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실무협상 결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 늦게 스톨홀름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북 협상이 결렬됐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해결책을 들고나오지 않아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날 스톡홀름 외곽의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실무협상을 열었었습니다.

김 대사는 “협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대표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북한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양측 대표를 맡았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접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부풀게 했지만,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아 크게 실망하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그리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5일 협상이 진전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고 말해 기대감을 내비쳤었습니다.

아울러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들을 진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유익한 정신과 의지를 갖고 왔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종목표와 정의, 이에 따른 로드맵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단계적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에 더 관심을 보여 양측의 큰 간극이 이번 협상에서 좁혀질지 주목됐었습니다.

앞서 앤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5일 ‘트위터’에 자신은 “미국과 북한의 실무 대표단이 스웨덴에서 현재 회담을 열고 있는 데 대해 고무돼 있다”며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중재 노력도 협상 결렬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린 공식 실무협상이었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로 미-북 간 냉각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압박했었습니다.

VOA 뉴스

국무부 “실무협상에 창의적 방안 가져가… 협상 재개 희망”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미-북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early comments from the DPRK delegation do not reflect the content or the spirit of today's 8 1/2 hour discussion. The U.S. brought creative ideas and had good discussions with its DPRK counterparts.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발언은 8시간 30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일들을 검토했고, 양측이 우려하는 많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early comments from the DPRK delegation do not reflect the content or the spirit of today's 8 1/2 hour discussion. The U.S. brought creative ideas and had good discussions with its DPRK counterparts.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s, the U.S. delegation reviewed events since the Singapore summit, and discussed the importance of more intensive engagement to solve the many issues of concern for both sides.

또한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네개 기둥 각각에서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U.S. delegation previewed a number of new initiatives that would allow us to make progress in each of the four pillars of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아울러 미국은 논의를 끝내면서,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과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At the conclusion of our discussions, the United States proposed to accept the invitation of our Swedish hosts to return to Stockholm to meet again in two weeks time,in order to continue discussions on all of the topics.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has accepted this inv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not overcome a legacy of 70 years of war and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urse of a single Saturday. These are weighty issues, and they require a strong commitment by both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s that commitment.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적대 관계의 유산을 토요일 하루 논의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들로, 두 나라의 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그런 헌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북한 김명길 순회대사가 회담을 마친 뒤 대사관으로 돌아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명길 대사는 먼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김명길/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습니다.
[김명길 :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이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미국이 빈손으로 나온 건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어 미국 측에 실무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숙고하길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길 : "우리의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고 북측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4개 조항의 진전을 가져올 새로운 계획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북미가 한번의 만남으로 70년 적대관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2주안에 다시 회동하자는 스웨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북측도 수락하기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협상: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엇갈린 양국 입장

                                              북한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미국과 회담장소인 스톡홀름 인근 리딩고 섬으로 향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약 7개월여 만에 열린 스웨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앞서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각각 이끄는 북-미 협상단은 5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북동쪽 리딩고 섬에서 비핵화 협상을 벌였다.

이곳은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이다.

양측 입장은?

하지만 오전에 이어 진행된 오후 회의 중간에 김명길 대사가 협상장을 빠져나왔고 두시간 반 뒤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대사는 "협상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으며, 한가지 명백한 것은 미국에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조치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와 관련해 모건 오르태거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협상 테이블에 가져갔고 북측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70년간 걸쳐온 한반도의 전쟁과 적대 유산을 단 한 차례 토요일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것들은 중대한 현안들이며 북·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떤 논의 예상됐나?

많은 전문가가 이번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여는 실무회담으로 봤다.

그동안 두 사람은 두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정상에서 양측은 비핵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는 막연한 합의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2019년 2월에 있었던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아무런 합의 없이 조기 결렬됐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때 영변 핵시설 폐기와 안보리 제재해제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추가 협상하나?

향후 북미가 협상을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2주 뒤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재개하라는 스웨덴 정부의 초청을 수락했다는 내용을 이번 성명에 포함했다.

하지만 북한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미국이 우리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연말까지 더 숙고해 볼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일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내보낸 사진

한편 북한은 지난 2일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올해 북한이 11번째로 한 실험이었다.

