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한 수출 중단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 이의 제기

북한이 석유정제품을 밀수해 제재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 유엔의 제재위원회에 북한에 수출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통보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해 제재의 착실한 실시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미국의 유엔대표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도 제재결의에서 정해진 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휘발유 등의 석유정제품을 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옮겨싣는 '환적'의 수법으로 밀수해,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대해 북한에 대한 수출을 중지하도록 각국에 통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18일, 미국의 정보는 구체적이지 않아 불충분하다며 요청을 보류하도록 제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배가 관여한 증거라며 위성사진을 제출하고 북한에 대한 수출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으나, 양국이 이의를 제기해 제재위원회는 통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선박이 제재위반에 관여돼 있다는 미국과 제재위원회의 지적에 지금까지도 반발하고 있어 이번의 미국의 요청도 실현되지 않을 공산이 커, 제재의 착실한 실시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