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한 불법환적 가담 해운사·선박 등 제재...올 들어 네 번째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5월 동중국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샹위안바오호(오른쪽)와 북한 백마호 사이의 불법 환적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올 들어 북한과 관련한 재무부의 네 번째 제재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OFAC)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해운사,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이번에 추가한 제재 대상은 후앙왕건과 첸 메이시앙 등 타이완인 2명과 타이완 회사 ‘주이방’과 ‘주이종’, 홍콩 회사 ‘주이쳉’, 그리고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위안바오’입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샹위안바오 호가 지난해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과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했는데, 이후 북한 선박이 남포항에 이를 하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앙왕건 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고 운항한 샹위안바오 호를 사용해 170만 리터의 석유를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백마 호에 불법 선적을 통해 공급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등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 선박 간 환적 실태를 부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기관, 선박들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중 가장 큰 부분으로, 미국뿐 아니라 각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사령관인 린다 페이건 중장은 최근 진행된 버솔프 경비함의 전개 등이 모두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페이건 태평양 지역사령관(지난 6월)] “The Goal was to deter and disrupt that illicit ship-to ship transfer activity that’s been going on and remains a focus area that the primary mission owner is the 7th fleet and PAC Fleet and we provided support to them.”

미7함대와 인도태평양 함대의 지휘를 받아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단속을 지원했으며, 목표는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활동을 감지하고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2일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을 밝히며, 캐나다와 호주 등과 경계감시 활동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대상 추가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입니다.

첫 제재 대상 발표는 지난 3월로,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 6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가장 최근엔 지난달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뉴스

美, 北 불법 환적 관련 타이완 국적 2명· 해운사 3곳 제재

파나마 국적 선박인 '샹위안바오호'.

루이방 선사의 최고 경영자인 황왕건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이 선박을 통해 170만 리터의 정제유를 북한 선적의 선박 '백마호'에 옮겨 실었습니다.

환적은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공해상에서 정유 제품 이전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5와 2397호를 위반한 겁니다.

불법 환적에 연루된 인물은 2명, 타이완 국적입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필리핀으로 운송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공해상으로 운송해 백마호로 이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2명과 함께 타이완과 홍콩 해운사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지난해 10월 제재 대상에 올린 샹위안바오호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기만적 관행'이라고 규정하며 미국과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한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북미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에서 종교, 정치범을 억압한다며 인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의 성명서에 언급된 내용은 짧은 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길이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