해상 발사대에서 발사된 북극성-3형은 잠수함에서 발사된 걸로 파악되며, 이는 북한이 잠재적으로 북한 영토 밖으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이번 스웨덴 협상에 앞서 미국을 압박하려고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BBC 뉴스 코리아]

북미 실무협상 결렬돼

북미 실무협상이 5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교외에서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명길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7개월만에 열렸으나 결렬로 끝났습니다.

8시간 반에 걸쳐 이루어진 협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한 북한의 김명길 수석대표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뒤 미국의 자세에 변화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의 재개와 대화 중단을 언급하고 체재보장과 제재해제 등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측은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추진방법과 대가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의 강경 자세 앞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예상했던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재역인 스웨덴 정부의 제안에 따라 2주 후에 재협상을 가질 의향을 나타냈으나, 북한측은 협의 계속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입장으로, 이번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향후 향방을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2주 뒤 회담 제안"…북한 "적대정책 철회 전엔 협상 안 해"

미국은 미-북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early comments from the DPRK delegation do not reflect the content or the spirit of today's 8 1/2 hour discussion. The U.S. brought creative ideas and had good discussions with its DPRK counterparts.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발언은 8시간 30 동안 이뤄진 논의의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북한 대표단의 주장이 나온 지 3시간여만에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앞서 미-북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협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 됐다며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고 미-북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대사의 발언과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일들을 검토했고, 양측이 우려하는 많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early comments from the DPRK delegation do not reflect the content or the spirit of today's 8 1/2 hour discussion. The U.S. brought creative ideas and had good discussions with its DPRK counterparts.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s, the U.S. delegation reviewed events since the Singapore summit, and discussed the importance of more intensive engagement to solve the many issues of concern for both sides.

또한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미-북 공동성명의 네개 기둥 각각에서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The U.S. delegation previewed a number of new initiatives that would allow us to make progress in each of the four pillars of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아울러 미국은 논의를 끝내면서,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과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 성명] At the conclusion of our discussions, the United States proposed to accept the invitation of our Swedish hosts to return to Stockholm to meet again in two weeks time,in order to continue discussions on all of the topics.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has accepted this invita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not overcome a legacy of 70 years of war and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ourse of a single Saturday. These are weighty issues, and they require a strong commitment by both countries. The United States has that commitment.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이어진 전쟁과 적대 관계의 유산을 토요일 하루 논의를 통해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문제들로, 두 나라의 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그런 헌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며 2주 뒤 협상 재개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6일 별도의 외무성 담화를 내고 “(미국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VOA 뉴스

미 전직 관리들 “실무협상, 김정은의 비현실적 기대로 무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현실적 기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시한’을 상기시키며,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북한 협상단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협상에 임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delegation came with unrealistic expectations.”

특히 ‘새로운 방안’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t probably developed this unrealistic expectations on the basis of the remark by President Trump that the US was adopting a new method for the talks. The North also probably believe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very eager for a deal in order to promote President’s hopes for reelection. So I think the North came to Sweden with unrealistic expectations. So I think that probably was most responsible for the impasse that developed.”

또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북한과의 합의를 열망하는 것으로 믿는 것 같다며, 그런 판단이 지금의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이번 실무협상의 결렬 이유로 꼽았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 think it is really because of Kim Jong-un’s unrealistic expectations of the talks. His team came into the talks demanding concessions, while the US team came to have working level discussions. I think Kim Jong-un was mistaken in believing that the United States wanted a deal more strongly than him.”

북한 협상팀은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하려고 회담에 임한 반면, 미국 협상팀은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 회담에 임했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보다 더 절실하게 합의를 원하는 줄 알았던 김정은의 믿음은 오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실무회담이 결렬된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실무협상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don’t think anybody expected them to make progress. The only surprise, is that, in what I think of a little bit of drama, they decided to make a big announcement that the talks were complete failure.”

