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GSOMIA 종료 정지, 한국의 전략적 결정"

 북한 김정은정부의 침략적 도발정책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 포기 할 때까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는 필요하다[대북 미사일(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 방어시스템 구축]

고노 일본 방위상은 방위성에서 기자들에게,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일미와 일한, 그리고 일미한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거듭 밝혀 왔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한국 측도 전략적으로 판단한 결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료 통보가 정지됐다는 것이므로 일시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어, 방위성은 GSOMIA가 확고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미한 3개국이 연대해서 이 엄중한 안전보장 상황에 대처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 수상,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

23일 효력이 상실되는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베 일본 수상은 22일 오후 6시 반경 수상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대북한 대응을 위해, 일한, 일미한의 연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지소미아 한국 판단 환영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실효 정지를 발표한데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 판단은 같은 뜻을 가진 동맹국이 의견 충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계속 촉구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위와 안전 보장 문제는 일한을 둘러싼 다른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지역적, 세계적인 과제를 고려하면 일미한 3개국의 협력 강화는 중요하다"고 말하고, "일미한의 안전보장면에서의 연대 강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 지소미아 유지 환영

실효를 앞두고 있던 일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를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한 연대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편, 관계 악화의 근본적 원인인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한국측의 전향적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22일, 한국 청와대가 협정 종료 통보를 정지하기로 결정해, 23일 오전 0시를 기해 실효되기 전에 협정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일본 수상은 "북조선에 대응하기 위해 일한, 일미한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연대해서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한국측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는 다른 문제인 수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앞으로 정책 대화를 추진할 방침으로, 지금까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한국측의 무역관리 체제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관계 악화의 근본적 이유인 징용 문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양국이 접근할 수 있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일본 정부는 한국측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일본 기업에 강제력이 없는 형태로 자주적인 기부를 받겠다고 한 한국 국회의장이 제시한 안의 향방을 주시할 방침입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을 주도한 6자회담 주최국은 중국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중국정부 내 실용주의자는 수정주의자로 마스-레닌주의 보다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장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러시아 공산당도 아니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내부 NLPDR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택동 추종세력이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나 무장단체이다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당 원조(지원)[무장단체 활동]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적군파(赤軍)은 사회주의 세계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의 총사령관 모택동으로 추앙하면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무장 투쟁한 모택동주의자들이다[모택동 노선 NLPDR]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국가자본주의 일본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할 때 민족해방과 왕권신수설 전체주의 군주, 지주계급이나 매판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사회주의 국가 승리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1인 장기집권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도취되고 있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동상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별도 제거해야 합니다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난 9월 북한 핵실험 이후 평양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난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게 국제적 중론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서슴없이 나오는 온라인에선 북한의 태도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다.

BBC 코리아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북한 정권 지지 의견을 모아 분석했다

베트남

페이스북에서 상당수 베트남 이용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침략 위협을 받고 있어 국가 방위 차원에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

                                                             베트남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댓글 일부

쿽 헝 레(Quoc Hung Le)는 페이스북에서 "조국과 영토를 지키기위해 김정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썼다.

응웬 남(Nguyen Nam)은 "북한이 근대 무기 개발과 실험에 성공하고 무기를 대량 생산한다면 자국을 지켜내 이라크나 리비아, 시리아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인 부 리우(Vu Lieu)도 "북한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핵 개발 기조에 동조했다.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며 "포기하면 미국이 너의 목을 매달 것이니 바보짓을 하지 말라"는 강한 어조의 응원 글도 있었다. 응웬 탄 키에트(Nguyen Thanh Khiet)라는 이름의 이 페이스북 사용자는 더 나아가 "미국이 국제법을 어기지 않고 유엔 회원국 침략을 그만둔다면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출 것"이라며 최근의 국제적 긴장 상태를 미국 탓으로 돌렸다.

한반도의 혼란을 베트남과 중국 사이에 이어져 온 남중국해 사태에 비교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도 있었다.

