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잡히고, 살해당하고… 美 CIA “해외 첩보망 붕괴 위기”

얼굴인식기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전 세계 CIA 지부에 극비 전문을 보내고 현지 정보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정보 기관이 첩보망이 뚫리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된 것은 이례적이다.

CIA는 전문에서 최근 수 년간 해외 각국에서 미국 정부를 위한 정보원 역할을 했던 수십 명의 신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원이 드러난 정보원 중 일부가 정체를 들켜 붙잡힌 뒤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다. NYT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적성 국가들의 정보기관은 지난 몇 년간 CIA의 정보원들을 추적하고 나섰다”며 “그 결과 일부는 설득(compromised) 당해 거꾸로 미국 정보 당국의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역 정보를 흘리는 등 이중 첩자 역할을 맡게 됐다”고 했다.

전문은 또 “CIA는 최근 정보원을 너무 신뢰하거나, 외국 정보 기관을 너무 폄하하는 것, 그리고 너무 빠르게 정보원을 심으려다 방첩에는 소홀히 한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들은 CIA 정보원들을 추적하기 위해 생체 인식, 얼굴 인식, 인공 지능(AI) 및 해킹 도구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했고, 이들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전직 CIA 요원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얼굴인식 기술 등을 사용해 자국에서 활동하는 CIA 요원들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CIA 요원이 접촉하는 사람들까지 실시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정보원의 정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IA의 통신망이 뚫리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이란에선 CIA의 통신망이 뚫렸고, 이에 따라 신원이 드러난 현지 정보원은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 정보원이 상대국 정보 당국에 의해 발각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정보전 분야에서 CIA의 능력이 퇴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NYT는 “한 CIA 전직 관리는 ‘정보원의 손실은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면서도 “이번(극비 전문)은 정보원 문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머리소리함 해체 필요성과 연구과제

 

본인은 1993년 12월부터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생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머리소리함 요원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검증(한민전 창당 지하신문 새세대 그룹 파악 검증)을 한 후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친북 주체사상파 반미 무장단체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를 파악하는데 두었습니다

본인은 김대중정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정부에 머리소리함 해체를 건의 해왔습니다 머리소리함의 Guide Ear와 Bird’s Eye이 있는데 Bird’s Eye이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대북정책 자유화 개방화 조치로 Guide Ear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혁당이나 각종 친북단체들이 사상전향을 했고 대북 자유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역대 정부에 따라 대북정책이나 북한정부의 대남정책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김대중정부 이후 북한정부의 협력세력은 사상문제(정치범)보다는 경제협력 세력이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는 한국 진보세력 내부 자국 사회주의(민족주의 입장 사회주의) 성향 세력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어느 국가나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국정(國政)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입니다

한국정부 진보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머리소리함 Guide Ear의 의식수준은 머리소리함 Bird’s Eye의 위식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한국정부 진보권력 머리소리함 Guide Ear의 전달자 말이 북한 권력층 입장이나 친북성향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본인은 머리소리함이 국가발전과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 권력유지나 권력자 하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국가공무원으로 정규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머리소리함 Bird’s Eye는 애국심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국가에 의한 징발된 사람으로 아무런 급여가 없습니다

또한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정부 역대 권력자의 대북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정책 집행자들이라면 머리소리함 Bird’s Eye는 요원들의 뇌 수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은 대북정책을 주체연호(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 1인 종신직 사회주의 국가 세습제 반대와 수평적, 수직적 권력교체를 인정하는 자유화 민주화 입장에서 추진하는 역대 한국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김정은정부를 인정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본인은 주체연호(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계) 1인 종신직 사회주의 국가 세습제 반대와 수평적, 수직적 권력교체를 인정하는 자유화 민주화 입장에 남북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은 정부의 인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헌법)를 인정하는 것으로 민주공화국 입장에서는 반국가단체이며 NLPDR 무장 테러단체입니다

      

1.머리소리함

머리소리함 요원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은 사상검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의식 수준이 돼야 합니다

대남 간첩이나 친북 주사파 그룹이 머리소리함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돼야 하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 입장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능력 된 자입니다