다만 단 하나 놀라웠던 건 북한이 실무회담이 완전한 실패였다고 발표한 점이라며, 상황을 극적으로 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이 끝난 뒤 미국을 비난한 성명서를 낭독한 것이 미리 계획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Kim Myong-gil may have been under instructions to stage a very public display of unhappiness unless the US came to the meeting, prepared to accept the Hanoi proposal that Kim Jong-un made to Trump. So, I wouldn’t be at all surprised if this was all thought out beforehand.”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이번에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도록 지시 받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주말 동안 협상의 진행 과정을 볼 때, 북한 협상팀이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려고 미리 작정하고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Looking at what happened this weekend, it seems clear from the way the talks played out, that the North Korean delegation came to Stockholm with the intention of hearing the US proposal and rejecting it as unsatisfactory.”

처음부터 미국의 제안을 듣기만 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표명할 의도였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That’s the tactic that North Korea has used in the past, to reject the proposal no matter how reasonable it may sound to the United States, to describe it as insufficient, to demand the United States do more or give more at the negotiating table. And of course this is aimed at trying to find out whether Washington will put even more concessions and offers on the table.”

이같은 방식은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모든 과정이 북한의 전략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I think this is all part and parcel of North Korea’s game plan. I think from now on, we can expect North Korea to try various ways to increase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perhaps by launching additional missiles. Now they’ve gotten some signal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not prepared to protest when they do that.

앞으로 추가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압박을 늘리기 위해 북한이 갖은 노력을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사일 실험을 해도 미국과 한국이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실무회담을 며칠 앞두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을 때 이미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y are absolutely insincere. That test was few days before these talks. And it demonstrates they want a second-strike nuclear capability, they are working towards it, and it serves two purposes - to support blackmail diplomacy and to support advancing its program. So, yes. That was an indication that North Korea is not sincere about the denuclearization.”

북한은 SLBM 실험을 통해 협박 외교와 미사일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연구원 역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North Korea has been free to tes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in rockets.”

아인혼 전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묵인한 것이 실무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His remarks have essentially given a green light to the North Koreans to conduct missile tests shorter than the ICBM range. Also his remarks conveyed the impression he is prepared overlook various provocations in the hope of getting a deal, that would serve his political objectives.”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ICBM에 못 미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각종 도발을 해도 못본척하겠다는 인상만 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명길 대사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실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인혼 전 특보는 내다봤습니다.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 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는 발언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겁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 think that statement was really a negotiating tactic, designed to increase the stakes and increase the pressures on Washington, to reconsider its approach. The North Koreans know that if they resume nuclear testing or flight testing of ICBMs, that would essentially end the negotiation. I don’t think they want to do that. They also know that if they took those provocative steps, they would lose the support of China and Russia.”

또한 북한은 핵과 ICBM 실험을 감행하면,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길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아이혼 전 특보와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말로 정한 ‘대화 시한’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제안처럼 2주 내는 아니겠지만, 연말 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전략 핵무기) 전쟁이지 핵 폭탄 전쟁은 아니다

그리고 탄도 미사일은 국가 경제력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한 시스템(미사일 체계)이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국가평가로는 돈이 요구 되는 미사일 체계는 붕괴 될 수 밖에 없다[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중고 미사일(고철)을 수거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아동 훈련용 목총(木銃) 모습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으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북한정부의 안보능력은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북한정부의 군사력

북한은 재래식 핵무기(핵 폭탄, 수송기로 투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신형무기 핵탄두 탄도미사일(로켓이나 미사일로 투하하는 대량살상무기)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중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조차도 위협이 되고 있다

30분으로 서울을 평평하게 서울 불바다 이론이 바로 북한정부의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 이론이다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고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도 남한(한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의 위협되고 있다

 

 

The news came hours after state media show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specting what it said was a hydrogen bomb[미사일 핵탄두]

미사일 요격 방어시스텀 미국 사드나 러시아 S-400는 수송기(폭격기)나 로켓,탄도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이나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나토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로켓부대(미사일과 포부대) 이외 지상군(地上軍, ground army)은 남한보다 열세이다

(2)내전위기 여부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 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척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남녀 징병제 국가로 12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하고 있다[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군복무]

북한 인민군의 60%이상이 북한내부 법과 질서(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를 지키는 치안군이다

북한정부의 군사력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치안군이다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김정은 부대가 남침이나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할때 내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반김정은 세력이 대량살상무기를 장악할때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이 붕괴될 것으로 본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도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민생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 수평적 권력교체를 선호해왔다