트리 틴 두엉(Tri Dinh Duong)은 "베트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국이 오늘날같이 우리를 희롱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중국에선 많은 시민이 여러 우회 경로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아래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친북 의견들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중국정부와 미국을 동시에 비꼬는 용도로 언급한 글들이 눈에 띈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세이빙 미스터 우(Saving Mr Woo)라는 웨이보 이용자는 "이번 핵실험이 진도 6.3 지진을 일으켰다. 다음 핵실험이 창바이샨(백두산)이 깨어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북동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티안풀루오자지(Tianfuluozhaji)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을 때 우리가 방사능 피해를 볼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아무 말도 없다"며 "(중국이) 왜 이중 잣대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두두두생(dududusheng)은 "핵 문제를 푸는 방법은 미국과 북한 간 적대적 상태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지우후아이핑(Jiuhuayiping)은 "불쌍한 북한 사람들은 미국에 맞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들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잘못"이라고 했다.

                                                                           중국 웨이보 이용자의 댓글

차이나왕xs(Chinawangxs)라는 이용자가 "왜 우리가 저 불량 국가에 핵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하지 않고 있느냐"며 북한을 겨냥한 질문을 올리자, 리밍항64183(Li Minghang)은 이에 "핵 공격이 이뤄지면 북한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북동지역도 파괴되기 때문"이라며 "모든 나라가 북한처럼 무책임하진 않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

BBC 인도네시아는 지난 9월4일 북한의 핵 실험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가 BBC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되자, 댓글 창에선 사용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BBC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계정

이슨안 스푸트라니르와나(IsnAn Siputranirwana)는 북한을 향해 "잘 했다. 너무 오래 걸리진 말라"며 "미사일을 미국 방향으로 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와휴디(Wahyudi)는 "미국의 속마음은 질투심"이라면서 "김 동지여, 미국은 네 나라를 우려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친근하게 부르기도 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Bahasa Indonesia)는 "미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그들은 허세만 부리고 있으며, 바보 같은 나라들만 미국의 지시를 따르고 싶어한다"고 북한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태국

BBC태국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에 우려를 표했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의견도 여럿 포착됐다.

                                                                          태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댓글 일부

프라이 나콩(Pray Nakkong)은 "미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북한은 무기를 개발했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어떤 나라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하면서 계속 남을 폭격한다"고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 "미국은 실수로 공격을 가하고서 언론을 통해 피해자를 자유롭지 않은 '나쁜놈'으로 묘사한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핵실험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키코(Akiko)는 "북한은 실험을 하는 것일 뿐 아무도 위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왜 그렇게 두려워 하느냐"고 썼다.

폰차이 지눈투야(Pornchai Jinuntuya)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도둑질과 약탈질을 일삼는 나라와 달리 자기 땅에 머물며 아무도 침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라우트 파시카(Sarawutt Phasika)는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데 왜 북한은 그러면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결론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단순히 주변국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북한 문제를 자국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대개 자신의 문화적·정치적 관점에 기반해 북한 문제를 보고 있었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투영하며 북한을 언급했다.

그런 와중에 일부 이용자들은 강대국들이 이끌어가는 세계에서 약소국으로 사는 것의 교훈을 이끌어내려 애쓰기도 했다.

냉전 시대 미국과 마찰을 겪으며 분할된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던 베트남에선 한국과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었다.

페이스북 이용자 토안 능옌은 "한국과 북한은 이미 통일됐어야 하지만 미국이 보호라는 명목을 내걸고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왔고, 이어서 북한엔 러시아의 손이 뻗쳤다"면서 "한국이 발전하는 동안 독재 체재 아래의 북한은 가난을 면치 못했다"고 썼다.

이어 "베트남인들은 한국과 북한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며 "독재가 끝나면, 두 나라는 통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BBC]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국가 성향 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성향 인물들이다

그리고 스탈린 추종세력인 자국 사회주의 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소련 핵실험이나 중국 핵실험을  지지하는 세력들(자국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방어용 핵보유를 지지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북한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등은 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반문(反問)하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평화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을 갖춘 나라에도 유엔이 승인해야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유엔이 승인하지 않는 나라의 핵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미국인 64%, 북한의 일본 공격 시 미군 동원 찬성"

미 해병대원들이 지난해 4월 일본 사세보 아이노우라 기지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인 과반수는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군 동원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과반수가 일본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미군 동원을 반대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64%)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 동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시카고카운슬)가 비영리기구인 크라운 패밀리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미-일 관계와 주일미군에 관한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조사에서 응답자 48%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군 동원을 지지한다고 했던 것에 비해 16%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과반수인 55%가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으로 충돌할 경우 미군의 관여를 반대한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 4일 공개된 시카고카운슬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57%가 주일미군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했습니다.

