어요. 비위로 여론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두둔하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YS를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같은 원칙 때문에 YS가 야당 지도자로 대성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DJ도 세 아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될 때, 검찰에 압력을 넣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두 기수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대도(大道)를 지키는 길을 택했어요. 그런 건 배워야 해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분은 ‘책을 읽고 나니 YS가 일생을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는데 민주화를 이룩한 후에 대중으로부터 팽(烹)당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하더군요.”
 
  ― 그건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고 났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이루고 났더니, 국민들로부터 팽당했지요.
 
  “그분들은 다 제대로 평가를 받잖아요. 저는 YS도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영삼 재평가’라고 역사 앞에서 당돌하게 제의한 거예요. 지난 30여 년간 아무도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상도동 멤버가 아니에요. 저를 두고 ‘용병(傭兵)’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역사 앞에서 YS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지만, 영전(靈前)에 책을 올리고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인터뷰] 《김영삼 재평가》 펴낸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 : 월간조선 (chosun.com)

《김영삼 재평가》 펴낸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권위주의 대통령은 잘못된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6공화국 직선제 대통령은 검증된 지도자의 도덕성과 정책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검증으로 하고 있다. 

-유신시대 한국정치인, 언론인, 관료, 법조인들이 유신헌법의 학습화 사고를 버려야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유신시대(유신헌법) 사법고시에 합격한 노무현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전대통령 딸 박근혜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패척결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 입장보다는 민주파 입장을 존중할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습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신헌법에 학습화 된 후예들이 민주파 입장보다는 자주파 입장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도 자주파 입장이라면 유신헌법(박정희정부)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민주파 입장이 돼야 자유화 민주화 헌법 제6공화국 헌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김영삼전대통령은 자주파 입장보다는 민주파 입장으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한 분으로 역대 대통령 중 청렴(淸廉)한 분입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평화입장 민주개혁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자주파)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 민주파)라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실용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북한은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시진핑) 헌법 등장이후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군이 1979년 타이완에서 철수 한 이후 타이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군 주둔을 확인했다.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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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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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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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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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집단농장,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교조주의자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Marxism–Leninism–Maoism, MLM)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결합한 정치 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2세대 노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정통 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이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1)개요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는 1993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더욱 더 프롤레타리아 혁명적인 노선으로서 창시되었으며 현재에는 국제혁명운동이라는 대표적 마오쩌둥 사상 단체가 이를 추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도 공산당이 이 이념을 추종하고 있다. 여기에 프라찬다 노선과는 구별된다.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Communist Party of India (Maoist), 힌디어: भारत की कम्युनिस्ट पार्टी (माओवादी))는 인도의 비공식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으로, 인도 정부에서 반국가단체로 지정된 집단이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인도 공산당 ML파에서 형성된 급진파이다. 이들은 인도 사회를 반봉건반식민자본주의(半封建半植民資本主義)로 규정하며,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인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기 위한 인민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 공산당 마오파는 이 노선을 마오쩌둥 사상에 근거해서 신민주주의(新民主主義) 노선이라고 명명했으며,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계파와 다르게, 반제애국적 소상인 및 소농·영세농과의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 서북 지역에 적지 않은 규모의 게릴라 전선을 구축하였는데, 인도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공 기관을 쳐부수고, 수많은 공산당원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대량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마오쩌둥주의를 따르는 네팔 공산당과는 협력 관계에 있다.

마오쩌둥주의 인도 공산당의 준군사 조직을 낙살라이트라고 하는데 인도정부는 낙살라이트에 대한 백색테러를 하는 작전명을 'Green Hunt'(녹색 사냥 작전)이라고 한다. 이 작전으로 인해 공산당원 8000명과 무고한 민간인 2147만명이 대량학살당했다.

 

[낙살라이트(Naxalite)는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의 준군사 조직이며, 반정부 집단이다. 인도 정부에서는 테러 집단으로 본다.