                                                                           

                                                                   

 

 

 

 

 

 

 

 

 

 

                                              

                                        

 

                                     

(3)동맹국 여부

과거 북한정부의 동맹국 러시아나 중국은 유엔안보리 5개국 상임이사국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 유엔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도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민생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모델 수평적 권력교체를 선호해왔다

북한정부 내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세력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주체연호(세습제 좌익군정) 청산이 수평적 권력교체이며 핵무기 포기정책이다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특징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양자동맹조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다자간 안보조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국-소국 간의 군사동맹이 소국의 수도에서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하여, 이 조약은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체결되었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통보하지 않고, 두 개의 조소, 조중 군사협정을 5일 간격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체결 당시부터 협정의 강제성이 의문시되었다

(1)역사적 배경

북한과 소련 간의 조약 체결은 1950년대 후반 치열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소갈등과 중인전쟁, 그리고 한국의 5·16군사정변 및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 구상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맹 체결 직후 중소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소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은 국내외적으로 소련, 흐루시초프, 현대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 북한과의 경제 원조를 중단했으며,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황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경과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탈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이후 조약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1995년 8월 7일 러시아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년 9월 10일 이후 효력 상실했다. 2000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년 4월,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새 조약에는 쟁점 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의의와 평가

냉전 시기 북중우호조약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주요 군사동맹조약. 1961년 7월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북소조약 체결 직후 북소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1962-64년 북소관계에 따라서 허울뿐이 조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북소동맹조약의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북한의 안전보장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했습니다[한반도 통일국가는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닌 남북 주민이 선출한 남북의회에 의한 자유사회(민주화 사회) 평화통일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군국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정책 노선이 아니다]

러시아나 중국정부는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란 말은 이상주의나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원칙보다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두고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이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북한정부의 안보능력은 남침을 할 수 없을 만큼 약한 국가이다

남침이나 일본 미사일 발사, 지역분쟁을 할때는 유도적 전술 오판이나 북한 내부 권력투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유엔안보리는 남침이나 일본 미사일 발사, 지역분쟁을 할 수 있는 세력에게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2.북한정부의 경제능력은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1)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

유엔이 또다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스위스의 비정부기구는 북한을 인도적 위기국으로 꼽았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7일 1분기 ‘곡물 작황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세계 41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곡물 생산량이 예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전년도 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공식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지난 해 7월과 8월 사이의 높은 온도와 적은 강수량 때문이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가구의 식량 소비율이 계속 경계선상에 있거나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식량 불안정에 관한 우려가 계속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수입 필요량이 64만 1천t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6일 발표한 ‘2019년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지난 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495만t으로 전년도 545만t에 비해 50만t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전체 인구의 43%인 약 1천 10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타판 미슈라 상주조정관은 특히, 지난 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상당한 식량 부족이 초래됐다며, 적절한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영양실조와 질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ACAPS가 7일 북한을 ‘인도주의 위기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는 정치 경제적 요인과 함께 자연 재해로 인해 촉발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이 국제 제재로 이어졌고, 이는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북한은 폭우와 홍수, 가뭄 등에 주기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18년에도 심각한 홍수를 경험했고, 8월에는 태풍 솔릭이 북한을 강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woman cooks at home on September 29. 2011,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옥수수 밥을 준비하는 북한 어머니 모습)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Women work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모습)

 

 

                                        Pak Su Dong, the boss of the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집단농장 책임자 박수동씨 모습)

 

 

                                          Jo Tae Kun, a health-care assistant in a small village in Hwanghaenam-do, North Korea(마을 영양사 조태곤씨 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자료:중국정부

http://www.china.org.cn/photos/2011-10/11/content_23591611_6.htm

(2)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좌익 파시즘 북한 인민군 경제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군수산업 중공업,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비용이 대부분 인민군 경제활동에서 충당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 북한 인민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나 외부 경협이 인민군  영향력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북 투자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을 지지해야 한다 민간경제 대북투자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국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한 인민군 제549부대 양돈장(養豚場) 시찰하여 돼지 사육과 도축 그리고 돼지고기 제품 판매 현황등을 시찰했습니다

