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호주 국방장관 “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심각히 우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일본과 호주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양국은 북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거듭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수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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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호주 국방장관 “북 핵과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폐기 위해 진력할 것” 

이날 공동성명은 도쿄를 방문한 호주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상과 만나 양국의 방위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뒤 공개됐습니다. 

두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모든 거리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의 달성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 관련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관련 국제적 의무를 완벽히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제재회피, 억지하고 최종적으로 배제시킬 것” 

두 장관은 불법적인 선박 환적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직접적인 수송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억지하고 중단시키며 최종적으로는 배제하는 노력을 환영하고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이번 회담이 자유롭고 개방된,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을 지탱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안전보장 관계의 구축을 지속하기 위해 열렸다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연합훈련과 국방 과학기술, 산업협력 등 양국간 안전보장 협력을 전략적이며 실천적으로 심화하기로 확인했다며,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을 변경하고 긴장을 높이는 모든 종류의 불안 행위나 무력에 기초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양국이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무력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현상 변경이나 시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또는 다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간 상호운용성 강화…자위대의 호주군 경호 방안 추진”  

두 장관은 또 양국 군대가 공중급유의 적합성 시험을 포함해, 연합훈련 등을 통한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와 사이버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군과 기타 외국 군대의 무기와 장비 경호를 명시한 자위대법 제 95조 2항에 근거해 일본 자위대가 호주군의 무기를 경호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중 음향 기술과 육상무인기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고 상호 연락장교 배치 등 군사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주 국방-외교장관 “호주, 말라바르 연합훈련 참가”

“역내 4개 민주국가들 간 깊은 신뢰-공조의지 징표” 

한편,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별도의 공동보도 자료를 내고 인도의 초청에 따라 호주군이 다음 달에 실시되는 말라바르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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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바르 연합훈련은 1992년 인도 해군과 미 해군의 양자 연합훈련에서 시작했고 2015년 일본이 참가하면서 다국적 정례 연합훈련 성격으로 전환됐습니다. 

호주는 이번 발표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 6월 4일 호주와 인도 정상이 종합적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내용의 일환이라며, 이번 말라바르 연합훈련은 호주, 미국, 일본, 인도의 4개 민주국가들 간 깊은 신뢰와 공동안보 이익을 위한 공조 의지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