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핵 활동 지속…FFVD가 목표”

지난해 10월 영변 핵 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 강변에서의 굴착작업과 일부 차량들의 움직임이 확인된다. 사진제공: CNES / Airbus (Google Earth).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 내 알려지지 않은 핵 관련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23일 공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8월 중순까지 영변 핵 연구시설 내 5MW(메가와트)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가동으로 보이는 징후를 관찰했으며, 2018년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또 12월 초 이후 원자로가 계속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IAEA는 원자로 가동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대해, 사용후 연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연료를 주입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는 이런 내용을 자체 보고서에서 다시 언급하며 북한의 핵 활동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국무부는 매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현황 등을 담은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월15일 이번 보고서의 요약본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당시 요약본이 공개된 직후 VOA에,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re has been no progress on the core issue of denuclearization…”

북한의 영변 핵 단지 근처에서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되는 장소가 발견됐다고 미국의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016년 밝혔다. 오른쪽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지하에 미공개 시설이 자리 잡은 곳으로 추정되는 장군대산이다.

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핵 물질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핵 물질을 무기화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영변 핵 연료봉 제조공장에서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과, 남동부 지대의 건물들에서 화학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 IAEA 보고서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완공되고 가동될 경우 북한에 매우 적은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우라늄 농축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라늄 농축 기술이 핵무기를 위한 핵 물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는 지난해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2018년 5월 외국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 미확인된 핵 시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핵 관련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북한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이미 조약 2항과 3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약속한 안전협정(CSA)을 위반했고, 현재도 위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여는 등 핵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 활동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며, 미국은 그 목표를 향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적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학무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무기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고, 생물학 물질을 개발, 생산한 것은 물론 이를 ‘무기화’ 했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국무부 “북 핵활동 지속…FFVD까지 제재완화 불가”

사진은 38노스가 공개한 2019년 4월 12일 영변 우라늄농축 공장의 모습으로 공장의 서쪽에 원통 혹은 선적용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019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핵물질 생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미국 국무부가 23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2020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보고서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 사회는 계속 연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UN and U.S.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and will be fully enforced.)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영변 핵연료제조공장에서 2019년 초 이후 건설이나 보수작업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서 화학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냉각기 작동과 차량의 정기적인 움직임 등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 사용 징후가 있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영변 실험용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지만 2019년 3월 냉각시설 부품과 관련한 실험 징후가 있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채굴과 농축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무부는 작년에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우위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미 생산을 통해 무기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US assess that North Korea has a dedicated, national level effort to develop a BW capability and has developed, and produced BW agents, and may have weaponized them for use.)

한편,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부상하는 위협(emerg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