낙살라이트는 인도 서뱅골 주의 낙살바리라는 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고, 낙살라이트 봉기는 1967년 낙살바리에서 자룸 마줌다르와 카누 샨얄이 주도한 농민반란으로부터 기원되었다. 낙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무장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은 인도 공산당과 당 산하 인민자유게릴라군(PLGA)이 등장한 2000년대 초반이다.

인도의 600여 지구 가운데 180여개 지구가 낙살라이트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차티스가르 주에서의 활동이 제일 활발하다]

 

*마르크스-레닌-마오-프라찬다주의 노선, 줄여서 프라찬다 노선(네팔어: मालेमावाद र प्रचण्डपथ 말레마바드 라 프라찬다파흐)은 네팔 통일공산당(UCPN(M))의 이념이다.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의 발전형이며 UCPN(M) 당수인 푸샤파 카말 다할의 별명인 프라찬다를 붙였다. 프라찬다 노선은 2001년 천명되었으며, 자신들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마오-곤잘로 사상"이라고 칭하는 페루 공산당과 유사하다.

 

a.군중노선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당 중앙위원회 '사회주의 국가에서 '간부회'의 역할을 했던 모든 종류의 중앙 집행 기관'의 활동을 중점으로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투쟁을 서술하였지만, MLM 노선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당과 인민 사이의 강력한 연대, 대규모 군중 직접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선은 혁명당 ― 흔히 '공산당'이라 불리는 ―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전위력을 갖춘 전위당의 역할을 급진적으로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어진다. 이러한 군중 노선으로 당은 인민의 의지를 투쟁 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며, 인민은 당의 영도권에서 이반하지 않을 수 있다.

 

b.신민주주의

MLM 노선은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반제국주의 노선을 강화하여 반제 투쟁의 한 예외적 계급인 '민족부르주아'(national-bourgeois)의 역할과 통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민족부르주아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화에 저항할 수 있으며, 통일전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계급이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부르주아 계급이므로 생산 관계의 모순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통일전선을 꾀할 때 이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이는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공산주의 진영이 쇠퇴한 시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이들(넓게는 자유주의자들)과 언제든지 협력하고, 협력한 상태에서 다변화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MLM 노선이 시사하는 바이다.

 

역사적으론 중국 국민당과 연합을 했던 중국 공산당의 예를 들 수 있으며, 블라디미르 레닌이 잠시 도입했던 신경제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성립된 인민전선도 통일전선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천두슈 주도의 중국 공산당은 민족부르주아 세력인 중국 국민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무지는 상하이 쿠데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무참히 학살된 것과 관련이 크다. 마오쩌둥은 제2차 국공합작에서 이 민족부르주아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혁명 전략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갖춘 상태였으며 결과적으로 그는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민족부르주아와의 부분적인 타협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것이었다. MLM 노선은 현대 공산주의 운동이 퇴조한 시점에서 수많은 개발도상국(왜냐하면 선진자본주의 정체에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의하는 '민족부르주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의 혁명을 지도하는 이념으로, 새로운 통일노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c.문화대혁명

1990년대 중반에 구체화된 MLM 노선은 과거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 현상에 대해 분석해야 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당의 수정주의화, 관료주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것의 원인을 대규모 대중 운동을 배제하고 중앙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존의 현실사회주의의 특유의 제도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당의 수정주의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간마다 전체적인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군중 노선에 근거해야 한다.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의 투쟁 과정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의 반동 공작 문제보단 외부적 문제에 모든 것을 쏟았다면, MLM 노선은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부 구조의 변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상부 구조 변형을 급진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계속혁명론'(繼續革命論)이라고 부른다.

 

d.적대적 모순/비적대적 모순

마오쩌둥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반하며, 스탈린의 공산주의 정립을 정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현실에 맞는 〈발전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에 일부 이론에서 스탈린의 이론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모순론(생산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변증법적 모순에 대한 이론)은 1920년대 데보린 학파에 의해 전개된 유물변증법과 더불어 이오시프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기초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밝힌 모순론과 비교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모순의 본질은 제반경제투쟁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일치하며, 그것은 어떻게 하든 현실에서 계급 투쟁(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주의 정체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

 