또, 미-일 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78%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독일, 한국과의 관계가 미 국가안보를 강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75%와 70% 였습니다.

시카고카운슬은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미군 주둔국으로서, 역내 미국의 안보 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0개국 가운데 미국인이 인식하는 세계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사이, 올해 미국은 8.5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중국이 2위,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5.9점으로 5위에 올랐고, 이어 독일,한국,이란,인도 순입니다.

올해5점으로 7위에 오른 한국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점점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2017년부터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카고카운슬은 매년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일본에 대한 올해 조사는 미국인 성인 2천59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정부의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안보선 구축[탄도 미사일 사거리로 안보선 구축]

-탄도 미사일의 중,장거리(고정식 기지), 탄도미사일의 준(準), 단거리(이동식 기지)

군사력 안보선도 경제적, 정치적 능력이 돼야 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국가 차이점이 자국 안보선 구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을 주도한 6자회담 주최국은 중국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중국정부 내 실용주의자는 수정주의자로 마스-레닌주의 보다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장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러시아 공산당도 아니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내부 NLPDR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택동 추종세력이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나 무장단체이다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당 원조(지원)[무장단체 활동]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적군파(赤軍)은 사회주의 세계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의 총사령관 모택동으로 추앙하면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무장 투쟁한 모택동주의자들이다[모택동 노선 NLPDR]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국가자본주의 일본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할 때 민족해방과 왕권신수설 전체주의 군주, 지주계급이나 매판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사회주의 국가 승리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1인 장기집권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도취되고 있다

-스탈린의 한국 전쟁 개입[중국 공산당 동북항일연군  소련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스탈린) 계열] 

1949년 3월 5일, 북한의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과 무력통일에 관해 소련 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하였다. 스탈린은 인민군이 남한 군사력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하고 남한에 미군이 아직 주둔하고 있음(소련군은 1948년 12월 남한에서 철수)과 미-소간 38선 분할에 관한 합의를 상기시켰다. 또한 스탈린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공세적 군사활동은 남한의 북진 침략을 물리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950년 1월 17일 박헌영의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김일성은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에게 남침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스탈린과의 면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화에서 김일성은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다음에는 대한민국(남조선)을 해방시킬 차례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기강이 세워진 우수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은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남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만을 승인한 1949년 3월의 스탈린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1월 30일, 스탈린은 서명한 전보를 평양으로 타전했다. 전문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불만은 이해가 되나 '큰일'에 관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나친 모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접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4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스탈린과 김일성 간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이 통일과업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만,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공(중국 공산당)쪽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5월 14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보낸 특별전문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사람들의 제청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는 중공과 조선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중국동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생하자 스탈린은 처음에는 김일성의 남침을 반대했다. 1949년 갑자기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을 언급하며 혹시 모를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의 함정이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그러나 무려 48회에 달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끝까지 남침을 고집한 탓에 스탈린이 이를 허락했는데 그렇게 발발한 한국 전쟁은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스탈린은 공식적으로는 한국 전쟁 관여를 부인하였지만 포스트 냉전 시대 연구에 의하면 김일성이 한국 전쟁을 감행하게 된 배경에는 스탈린의 명시적 허가와 지원이 있었다고 본다. 다만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허가를 무려 48번이나 시도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을 지시한 입장은 아니고 김일성이 남침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못해서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김일성이 남침을 끈질기게 고집했을 때 스탈린은 애초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제관으로 임명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김일성에게 한반도 북부의 통치를 책임지게 한 것을 크게 후회했으나 때는 늦었다. 김일성이 파견되자마자 한반도 북부지역에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이후였기 때문이였다.

 

한국 전쟁 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던 그는 뇌질환과 중풍 증세로 손과 발을 쓰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고 체력이 소모되었음을 알고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과 망상증세가 한층 강화되었다. 모스크바와 소련의 대도시에는 오직 스탈린 자신만이 리모콘과 장비로 열 수 있는 건물이 건립되었는데, 그 건물들에는 같은 모양의 방이 여러 개가 있어 아무도 스탈린을 쉽게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그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에 탑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장거리 여행도 열차로 했다.

 

-모택동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후회[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 고려공산당(레닌계열) 출신] 

1950년 한국전쟁 기간부터, 친소련파였던 김일성으로는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 마오쩌둥(모택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 김두봉, 김무정 김원봉등의 조선의용대(독립동맹-모택동의 신민주주의와 중국 공산당 계열)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과의 교류는 김일성에 의해 차단된다.