특히 한국정부의 진보권력이 친북 대북정책이나 대남정책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부 진보권력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북한 자료를 보고 북한으로 해석하지만 머리소리함 Bird’s Eye은  남한정부 입장에서 북한 자료를 분석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모조 사진]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국가공무원으로 정규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머리소리함 Bird’s Eye는 애국심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국가에 의한 징발된 사람으로 아무런 급여가 없습니다

또한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정부 역대 권력자의 대북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정책 집행자들이라면 머리소리함 Bird’s Eye는 요원들의 뇌 수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Bird’s Eye[ 모조 사진 ]

머리소리함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머리소리함 또는 머리소리함 요원 [ 모조 사진 ]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머리소리함 요원은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와 Bird's Eye(Reading,

Investigation)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국가 공무원 정규직으로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Bird's Eye(Reading, Investigation)은 애국심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국가에 의한 징발된 사람으로 아무런 급여가 없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처리 정리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 머리소리함 Guide Ear와 머리소리함 Bird's Eye에 참여한 분들을 파악하여 머리소리함 Guide Ear 인적 자료를 재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소리함 Bird's Eye에 참여한 분들은 비공개 원칙으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2.머리소함 H.K 요원 선발과 활동 과정

머리소리함 H.K 요원은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새세대 그룹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자발적 방법으로 선발된 인물 머리소리함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그리고 한국민족전선 서울대표부 민혁당 해체와 대북정책에 가담했습니다

자료: http://blog.daum.net/007nis/

 

3.머리소리함의 해체 필요성

머리소리함은 스마트 폰보다도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머리소리함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이 머리소리함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경비가 소요됩니다

대북정책에서는 김대중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으로 1차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대남기구가 해체되었고(김일성주의자 남한 무장단체 원조 세력 해체 되었고) 이명박정부때 2차적으로 북한정부 취약계층 분류와 원조 그리고 북한정부 각계각층의 자료 공개화와 평민층, 빈곤층 원조 등을 진행하였고 공식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부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을 북한정부의 자유화, 민주화 세력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노벨 평화상도 남한 사람보다는 북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민혁당 해체와 머리소리함 해체 건의 그리고 논의

-탈북민을 북한정부의 자유화, 민주화 세력으로 인정 그리고 북한정부의 취약계층 인정 [남한 지역 머리소리함 해체 건의 그리고 논의]

 

4.머리소리함의 연구과제

(1)머리;소리함 Guide Ear의 의식수준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Bird's Eye으로 생활을 해보아야 하는데 하지 않으므로 전달자의 말이 이상주의자거나 아무런 쓸모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대 정부가 좌파나 친북성향 정부일때는 Bird's Eye이 친북세력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의 의식수준이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소리함 Guide Ear가 권력의 하수인보다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돼야 합니다

남한정부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북한보다는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공화국, 민주국가입니다

 

(2)머리소리함 Bird's Eye의 보수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국가 공무원 정규직으로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Bird's Eye(Reading,

Investigation)은 애국심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국가에 의한 징발된 사람으로 아무런 급여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머리소리함 Bird's Eye이 본업을 하면서 머리소리함 Guide Ear 말에 따라 움직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3)노태우, 김영삼정부는 스마트 폰이 없을 때 정부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스마트 폰이 있는 정부로 국민 누구나 안보모니터나 치안 모니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머리소리함 요원이 필요하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본인이 보기로는 텔레파시보다는 스마트 폰의 자료가 더 정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4)머리소리함은 적국에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을때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가 아닌 Bird's Eye

(Reading,Investigation)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머리소리함 허관 드림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장진호 전투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지원 요청으로 비밀리에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의 일부를 한반도로 비밀리에 투입한다. 여기서 쑹스룬은 '인민지원군'으로 위장한 인민해방군 9병단을 이끌고 장진호 전투에서 미 10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쑹스룬은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올리버 스미스장군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를 전멸시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미 해병대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반면 후퇴하는 미 육군과 대한민국 국군을 추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북중연합군 중국 모택동정부 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 만큼 평가하면서 큰 성과로 선전하는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이다 장진호 전투는 중국정부 내 조선족 자치정부 중심으로 산악으로 잠입작전으로 성공한 한반도 전쟁에서 두번째 큰 전투이다

 