 

 

 

2013년 5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을 방문했습니다. 인민군 제621호 육종장(育種場)은 면적이 349만 평방미터로 인민군 가축 식량기지로 양등을 사육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마쓰마에초 부근 해역에 위치한 무인도 마쓰마에고지마에서는 지난달 28일, 북한을 출항한 목조선이 정박해 10명의 선원 가운데 일부가 상륙했는데 경찰 등의 조사에 따르면 섬 건물에서 TV와 소형이륜차 등이 없어진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들 10명의 선원 가운데 약 절반이 해상보안본부 등의 조사에서 이전에 조선인민군 소속이었다고 밝힌 사실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목조선에는 북한 인민군 제854군부대라고 쓰인 표식이 달려 있는데 무기 등은 없었고 북한에서는 군이 외화획득을 위해 수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군부대 소속 어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해상보안본부는 선원이 과거 어떤 부대에 소속했는지도 포함해 계속해서 군부대과의 관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제4공화국 헌법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식 국영자본체제

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북한 제4공화국 헌법 제24조]

1936년 스탈린 헌법 제11조 시민소유는 그 시민개인의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시민소유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취득된 소비용 또는 산업용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시민의 소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에서 제외된다. 농업과 개인의 부업경영 기타 법률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민은 영대사용(永代使用) 상속의 대상으로서 토지를 전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시민재산의 상속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1936년 스탈린 헌법 제11조]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5정보 또는 20정보로 한다.
토지소유의 최대한도는 지역 및 조건에 따라서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토지의 개인소유와 아울러 국가 및 협동단체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국가 및 협동단체의 토지소유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로력농민의 리익을 특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방조한다.[1948년 북한 제1공화국 헌법 제6조]

북한은 인민경제 제1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1972년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후 북한  경제는 민간경제(인민경제)에서 인민군이나 집단농장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경제로 전환돼 왔다

북한 경제는 스탈린헌법보다도 반민간경제(반민생경제) 국가이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북한 빈곤층 생활 모습은 TV 방영 되지 않고 있다

                                                                   

                                                                 텃밭이나 개인 부업을 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

 

3. 북한정부의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1공화국 헌법 인민회의정부론 인민 민주주의 노선을 포기하고 제2공화국 헌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국가제도로 인정한 이후 의회 민주주의 정치와 주민자치가 사라지고 지역 군사위원회나 중앙 국방위원회에 의한 통치를 해오고 있다

이때부터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노선 인민 전쟁론[의회에 의한 전쟁방식]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전쟁론[군대에 의한 전쟁방식]으로 변경 되었다 

(1)당군이론과 선군정치 노선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의원은 대부분이 현역군인이나 퇴역군인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모습

                      4월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에 참여할 정당과 개인은 선거연합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며 해당 선거연합은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

후보를 내는 곳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뿐이기에 모든 지역구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하게 되고 홍보나 선전 활동 등 선거 유세도 없다.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에 기표소에 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장하였으니 기표소에 들리는 것 자체가 해당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표시가 되는 '공개투표'가 된다. 선거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는데, 개표가 끝난 뒤가 아니고 투표가 끝난 뒤에 한다는 점도 선거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로동당 (여당) ·

조선사회민주당 ·

천도교청우당

해외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단체[조총련등]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북한의 정치 단체이다. 흔히 조국전선으로 약칭한다.

1.개요

1949년 6월에 평양에서 남한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한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하여 창립되었다. 북한 노동당을 포함하여 북한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단체의 목적은 북한 노동당의 정책, 특히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며 옹호,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대남 활동을 펼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지만, 현재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연합체로서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배경

민전의 통합은 남조선로동당과 북조선로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로동당이 탄생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미군정 시기인 1946년 2월에 박헌영과 여운형, 허헌 등이 만든 단체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소군정 영역에서 김일성과 김두봉, 최용건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모두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해 창립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다. 이에 1949년 6월 25일부터 평양에서 회의가 열려 두 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으로 통합했다.