그는 1948년에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고려 공산당 계열) 박헌영을 통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영향력 행사를 기도하였으나,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은 김일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수반으로 낙점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그는 김일성의 견제세력으로 박헌영과도 연결을 시도했는데, 박헌영을 김일성의 대안으로도 고려했다. 1953년부터 1955년 8월 종파 사건으로 북한의 남노동당원들이 대규모 감금, 체포, 처형당했을 때 그는 북한 외무성을 통해 압력을 넣어 박헌영의 구명운동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김일성의 박헌영 처형 의지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김일성은 북한 인민군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중공군과의 상의도없이 멋대로 북한 인민군을 후퇴시켜 결국 중공군은 유엔군의 기습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보급 손실을 받았다. 마오쩌둥(모택동)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다. 그후 북중 관계는 악화되었다. 1975년 김일성은 베트남 공산화와 남한 박정희 유신정부 혼란으로 남침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상황의 기회로 보고 마오쩌둥(모택동)에게 찾아가 다시 한국전쟁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오쩌둥(모택동)은 거절하였다. 이유는 1972년 마오쩌둥은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고백을 했고 김일성은 매우 무례하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망나니놈이라고했고 북한에 군대를 파병보내 김일성과 북한을 도운 것을 후회하였고 한국(남한)이 통일되게 나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남북통일이 군사력보다는 신민주주의(민주화)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개인 우상화와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사력에 치중함으로 남북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 제6공화국 수립이후 남한정부 주도 민주화 정책으로 남북통일을 주도하고 있으며 남북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소련공산당과 소련군이 1945년 8월 북한을 점령하고 공산정권 창출의 주역을 맡았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6일부터 진주하여 소련군 25만명이 북한지역에 배치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부터 철수하여 1948년 말까지 철군했다 

한국전쟁 남침은 노동당 계열 내부 대남 강경파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 복조선분국 김일성과 조선공산당 남조선분국 박헌영) 계열 주도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다음과 같다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소련 육군 극동사령부]은 스탈린 부대(일국 사회주의노선, 자국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 그룹]이며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은 모택동부대[신민주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그룹],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은 레닌부대[공산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 공산당 그룹]이다

*일본 공산당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적기(赤旗)에 농민과 노동자를 나타내는 벼 이삭, 기어(톱니바퀴)...

 일본 공산당은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일본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는 정당이다[모택동 노선 NLPDR]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 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2019년 9월 현재 약 28만명의 당원을 가지고 선진국가에서 가장 큰 공산당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는 중의원 의원 12명, 참의원 의원 14명으로 각각 야당 3당이다. 또한 약 2800명의 지방 의원을 거느리고 일본 공산당이 여당의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12월 현재 62개이다

일본 공산당은 1922년 7월 15일, 사카이 도시히코, 야마카와 히토시, 콘도에이조오(近藤栄蔵) 등 8명이 비밀리에 시부야의 다카세 나선 방에 모여 일본 공산당을 설립했다(9월 창립 설도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제1차 일본 공산당”이라고 불리고 있다.

설립 당시 간부는 노사카 산조, 도쿠다 규이치, 마나부 사노, 나베야마 사다치카, 아카마쓰 카쓰마로 등이다. 코민테른에서 활동하고 있던 가타야마 센(片山潜)의 원조도 결성을 재촉했다.

11월 코민테른에 가입하고 코민테른 일본지부 “일본 공산당”이 되었다. 이때 코민테른에서 "22년 테제(일본 공산당 강령 초안)"가 나타 났지만 일본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초안이 무산되었다.

"강령 초안"은 정치면에서 군주제 폐지나 귀족원 폐지,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의 보통 선거권 도입, 노동 단결권, 언론 출판. 집회 파업의 자유와 당시의 군대 · 경찰 · 헌병 · 비밀경찰의 폐지 등을 요구했다.

