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개설...최대 500만 달러 포상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 사진=웹사이트 영상 캡쳐.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일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웡 대북특별부대표] “We have and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to maintain pressure while pursuing productive diplomacy.”

웡 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북한과 생산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압박을 유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새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이날 개설했다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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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테러정보 신고 웹사이트인 ‘정의에 대한 보상’에 포함돼 있던 북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설명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제재 위반 무역의 규모가 크다며, 제보를 통해 이러한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명단 추가도 예고했습니다. 

[녹취:웡 대북특별부대표] “The U.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including individuals and entities within China’s jurisdictions.”

웡 부대표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은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 사법권에 속한 대상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제재 명단을 늘렸으며, 앞으로도 추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을 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심지어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수산품, 직물, 철, 강, 산업 기계류, 차량,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유엔 금수 물품을 북한과 교역하도록 중국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 기업들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기업과 합작사업을 진행하며, 심지어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의 군수 기업들과도 계속 거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실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북한의 무기 거래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웡 대북특별부대표] “The DPRK still retains shadowy avenues to procure imports to its weapons programs. The DPRK can not to that without middlemen.”

북한이 여전히 음지에서 무기 프로그램 수입과 조달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은행 계좌와 ‘돈 세탁 중개인’ 상당수가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 내 북한 불법 무기 관련 중개인 수를 최소 24명 이상으로 추산하며, 중국이 이미 수 년 전에 이들을 추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2020년에 555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중국으로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제재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을 목격했으며, 32차례에 걸쳐 중국 연안에서 석유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포착했고, 155차례에 걸쳐 중국 선적의 바지선이 북한에 가서 석탄을 싣고 나온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스스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해군과 영해 주변에 대한 감시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이행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웡 대북특별부대표] “Indeed as the President has said, we would very much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e can lift all sanctions and work together to achieve a brighter future for a lasting peace for the N Korean people including a strong and growing N Korean economy.”

웡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언젠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고 북한의 강력한 경제와 항구적인 평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검증가능하며 부인할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생물 무기라며, 국제사회를 계속 위협한다면 각국과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자원을 군수 산업에 투입한다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핵무기는 북한에 있어 칼도 방패도 아닌 ‘목에 걸린 맷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신고하세요" 국무부 웹사이트 개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앵커: 중국이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국무부 웹사이트도 개설됐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 중국이 지난 2년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유한 목표에 역효과를 내는 우선순위를 추구해 왔다고 우려했습니다.

웡 부대표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한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와 함께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웡 부대표: 그들(중국)은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그들 스스로 찬성표를 행사했던 유엔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진출(reach)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 및 수익 이전(revenue transfer)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그들(중국)은 북한이 진지하고 내실있는 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합의된 로드맵, 즉 청사진이 부재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웡 부대표: 중국은 외교적 ‘앞문(front door)’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성급한 제재완화를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뒷문’을 통해 대신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만성적 (제재이행) 실패 사례는 수 없이 많고 더 늘어나고 있으며 우려되고 있습니다.

웡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대북제재 위반 사례도 열거했습니다.

중국 내 여전히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지난해 미국은 석탄을 비롯한 금지품목을 선적한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무려 555차례 목격했지만 중국은 단 한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는 이날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며,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관할권 내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한 제재회피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웡 부대표는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줬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산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지원(subsidize)하지 않으며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재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비롯해 이런 무기를 전 세계로 실어 보내는 운반수단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라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호응해야 하고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Q&A] 미 대북제재위반 제보 웹사이트 주요 내용과 의미

미국 국무부가 1일 공개한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앵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 제보를 받기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신설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지에린 기자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바로가기

앵커: 미국 정부에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만 겨냥한 별도의 웹사이트(dprkrewards.com)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지난 1일 한국과 미국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의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제재 위반 실태를 비판하며 이 웹사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금까지 테러 정보 제보를 받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도 같이 다뤄왔는데, 대북제재 위반 정보만 겨냥한 별도 홈페이지는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가 대북제재 위반 정보 제공자에게 대한 포상금을 내걸었는데, 이번에 단독 웹사이트를 신설하고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제보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무부는 크게 8가지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무기 및 군사 관련 물품의 수출 및 운송을 비롯해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과 원유·석유제품 거래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거래 관련 사이버 안보를 해치려는 자에 대한 정보와 돈세탁 관련 정보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의해 지난해 말까지 송환됐어야 하는 북한 해외노동자, 마약 밀수, 지폐위조 및 현금밀수, 북한 정권 엘리트층을 위한 사치품 거래 및 운송, 심각한 인권 유린 정보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대북제재 위반 제보 포스터. /미국 국무부

앵커: 신설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사이버 공간 내 북한의 악의적 활동에 대한 별도의 제보 요청도 있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사기·남용 규제법’(CFAA, Computer Fraud and Abuse Act)을 근거로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정보탈취 의도로 공공 혹은 민간 부문 컴퓨터나 네트워크(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인 멀웨어(malware)를 심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랜섬웨어(ransomware), 즉 시스템에 침투해 접근을 차단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의 배포 및 사용에 대한 제보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대북제재 위반 정보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습니까?

기자: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 앱으로 미국 전화번호 +1-540-760-5089로 문자를 보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도 이런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이 우측 상단에 연결돼 있고, 웹사이트는 한국어, 중국어를 포함한 총 21개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신설 웹사이트는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기자: 알렉스 웡 부대표는 신설 웹사이트를 소개하면서 북중 간 제재할 수 있는 수 많은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북중 간 지속적인 대북제재 회피 실태를 정조준하며 이를 막기 위해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반적으로 북한의 불법활동을 막으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정교한 제재위반 시도를 다루려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이번 조치는 “너무 약하고 너무 느리다”(too little, too late)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었고 또 해야만 했던 더 많은 조치들이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 행정부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에 대해 더 탄탄한(robust) 접근법을 추구하지 못해 이미 생긴 손상(damage)을 되돌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새로 마련된 미국 국무부의 대북제재 위반 신고 웹사이트의 핵심 내용과 의미를 지에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