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중국의 홍콩보안법 채택 비난

찰스 미쉘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이 30일 브뤼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우려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30일 “이에 대한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찰스 미쉘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도 “(중국의) 결정에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은 홍콩보안법안을 “죽음의 단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타이완도 성명을 발표하고 새 법안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타이완은 홍콩 시민들을 돕기 위해 도움을 계속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의 조처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국양제가 실현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이 “일국양제” 체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련국들과 협력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는 “두 강대국 사이의 안정적인 유대가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VOA 뉴스

 

-중국 시진핑(습근평)정권이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정부를 부정하고 마스 레닌주의(교조주의) 노선 모택동정부로 복귀할 때는 일국양제를 부정함으로 미국등 서방국가들이 중화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

1국 2체제를 인정하는 방법은 유엔이 중화민국를 국가로 인정방법이다[일국 두 개 정부론]

중국 시진핑(습근평)정권은 1국 1체제를 내걸고 있다

중화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頼清徳副総統と並んで就任式典に出席した台湾の蔡英文総統（左）＝２０日、台北（総統府提供、ＡＰ）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華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中華民國之主權屬於國民全體.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마스-레닌 공산주의 노선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공산당 령도 철폐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공산당 령도 규정와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1993년 12월 중순경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