경제면에서는 8시간 노동제 실시,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충실, 최저 임금제의 실시, 대(大) 토지소유의 몰수와 작은(小)농장의 경작 농민에게 분배, 누진 소득세 등에 의한 세제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간섭 중지를 요구하고 조선 · 중국 · 타이완 · 사할린에서 일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했다

일본 공산당은 "군주제의 폐지“나 ”토지 농민에게 토지분배"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창설 당시부터 치안 경찰법 등의 치안 입법에 의해 부정 활동의 형태를 가지고 행동 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의 분리라는 형태로 공산당이 결성되어 불법 정당이 된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반대로 불법 정당인 공산당에서 이탈한 노농파(労農派)등이 합법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社会民主主義政党)을 만들어 나갔다

-2004년에 개정 된 현재의 일본공산당 강령은 현재의 일본을 "우리나라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국토와 군사등 중요한 부분을 미국에 탈취 된 사실상의 종속국이 되고 있다 "고 현황 인식하고 현재 일본에서 필요한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며, 그 다음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두 단계 혁명론의 일종으로 1961년 강령에서 계속되고 있다

 2차 전쟁 이전의 코민테른 일본지부로 자리 매김한 시대에 코민테른 일본의 군주제 폐지를 결정한 1927년 테제와 절대주의적 천황제 폐지를 위한 부르주아 혁명,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2단계 혁명론)라고 제기한 1932년 논문 연구에 의해 1932년 테제와 같은 인식에 이르렀다. 일본 자본주의 논쟁의 사회주의 지식층 분쟁의 흐름을 참작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일본 공산당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 방법 2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는 사회주의적 변혁(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고  사회주의적 변혁은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이다

NLPDR노선에서는 1차적으로 좌우익 반미구축(반미전선)으로 2차적으로 일본 천황, 매판자본가와 미국 앞잡이를 제외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천황제 폐지 운동) 으로 소자본가나 민족자본가, 진보지식인이나 학생, 노동자 농민등으로 연합정부 수립 투쟁  방법이다 

1단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천황제를 폐지하고 인민민주주의체제로 변혁한 후 2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2단계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다

-일본 사회당은  평화공존 사회주의 친미 친서방 세력이라며 일본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세력으로 스탈린주의 소련 공산당나  모택동 중국 공산당 계열이다. 일본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 보다  자주독립 노선  모택동 NLPDR노선  중국 공산당과  비슷하다

일본 공산당은 소련 핵실험이나 중국 핵실험을 지지했으며 일본 사회당은 반대했다[소련이나 중국  핵실험은 사회주의 핵(방어적 핵)으로 지지한다는 것이 일본 공산당 입장이다]

*부분적 핵실험정지조약 비준(部分的核実験停止条約批准)

-1963년에 조인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이 조약을 ‘커다란 진보’라며 한껏 치켜세우는 소련-

“(중국의) 자오안보(趙安博)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기만이라 말한다. 흑백 줄무늬 윗도리에 포도주 색깔의 모자를 쓴 카메룬의 흑인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 금지조약을 부정하면서 ‘우후르(Uhuru), 우후르, 우후르’라며 자기 나라 말로 평화를 외친다. (그러자) 소비에트 여성 대표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핵실험 부분 금지조약은 커다란 진보이며 흐루쇼프도 이를 위대한 한 발이라고 말했다며 연설을 펼친다. 그러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지만, 어떤 나라(중국) 사람들은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조금씩 밀려오는 석양빛 속에서 모리타키 이치로(森瀧一郞) 대표이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중-소 대립은 이 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대표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회에는 총 7개의 국제평화단체와 19개국을 대표하는 총 67명의 해외 인사가 참여했는데, 이들도 각각 소련 지지파와 중국 지지파로 나뉘었다. 미국·유고·인도·헝가리·프랑스 대표단 등은 소련을 지지했고, 조선·인도네시아·수단·뉴질랜드·케냐 등은 중국을 지지했다. 실론(스리랑카) 대표단은 중-소 지지로 내부 분열했다.

