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불법 대북 금융거래 금지 규정 발표

                           지난 2017년 6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앵커: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OFAC)은 10일,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새로운 대북제재 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새 규정의 골자는 불법 금융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 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북제재 규정 개정은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Otto Warmbier North Korea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고,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 (NKSPEA)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연방관보는 이날 설명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은 지난해 12월 17일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했는데,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이른바 ‘웜비어 법안’이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데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숨진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 입니다.

신디 웜비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아들 오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새로운 규정은 제재대상인 북한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해당 권익을 봉쇄할 수 있으며, 관보에 발표된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해외지사에서 북한 당국이나 대북 제재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금융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 금융기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 대북제재규정에 포함됐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