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시한 앞두고 유엔 결의 이행 촉구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이틀 앞둔 20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enforc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시한인 12월 22일과, 중국이 안보리에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VOA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20일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8개국이며, 송환된 노동자 수는 2만 6천여 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러시아로, 자국 내 3만 23명의 북한 노동자 중 1만8천 533명을 송환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한 나라는 29개국이지만, 이 가운데 안보리에 송환 조치 상황을 보고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중국, 북한 노동자 송환 기한 다가와도 묵인 상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자금원을 끊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제재결의를 채택하고 각국에 대해 22일까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본국에 송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모두 약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송금으로 북한은 연간 수백억 엔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성에 있는 한 봉재공장에서는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나 기한이 22일이 다가왔는데도 송환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여성종업원들이 일하고 있는 식당 담당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를 매달 갱신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북한 종업원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표면적으로는 유엔 결의에 응하는 형태로 송환할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사실상 북한 노동자의 외화획득을 묵인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문답] 이틀 앞으로 다가온 노동자 송환 시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15일 세네갈 숙소에서 배구 시합을 하고 있다. 노동자 송환 시한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지만 귀국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진행자) 지금까지 송환된 북한 노동자의 숫자가 2만6천여명으로 추산됐는데요. 어떻게 파악된 것인가요?

기자)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48개 나라가 이 보고서를 냈고, 이 보고서들이 밝힌 송환 노동자의 전체 숫자가 2만6천명이었습니다. 이중 러시아가 3만명 중에서 2만명을 돌려보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카타르 등 중동 나라들이 1~2천명 규모의 노동자가 송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올해 3월 추가로 7천500명을 돌려보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실제 송환 노동자는 2만6천 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남아있느냐는 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텐데요.

기자) 처음에 북한 노동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송환 노동자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고서가 공개된 나라들도 실제 송환된 숫자를 적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실제 남아 있는 노동자 규모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 노동자가 있는 나라 목록을 공개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북한 관련 주의보에서, 2017년과 2018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를 29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중 11개 국만 보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8개 나라의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또 노동자들의 신변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기자) 최근 VOA는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실제로 확인했었는데요. 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물론 올해 여름 새로운 노동자들이 추가되기까지 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아직 관련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VOA의 거듭된 문의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세네갈과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송환 시한이 22일로 알려지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송환일로 알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일찍 돌아가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3건의 결의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중 먼저 채택된 2건의 제재는 체류 허가가 만료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또 새로운 노동자 추가를 금지했습니다. VOA는 이번 주 세네갈 현지에서 영상을 하나 입수했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숙소에서 배구 경기 등을 하며 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 노동자들은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생태였고, 일부는 올해 여름 세네갈에 입국한 신규 노동 인력들이었습니다. 현재 세네갈에는 30여명의 만수대 창작사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 이름을 바꾼 상태로 머물고 있고요. 또 다른 회사 소속 건설 노동자들과 의사와 간호사 등이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사실상 송환을 앞뒀다는 조짐은 전혀 없는 상태였겠군요?

기자) 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까지 세네갈 정부와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태로 22일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독려한 나라들이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언론 등도 북한 노동자가 포착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고발성 기사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 노동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추가 제재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노동자들이 체류 비자를 바꾸는 편법을 쓰고 있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 네,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과 단기 방문 형식으로 국경을 넘은 뒤, 그대로 눌러 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인턴 혹은 연수생 등의 명목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체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인접국가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사람들이 도보로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있지만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제재 완화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었죠?

기자) 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폐지와 더불어,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또한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결의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는 곧바로 “지금은 제재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로부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과 각국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北朝鮮労働者、安保理報告では送還２万数千人だけ　中露は制裁緩和を主張

１７日早朝、中国遼寧省丹東の工業団地で、隊列を組んで宿舎から工場へ出勤する北朝鮮の労働者ら（西見由章撮影）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２２日までの送還を求めている北朝鮮の海外出稼ぎ労働者について、米政府は２０１７年末時点で、中国やロシアを中心に約１０万人が派遣されていると推計していた。国連加盟国の報告によれば、これまでに送還されたのは２万数千人にとどまる。加盟国の最終報告期限は来年３月末で、対北朝鮮制裁の緩和を主張する中露の対応が注目されている。

 

　北朝鮮労働者の送還を求める安保理制裁決議は１７年１２月に採択された。国連加盟国が２年以内に労働者を送還することや、送還状況に関する中間報告と最終報告の提出を定めた。

 

　安保理の北朝鮮制裁委員会によると、今月１６日までに計４８カ国が報告書を提出。ロシアは自国内の北朝鮮労働者が１７年末からの１年間で「３万２３人から１万１４９０人に減った」と報告した。中国は３月に報告書を提出したが、内容は非公表。安保理関係筋によると、「半数超」を送還したとの説明があったという。

 

　１７年末時点の米政府推計によると、北朝鮮労働者は中国に約５万人、ロシアに約３万人派遣され、年間５億ドル（約５４７億円）超を稼いでいた。中露は決議に従い送還手続きを行っていると主張してきたが、今月１６日には、送還義務の撤回を盛り込んだ制裁緩和の決議案を安保理で配布した。

 

　北朝鮮問題を専門とする米ミズーリ大のシーナ・グレイテンズ准教授は「中国とロシアでは、北朝鮮国民に対する観光用や学生用の査証（ビザ）の発給が大幅に増えている。こうしたビザを使って外貨を稼ぎ、制裁逃れを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

 

 

　露外務省幹部は「（今月２２日の）期限内に送還を完了する」と説明。しかし、ロシアのインタファクス通信は２０日、「一部の労働者は学生ビザに切り替えて働き続けている」とする極東の建設業界関係者の話を伝えている。

 

유엔 제재위원회 관계자, 북한 제재 위반 다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를 이달 22일까지 송환하도록 각국에 요구한 바 있으나, 결의 실시상황을 논의하는 안보리 제재위원회 관계자는 제재 위반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국에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행한 경우는 기한인 22일 이전에 발행했더라도 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에 이탈리아 프로축구팀과 계약한 북한 선수의 사례와, 오스트리아 팀과 계약한 북한 선수의 경우도 제재위반에 해당합니다.

또, 구소련의 조지아에서 독립을 선언한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에서는 러시아에서 일시적으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됐는데, 이것도 제재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동부 모잠비크에서는 북조선 의사 6명이 무허가로 진료소를 개설한 혐의로 지난달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들 6명은 송환돼야 한다고 보고 모잠비크 정부에 사실관계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제재위원회는 북한 노동자가 질병일 경우 등에는 송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도 있다고 보고, 현지의 정보 수집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 뒤 이르면 내년 2월에 보고서를 작성해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