일본에서도 중-소 대립이라는 ‘외부’의 힘이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이어지는 데 사회당과 공산당의 대립이 한몫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즉, 부분적 핵실험조약을 지지하는 사회당계와 이를 반대하는 공산당계의 대립과 갈등이다

바로 1년 전인 1962년 제8회 세계대회에서는 소련의 핵무기를 ‘방어적 핵’이라며 옹호했던 공산당계와 ‘모든 핵무기’에 반대해야 한다는 사회당계 사이에 벌어졌던 격렬한 대립이 결국 난투 소동으로 발전해 중상자까지 나왔지만, 이때는 적어도 중-소 대립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소련·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핵을 ‘방어적 핵’으로 규정하고 이를 옹호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 간에 균열이 발생했고, 사회당계는 소련 쪽 입장을 지지하고 공산당계는 중국 쪽 입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발단은 1963년 7월25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조약’(PTBT·8월5일 정식 조인, 10월 발효)이다. 이 조약은 대기권·우주공간·수중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5년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미국이 개발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인류 멸망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회자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는 핵무장 국가가 3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정도다. 이런 위기감을 한층 더 증폭시킨 것이 바로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1971년에 출간된 <흐루쇼프 회고록>이나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의 기록에 따르면, 냉전기에 핵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래서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핵무기 개발 경쟁에 제한을 두기 위해 미-소 강대국이 영국과 같이 맺은 조약이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었다.

 

이 조약이 발효된 같은 해 10월까지 세계 111개국이 조인했으니 핵무기의 확산에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방출도 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조약의 한계도 명확했다. 일단 이 조약은 당시 핵전력의 축소나 철폐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게다가 지상 핵실험은 금지되었지만, 지하 핵실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배치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 사실 이 조약의 노림수는 핵무장 국가의 신규 진입을 막아 미-소의 핵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 실험을 앞두고 있던 프랑스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사회당은 기관지인 <사회신보>(1963년 8월4일)를 통해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성립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쿠바 위기를 전환점으로 높아지던 평화 공존의 움직임을 한층 더 전진”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이 조약을 핵무기 철폐를 포함한 전면적인 군축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 조약의 발효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횟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배로 늘었다. 사실상 사회당의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으로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본 공산당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미 제국주의가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 강화를 은폐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라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와 핵무기 철폐를 주장했다. 이 자체로 보면 반핵운동의 원칙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칙론의 배후에는 중-소 대립 속에 중국 공산당과 밀월관계에 있던 일본 공산당의 친중국 노선이 잠복해 있었다.

 

일본 공산당의 입장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 공산당의 간부 우에다 고이치로가 ‘핵전쟁 방지와 수정주의이론’(1963)에서 “사회주의의 핵 보유는 절대로 타국을 공격·침략·핵협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다. 오직 사회주의를 방위하고 제국주의의 핵전쟁 방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선 인민적 정치 수단”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핵=방어적 핵’이라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래서 소련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핵에 반대한다’는 사회당계를 비판하면서 소련 핵을 옹호했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실제로 일본 공산당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 10월16일에서 하루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중국 핵실험에 관한 성명’에서 중국의 핵무장은 “중국 인민이 자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주의 핵은 ‘방어적 핵’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물론 공산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 내에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지지했던 최고 간부이자 친소파인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스즈키 이치조(鈴木市藏), 소설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는 당에서 제명되었고, 이들은 ‘일본의 소리’라는 조직을 만들었지만 공산당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 속에서 진행되던 제9회 세계대회는 결국 사회당계가 대회를 보이콧하고 관계자를 철수시킴으로써 ‘반쪽’ 대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1955년에 결성된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겐스이쿄)는 일본 공산당의 평화단체로 ‘전락’해버렸고, 사회당계는 1965년에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겐스이킨)로 ‘분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두 단체는 통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세계대회를 개최한 1977~85년을 제외하면 통합과 연대의 흐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의 평화운동 진영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린 ‘사회주의 핵=방어적 핵’이라는 일본 공산당의 핵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73년이다.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공산당 위원장은 미국이 대소·대중 봉쇄정책을 펼쳤던 시기에 이루어진 소련과 중국의 핵무장은 ‘방어적’ 성격을 지녔지만,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는 등 사회주의와 국제 정세가 변화했으니 사회주의 핵을 ‘방어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1960년대 평화운동 진영을 혼란과 분열로 이끈 공산당의 오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사회당은  평화공존 사회주의 친미 친서방 세력이라며 일본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세력으로 스탈린주의 소련 공산당나  모택동 중국 공산당 계열이다. 일본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 보다  자주독립 노선  모택동 NLPDR노선  중국 공산당과  비슷하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로켓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재래식 핵무기(구형 핵무기, 핵폭탄이나 원자탄) 등 쓸모 없는 무기도 많다 21세기  핵 전쟁은 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이다

                              러시아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요격 체계](지도 사진)
러시아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오늘날 핵전쟁은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