중국군은 맥아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도비닉을 유지한 체 압록강을 은밀하게 도강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군은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다 밤에만 행군하는 방법으로 백만군대를 소리 소문 없이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동북항일연합군 인민전쟁 모델]

http://blog.daum.net/007nis/15875802[자료]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군사력을 안보능력으로 국정(國政)으로 생각하는 세력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년~1945년),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다

 

전쟁은 내전위기나 동맹국 여부 그리고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軍政)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노동계급 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일당 독재정치)이나 자유선거의 민주공화국보다 정치노선이 반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소련의 노동계급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붕괴 된 것도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三民主義)와 함께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북한 제3공화국(김정일 김정은정부) 주체연호 혁명적 수령관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 3공화국 헌법, 왕정국체(王政國體)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이며 군국주의 성향 대일본제국 헌법 모델] 헌법은 교조주의 노선(김일성 주체사상) 헌법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571[자료]

 

-북한 김정은정부의 한계는 "국가자본주의(국영자본체제)[경제]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정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김일성 김정일 헌법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보다는 군정이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http://blog.daum.net/007nis/15875733[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747[자료]

-중국 공산당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과 제88독립 저격여단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은 1936년 중국공산당 지도 아래 만주에서 만들어진 항일 빨치산 조직(소련군의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성격)으로 지금까지 만주에서 활동하던 공산당계의 조선인, 중국인 빨치산 부대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이 문호를 넓혀 우파 항일 무장단체를 받아 들여 1936년부터 개편되어 갔다.

 

주보중이나 김일성 등 중국인과 조선인의 유명한 파르티잔(Partizan, 빨치산) 소속으로 나중에 소련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조직으로 개편하여 그 구성원 중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 권력의 중추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북항일연군을 만주파로 지칭하고 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772[자료]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http://blog.daum.net/007nis/15874932[자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집단농장,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https://blog.daum.net/007nis/15882805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사람으로 26년간 머리소리함 Guide Ear 생활하고 있는 허관 요원이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옹호 세력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제거하고 민주국가 옹호세력을 애국자로 우대합시다

 

민주국가 세력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주체연호와 김일성 왕조)로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좌파 파시즘 주체사상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가깝습니다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나 자국사회주의) 교조주의 노선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마스-레닌 스탈린주의 계열입니다

마스-레닌 교조주의 노선은 마스-레닌 스탈린주의(소련 공산당 내부 공산노동당계열), 마스-레닌 모택동주의(MLM,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1969 ~ 1976년 기간), 마스-레닌 김일성주의(주체연호와 주체사상, 1972년 12월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후-현재), 마스-레닌 엔베르 호자주의(알바니아인민공화국 노동당 호자정부), 마스-레닌 단계론 사회주의 국가노선(1단계 민주연합으로 군주제를 타도하고 2단계 노농연맹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일본 공산당 등입니다

일본 공산당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이나 남한 친북세력(주체사상), 모택동(MLM) 등 세력의 이론 기반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남한 좌파세력도 일본 공산당처럼 단계론 혁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민주연합으로 군주제나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고(민주정부 수립), 2단계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세력은 소련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등을 옹호하고 국내외적으로 각종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익단체를 무장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사회주의 국가 세력을 민주인사나 애국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사회주의 국가 옹호 세력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제거하고 민주국가 옹호세력을 애국자로 우대합시다

 

1.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국가 성향 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성향 인물들이다

그리고 스탈린 추종세력인 자국 사회주의 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소련 핵실험이나 중국 핵실험을 지지하는 세력들(자국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방어용 핵보유를 지지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북한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등은 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반문(反問)하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평화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을 갖춘 나라에도 유엔이 승인해야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유엔이 승인하지 않는 나라의 핵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919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5865

http://blog.daum.net/007nis/15867770[일본 적군파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친북세력은 민주화 세력보다는 자주화 세력입니다[단계론 입장에서 1단계 민주연합,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입장으로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4347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 일본 공산당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2.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3.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연장(유효기간 2021년) 그리고 북미 수교, 남북대표부 설치는 북한 핵무기 포기(한반도 비핵화) 조건을 내걸고 있다[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북중우호협력 싱호원조조약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정부는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폐기될때 중국주재 연변 조선족자치주와 장백 조선족자치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49

북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으로 대응한다고 경고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Asia-Pacific Region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A.P.R.I.C]-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사람으로 26년간 머리소리함 Guide Ear 생활하고 있는 허관 요원이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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