 

3.기능

북한에서는 이 단체를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한다.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 전술의 전위를 맡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내의 북한 노동당 지지 세력을 단합시켜 북한 노동당과 연계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주요 활동은 대한민국에 대한 성명과 담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제의와 선전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한국 전쟁 전의 대표적인 제의로는 1950년 5월의 총선거 실시 제의가 있다. 남북한의 통일된 입법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함께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

 

최고 기구는 중앙위원회이며 산하에 하부조직과 단체를 두고 있다.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김용순과, 여운형의 딸 여원구, 남한 출신인 류미영 등이 공동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61년 창설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현재는 각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연합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선거에는 후보자가 한명밖에 입후보하지 않는다.

 

일본 조총련이나 남한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한국민족민전선 서울대표부] 그리고 해외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통일전선] 하부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 김정은정부 친위대이며 자금줄(돈줄)이다

특히 해외 단체 북한정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정부 인적자원단체이며 자금줄(돈줄)이다

남한에서는 북한 김일성정부가 박헌영과 남로당을 체제전복 범죄행위와 미국의 간첩으로 처형된 이후 남한에서 친북세력이 와해 되었고 박정희정부 때 남한 최초의 김일성노선 통일혁명당을 조직했고 1972년도 주체사상 선포와 함께 남한, 조총련 해외단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축해왔다

제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노동당이 크게 패배하고 인민민주주의 노선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자국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여 북한 제2공화국을 선포했다

(3)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 탈북민

-김정은 독재 정권 종식할 때 진정한 평화통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

제16회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4월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격차 좁히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광일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의 발표 내용을 아래 요약했다

허광일 위원장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황장엽 선생이 북한 민주화와 해방을 위해 운영해 온 탈북자 조직이다. 해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되는 북한자유주간은 17년 전 황장엽 선생을 미국에 초청해 강연을 했던 수잔 솔티 여사가 그 때를 기점으로 매년 해오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다. 북한 2,300만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로 인권탄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2,300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인권을 유린당한 채 노예와 같이 살아왔다. 고난의 행군 때에는 350만의 무고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당시 350만 아사의 대참사와 같은 사건에 대해 우리 탈북자들은 이를 살인 독재자 김정일에 의한 인위적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심은 부득불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에 설 수 밖에 없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통일도 기약할 수 있다.

북핵은 3대 세습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의 생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 직결돼 있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유린과 독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에서의 인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몰랐고 착취 계급이 피착취 계급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인식은 그들을 정신적 불구로 만들려는 북한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과 함께 시작된 북한 장마당은 북한식 변화의 민감한 촉진제 역할을 해 왔다.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었고 이는 북한사회를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장마당을 시시때때로 단속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는 북한의 보편적인 생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만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북한은 탈북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북한은 십 여년 전부터 저의 북한 행적을 면밀히 알아보고 저에게 북한 보위부 소속의 고위급이 직접 저희 딸을 내세워서 전화를 해서 북한으로 유인하기 위해 갖은 모략을 다 꾸며왔다.

심지어 이들은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의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다시 북한으로 온다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도 해왔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진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종식은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이뤄질 수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될 때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김흥광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김흥광 대표

북한은 고도로 폐쇄된 사회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발도 세계가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액션도 그것을 취했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데 피드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정하거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그 악마를 보통 사람과 친구로 만났다. 김정은의 거만성이 지금 매우 높은데 매우 나쁜 신호다.

탈북자들은 10여 년 동안 북한 붕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생각이 있다.

1.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핵무기를 어떤 협상이나 보상으로 둘을 갈라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권을 붕괴시키면 핵도 없어진다. 북한이 민주화 되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거나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고 하면 북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강물처럼 흘려 보내야 한다. 미 국무부와 많은 북한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들여보낸 많은 정보들이 오늘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사회에 크게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는 속삭이는 사회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깨어나서 통하는 사회처럼 대 놓고 소통하는 사회가 두번째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하는 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북한자유주간 대표단 가운데 다양한 시대별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의식이 다르다. 북한에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 주소는 웅성거리는 사회로 진입했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이나 21세기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대안은 탈북자라고 생각한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친다는 말이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많은 보고서는 탈북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 가운데 행동하는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담한 시도와 기술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각급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탈북자들이 60명이 넘어서지만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없다. 정보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에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조직, 사회 조직, 군사 조직까지 만들어야 하며 이런 활동을 위한 후원도 필요하다.