반면, 마오쩌둥은 모순을 적대적 모순(敵對的矛盾, Antagonistic contradiction)과 비적대적 모순(非敵對的矛盾)으로 나눈 다음, 전자의 모순은 처음부터 끝의 과정까지 모순의 과정을 관통하며,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 즉 본질적 모순에 해당하고, 후자는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순이라고 하였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는 계급 전쟁에서 최일선에 해당하는 모순인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모순이므로, 서로의 계급 전쟁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또한, 갖가지 양태를 갖고 있는 모순으로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은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의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와 반제국주의자, 남성 권위주의자들과 여성 사이의 투쟁, 심지어 노동자와 농민 및 빈곤노동자 사이의 투쟁으로도 양태화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이것들이 본질적인 모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개 모순의 특수성, 즉, 모순의 진행도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합(整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모순의 진행도가 제각각인 것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자연변증법』(Dialektik der Natur)에서 논한 자연물 사이에서의 모순을 포함하여 모든 본질적인 모순이 가진 보편적인 것(보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요 모순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마오쩌둥의 모순론에 따르면, 주요 모순은 모순성의 특수성을 정합성에 따라 인식한 후에 판단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또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입장은 혁명에 현실성을 부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의 정식을 받아들인 기존의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양태를 갖고 있는 모든 본질적 문제를 단적인 경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투쟁으로 환원시키고 그것들의 속성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주의적 단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수많은 본질적 분쟁인 사건을 비본질적 분쟁으로 취급하는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비판 대상인 교조적인 공산주의자들은 농민은 소부르주아이기에 본질적인 혁명 동력이 없다고 봤으며,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양분적 대립 등을 비본질적 모순으로 보아 그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기조가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며, 교조주의자들의 입장을 '혁명에서의 소극주의 경향'으로 규정하고 단죄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사이의 계급 투쟁 관계를 단순히 무산자-임금노동자와 유산자-사업가의 싸움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그것의 본질은 사실 무산자와 유산자 사이라는 간극보다는 혁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세력과, 반동으로 나가는 세력 사이의 간극이라고 본 것이다.

마오쩌둥이 혁명의 시기인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농촌에 기반한 농민운동에 중점을 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철학적 지론에서 나온 것이다.

 

MLM 노선은 기존의 교조적 계급론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힘들며, 대중에게도 와닿지 않으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새로운 혁명론적 모순관으로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형태의 변증법적 견해에 따르면, 공산주의 운동은 반식민주의 투쟁·반인종주의 투쟁·여성해방투쟁에 보다 유연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이다.

 

e.반수정주의

기본적으로 MLM 노선은 반수정주의를 지향한다. 이들은 공산주의 운동 쇠퇴의 원인을 수정주의로 보고 있다. 비록, 스탈린의 DIAMAT 원리에 마오쩌둥의 모순론을 첨가하여 새로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혁명 노선에 있어서 볼셰비키당의 유산을 간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MLM 노선을 지지하는 당 또는 단체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강력한 반수정주의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트로츠키주의와 흐루쇼프 이후의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그것과 유사하다.

 

(2)마오쩌둥주의와의 차이

MLM 노선은 마오쩌둥주의에 크게 영향받았으나, 기본적으로 공업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형성된 혁명 사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MLM 노선 자체도 마오쩌둥주의의 특수성보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마오쩌둥주의는 혁명 전의 중국 상황과 유사한 국가들에서 '특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MLM 노선을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노선이 공업 사회, 농업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스 레닌주의 노선[교조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 사상, 호치민 사상, 티토주의, 주체사상, 호자주의, 게바라주의, 카스트로주의,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

1.영향

국가자본주의, 극단주의, 급진주의, 레닌주의, 반수정주의, 사회제국주의, 전체주의, 좌익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2.단체

공산당 계열, 코민테른, 공산당-노동자당 국제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극좌

-흐루시초프나 등소평, 고르바초프, 옐친 등은 수정주의 노선이다

 

*모택동주의[교조주의]

민중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반사회제국주의, 반수정주의, 신민주주의, 탈서구중심주의, 농촌혁명론, 모순론, 실천론, 지구전론, 제3세계론, 군중노선, 문화대혁명, 인민민주독재

