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위력 핵폭탄, 단순 위협 아닌 실전 염두…북 생화학무기 도발도 겨냥”

지난해 11월 25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진행된 상호운용성 실험에서 F-35A 차세대 스텔스전투기가 비활성 B61-12 중력폭탄을 투하하는 장면. 미 국방부는 지난 22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B61-12 전술핵폭탄의 F-35 투사장면을 여러장 공개했다. (출처 : 미 국방부 F35합동프로그램국)

미 국방부가 저위력 핵폭탄의 개발과 실전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실제 국지전 상황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생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응한다는 셈법 역시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W76-2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용 저위력 핵탄두를 실전배치 했습니다.

이어 3월에는 F-15E 스트라이크이글의 B61-12 전술 핵폭탄 공중투하 시험을 완료하고 실전배치 인증까지 발표하면서 내년 회계연도에 첫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공격용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장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개발도 신형 전술 핵무기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신형 저위력 핵탄두 3종 실전배치 본격화

베넷 선임연구원 “국지전에서의 실전사용 염두”

저위력 핵탄두는 기존의 전략무기급 핵탄두의 폭발력 보다는 약하지만 종류에 따라 5kt 안팎의 위력을 지녀 폭발 반경 2km 이내를 초토화시키는 동시에 방사능 오염 수치도 크게 줄인 무기를 칭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일 VOA에 저위력 핵무기 실전배치는 미국이 단순 위협차원이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투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성국에 시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 억지력 셈법은 적성국을 겨냥한 심리전이 핵심 전제가 된다며, 최근 미국이 냉전 이후 저위력 핵무기의 효용성을 재평가하게 된 배경으로 국지전에서의 억지효과를 들었습니다.

전략 핵무기의 경우 한 번의 투사로도 핵 전면전이라는 상호확증파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국들에 갈등 확산의 의지를 단념시키는 수단으로서 저위력 핵탄두의 유용성을 재발견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북한의 생화학무기 대칭보복 수단”

“재래식 보복만으로는 심리적 충격 가하기 어려워”

특히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생화학무기로 국지전을 감행할 경우 대칭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도 저위력 핵탄두 사용이라는 선택지를 들여보는 계기가 됐다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녹취 : 베넷 선임연구원] “The argumen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e need to have proportional means to respon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 way that we would not use'… They have to pay an extra price for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s the only way we're going to deter them is if they know there is an extra price to be paid by using that extra lethal kind of weapon…We could respond with conventional weapons in the same kill perhaps the same number of people. But that's not the psychological impact o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미 공군이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투사에 대한 대칭적 보복수단으로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대응만으로는 갈등확산을 단념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추가 징벌효과로서 저위력 핵탄두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로버트 수퍼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담당 부차관보는 2일 저위력 핵무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무기는 단순히 핵 공격에 대한 억지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퍼 부차관보] “Turning nuclear attack is not the sole purpose of nuclear weapons. US nuclear weapons support a broader U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such as turning large scale conventional aggression, biological and chemical attacks and reassuring allies against these threats so that they don't seek to acquire nuclear arsenals of their own.”

저위력 핵폭탄은 적성국의 대규모 재래식 도발과 생화학무기 투사에 대한 대응,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 추구를 단념시키기 위한 보다 넓은 국가안보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적성국에 언제든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모호성을 유지하길 원한다며, 미국이 핵 선제사용 금지정책 (No First Use Policy)를 취하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일본, 생화학무기 공격 보복수단 요청”

샴포 전 사령관 “지하시설 타격 수단 다양화 중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일본의 경우, 북한이 도쿄를 향해 생화학무기를 투사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런 상황이 닥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길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ir concern is that North Korea would use biological weapons against Tokyo. And if the US has a no first use policy then we the US technically could not retaliate with nuclear weapons. So Japan likes the ambiguity.”

한편, 베넷 연구원은 실전배치를 앞둔 B61-12의 경우, 지하시설을 초토화시키는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원점타격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한반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저위력 핵폭탄의 작전개념 구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샴포 전 사령관] “If an adversary believes that, a capability will never be used then it won’t deter their actions.…If an adversary is doing things to protect a capability, like deep underground facilities that can potentially convince a weapon can't destroy then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develop those capabilities to address.

그러나 핵 억지셈법에서 중요한 것은 적성국들에 미국이 실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