 

                                                                               ▲김성민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김성민 대표

한국 현지시간 새벽 3시 15분이면 만조를 통해서 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는 것도 있는데 새벽 만조 때 이뤄지는 것은 김정일 김정은의 왜곡된 영상과 함께 쌀과 약재, 성경을 담아 보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물 흐름을 따라서 김정은 머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힘일 수 있다. 북한이 남쪽에서부터 이상한 물건이 떠내려오면 간첩물자라고 생각하고 총으로 쏜다. 그런데 김정은 사진이 있는 풍선 때문에 이 물자를 쏘지 못한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페트병, 아이스박스, 김일성 머리 풍선, 대북전단, 제가 하는 대북 라디오, 최정훈 사령관이 하는 USB. 이런 모든 대북 정보 유입사업들을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 할 뿐 대부분 탈북자들이 하고 있다. 그 많은 정보유입을 탈북자들이 해 왔고 할 것이다.

첨단기기들이 북한에 들어오면 북한 당국은 그 물건에 대해 '남조선 괴리놈들 꾀임에 빠진다'면서 SD카드 구멍을 폐쇄하거나 갖은 방법으로 정보 유입을 막는다.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그 때마다 새롭게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그 장벽을 뚫고 있다. 마치 북한이 모든 철의 장벽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뚫는다' 하고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결부돼 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는데 이는 기만전선에 전 세계를 빠뜨리는 것이다. 이 북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전술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핵을 이용한 북한의 대미 전략은 첫째는 체제 안전보장이며 둘째는 대북제재 해제이다. 미군이 철수하고 적화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핵을 포기 않을 것인데 그동안 김정은은 북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어전술로 미국을 기만해 왔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북한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USB로 받은 자료이다. 여기 오신 단체장들이 다 수고해서 얻은 정보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보 부서나 국방부는 가질 생각을 안 한다. 작년부터 차곡차곡 모은 자료인데 이것을 해리티지재단에 기증하려 한다. 이 같은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인신매매, 가짜 달러, 가짜 화폐, 마약, 납치,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제일 손쉬운 것은 인권 문제 아니겠는가. 아킬레스건이다. 꾸준히 제기하면 되는데 유감스럽게 미국이나 한국 정상이 김정은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인권 문제 제기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문제이다. 김정은이 북핵만 포기하면 체제도 인정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인권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최근에 온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100명 중 90명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한다. 재미있으니까 봤다고 했다. 북한은 오직 당에 충성하는 관계로만 사람들을 만나니 재미가 없다. 사랑도 통제돼 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도 재미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자랑하려고 세트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냐고 한다. 한국 드라마는 정형적으로 만든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북자들이 하는 대북 정보 유입 사업은 기존 북한 주민들의 학습 효과를 깨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자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권유하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 북한자유주간의 주제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다.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금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이 이런 일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nydaily@gmail.com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규모는 1950년부터 1989년까지 누계 607명이었다. 또한 1993년까지 누계 641명이었으나 1994년부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누계 1,405명이었고, 2017년에는 누계가 31,340명이나 되면서 마침내 북한이탈주민들이 30,000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탈북민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비율을 넘어섰음.

[남녀 징병제 때문에 젊은 여성들의 탈북민 많음] 

-남과 북은 단일 민족이면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주체사상, 선군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좌익 파시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속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래 인민회의정부 제1공화국 정부가 될 때 남북은 의회연합으로 통일국가가 가능합니다

남한으로  탈북민이 많을수록 남북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통일 이후 북한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철문 안 쪽에서 두 명의 중국 공안원들에 의해 영사관 바깥쪽으로 끌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어린-당시 생후 2년 4개월이었다- 김한미 양의 모습은 TV화면을 통해 전 세계 방영됐고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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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4월 20일 오후 황장엽과 김덕홍, 서울 도착 모습

41세 북한 농민이 남한 비무장지대 국경  철조망으로 넘어 1996년 7월 24일 남한으로 망영한 박철호(朴哲浩),  "북한에 너무 배고파." 남한으로 도망 왔다고.