1.영향

공산주의, 스탈린주의, 낙살라이트, 전체주의, 법가, 주관주의, 황금방패

-금순공정(金盾工程) 혹은 황금방패(黃金防牌)는1998년부터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디지털 공안 체제로 중국 공안부에서 운영한다. 또다른 별칭들로는 만리장성에 빗대어 방화장성(防火長城) 또는 만리방벽(萬里防壁, Great Firewall)이라고도 불린다

2.단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중국 공산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일본 공산당 내부 2단계 혁명론 NLPDR계열), 극좌[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3.인물

마오쩌둥(毛澤東), 아크람 아이노, 천보다(陳伯達), 애비마엘 구즈만, 이브라힘 카이파카야, 린뱌오(林彪), 짜루 마줌다르, 시라지 시크데르, 피에르 물렐레, 휴이 뉴턴, 프라찬다, 장칭(江靑), 호세 마리아 시손 야오원위안, 장춘차오(張春橋), 사미르 아민, 리민치(李民騏), 쯔엉찐, 폴포트, 샤를 베틀랭, 알랭 바디우,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영어: United States Taiwan Defense Command (USTDC), 중국어: 美軍協防台灣司令部)는 타이완에 있었던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였다.

1955년 4월 26일 타이완 연락센터(Formosa Liaison Center, 台灣聯絡中心)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에 발발한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로 미국과 타이완 간에 맺어진 중미상호방위조약(또는 중미공동방어조약)에 따라 미군 타이완 연락센터는 1955년 11월 1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로 개명되었다.[2] 처음에는 극동 사령부, 1957년 7월 1일부터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가 되었다.

1979년 4월 26일 사령부가 해체, 12월 31일에 중미공동방어조약이 해지되었다.

반환된 사령부의 부지는 1983년 8월 8일에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이 되었다.

활동 기간:1955년 4월 ~ 1979년 4월

국가:미국

소속:미국 국방부

명령 체계:태평양 사령부

본부:타이완 타이베이시(현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평화입장 민주개혁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1970년대 이전, 국제사회가 공산주의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마오쩌둥 중심의 대외정책이 그런 상황에서 우방인 소련과의 전쟁을 막기위한 동맹정책이었다면, 마오쩌둥 사망부터 1991년 소련 붕괴 전 덩샤오핑와 장쩌민 중심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가 평화의 발전 단계에 놓여있으며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독립자주 비동맹정책을 고수하는 대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련 붕괴 이후 기존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위협이 증가하자 장쩌민은 전통적 안보위협요인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안보관이 아닌 신안보관을 주요 안보정책의 기조로 활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국호(國號)는 삼한정통설(三韓正統說)으로 건국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대한(大韓)으로 하며 국정(國政)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共和國)를 원칙으로 한다[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단군왕검 이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平和大忍, 信望愛.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巨山後廣, 後廣巨山(民主化)"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여금 크신 열매을 맺게 할 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인권을 보호하는 성벽이 되게 될 지어다[미국 초대 조오지 와신톤 전대통령--미합중국은 위대한 것이다]

 

오늘의 전란은 정의와 공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국가가 압제와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이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처참한 철화의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기에 빠진 자유정치, 인민의 정치는 그들의 숭고한 순국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아브라함 링컨 전대통령--자유의 전사여! 영광있으라!]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전세계에 걸친 언론의 자유 둘째 종교의 자유 셋째 결핍(缺乏)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즉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국민의 건전한 평화생활을 보장하는 각국간으 경제적 양해 (빈곤에서 해방과 국가나 유엔등이 생존적 경제적의 보장자유)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 즉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한 나라가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군비축소의 자유[후랭크린 D 루우즈벨트 전대통령--네가지 자유]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도 압제 전제정치도 아닙니다 보수인 양식과 우리 행동의 최후 역사와 더불어 우리들은 신의 축복과 가호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신의 섭리는 진실로 우리들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우리들이 자랑하는 이 땅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합시다[죤 F 케네디 전대통령---인류의 자유를 위하여]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Guide Ear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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