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탄도미사일 부품 불법조달 주의보…“부주의한 지원도 제재대상”

지난 2018년 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화성 15형'으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차량이 등장했다.

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개입한 국내외 기관과 이에 이용된 기만적 수법이 명시됐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는 1일,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을 경고한 첫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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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는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알루미늄, 전구물질, 안내∙탐색∙제어 장비 등 크게 8개의 범주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제3국의 관련 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 요구 조건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 위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의보에 제시된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의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의 국적자와 외국 기업까지 동원된다는 설명입니다. 

주의보는 이어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단체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 (foreign-sourced basic commercial components)’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과거 외국산 전자기기를 장거리 미사일의 부품에 사용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의보에는 기술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북한 기관의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역내와 국제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미, 북 탄도미사일 조달 관련 부처합동 주의보 발령

사진은 지난해 7월 26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모습.

앵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산업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확보 시도에 부주의하게라도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일 부처 합동으로 19쪽짜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날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는 공동 발표한 19쪽짜리 주의보를 통해, 전 세계 민간 부문이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장비를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계속 경계해야 하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의보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의 핵심 조달 주체와 이에 활용된 제재회피 수법도 소개됐습니다.

또 주의보에는 전 세계 산업 기관들이 피해야 할 북한의 조달기관과 북한의 핵확산 활동 관련 제재를 명시한 미국 법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주의보에는 현재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무기수출업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 조선단군무역회사(Korea Tangun Trading Corporation),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등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주의보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조달 시도를 차단하고,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부, 상무부와의 합동 주의보를 게재하며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활용해온 각종 기만적 술책 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에서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시도가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2017년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북 최대 압박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이번 주의보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포괄적인 주의보입니다. 또 이 조치는 (대북) 최대 압박정책에 기여할 것입니다.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action. This is a very comprehensive advisory. This contributes to a maximum pressure campaign.)

그러면서 그는 이번 주의보의 목적은 크게 3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막고 둘째, 공급망을 흔들어 대북 최대압박을 지속하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제재회피와 그 전술, 기법을 폭로해 위반자에 대한 잠재적인 처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그는 이번 주의보가 전 세계 산업계가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위반할 수 없다는 경고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산업계가 유엔 그리고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자신의 고객을 조사할 책임이 있고, 제재 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여전히 안보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향후 미북협상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미국의 제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하며, 또 북한의 핵 문제의 심각성과 대북제재에 관련한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