 

 

 

 

 

 

                                1996년 5월 23일 북한 이철수 대위 미그(Mig)-19 전투기로 수원 공군 비행기장 도착

                           남북한 기술적으로 전쟁 중인  비무장지대 귀순자의 전화기(사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북한 특권층이나 상류층 입장보다는 북한 평민층 입장을 존중해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주체연호 좌익파시즘 세습제 좌익군정을 청산하고 평민층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수평적 권력교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달픈 북한 서민(평민)들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핵무기도 아닌 빵(개인의 생존권 衣食住)입니다

신형 지대공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러시아의 유럽지역 요격 체계]

신형 지대공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러시아의 유럽지역 요격 체계]

러시아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S-500은 러시아가 개발하여 실전배치 되어 있는 최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1.역사

S-500은 S-400을 개조한 것으로서, 최대 사거리가 600km이며 제작비로는 6억 달러가 들어간 S-400보다 4억 달러가 더 들어간 10억 달러가 소요되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수도 모스크바나 중앙 러시아 지역에 작전 배치했이다. 국영 군수업체 알마즈-안테이가 S-400 대체용으로 2011년부터 개발해온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 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600 km (370 마일) 범위의 탄도미사일 요격과 400 km (250 마일)의 대공 방어(항공기)를 할 수 있다. 초속 5 km(마하 14)에서 초속 7 km(마하 20)으로 비행하는 10개의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고 조준할 수 있다. 레이다는 3000 km 까지 탐지할 수 있다.

 

2009년 개발이 시작되었다. 2012년 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2011년 2월에 최초의 S-500 시스템이 2014년 까지 생산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2015년까지 대량생산 공장 2곳이 건설되었다. 러시아 항공우주 방위군이 10개 포대를 구매할 것이다.

 

2.구성

S-500 미사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발사대 차량 77P6, BAZ-69096 10x10 트럭을 개조했다.

(2)교전통제소차량 55K6MA, 85Zh6-2. BAZ-69092-12 6x6 트럭을 개조했다.

(2)추적 레이다 91N6A(M), 91N6 (빅 버드) 레이다의 개량형. BAZ-6403.01 8x8 트랙터로 견인된다.

(3)96L6-TsP 추적 레이다, 96L6 (치즈 보드) 레이다의 개량형. BAZ-69096 10x10 트럭.

(4)멀티모드 교전 레이다 76T6. BAZ-6909-022 8x8 트럭.

(5)ABM 교전 레이다 77T6. BAZ-69096 10x10 트럭

 

S-300의 경우, 통제소 차량에서 빅버드 레이다는 1 km 떨어진다. 통제소와 빅버드로 부터 100 km 떨어져서 멀티모드 교전 레이다, 치즈 보드 레이다, 발사대가 배치된다.

 

 

                                                                                                      S-500방공체계

프로메테우스라는 별칭을 가진 S-500 방공체계는 시험모델이 2012년 처음 포착되면서 서방에 개발사실이 알려졌다.

S-500은 현재 운용 중인 S-400 체계보다 더욱 발전된 방공체계로 미사일 발사차량과 탐지용 레이더 차량과 2대의 추적용 레이더로 운용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무기이다.

S-500은 77N6-N 및 77N6-N1 2종류의 신형 요격미사일을 사용해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을 전해진다. 이 요격미사일은 모두 극초음속(5,000m/초이상)으로 비행해 표적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Hit ti Kill)방식을 사용한다. 또 반경 600km 내 항공기·탄도미사일·고속항공기등 10개 표적을 동시에 방어가 가능하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3,500km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반경 600km 범위를 방어하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최대 400km에서 격추가 가능한 무기체계로 알려졌다

 

                                                                             빅 버드 레이다

                                                                  탐지거리 300 km 96L6 치즈 보드 레이다

                                                     S-400의 탐지거리 400 km 92N6A 그레이브 스톤 멀티모드 교전 레이다

The S-400 Missile System in Details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전략 핵무기) 전쟁이지 핵 폭탄 전쟁은 아니다

그리고 탄도 미사일은 국가 경제력이 기반이 될 때 가능한 시스템(미사일 체계)이다

*민주국가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의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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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 헌법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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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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