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북한 핵·미사일 정보 이외 日과 공유 거부

 

 

"북한 핵과 미사일, 테러,밀수등 분야는 정보교환을 하지만 북한 자료분야는 아직도 한국정부의 법(국가보안법)이 일본사회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이명박정부부터 중국이나 러시아,미국, 일본정부 대북자료(북한 사회구성체)를 공개함으로 일본사회 만큼 지적능력이 향상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작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지만 한국 측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이외의 정보 교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군사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한일 방위협력에 신중한 청와대의 의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일 방위 당국은 과거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고도와 속도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8월29일과 9월15일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상에 떨어진 탄도 미사일 화성 12형 경우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낙하, 한국 레이더로는 충분히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정보 공유가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일 방위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협력에 한정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 국방부도 중국군의 동향과 남중국해에 관한 안전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눌 생각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에 일본 측 역시 한국 측에는 미군의 정보 능력을 상회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치적인 마찰을 피할 의도에서 새로운 정보 교환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국군과 자위대 간에 무기 부품과 탄약, 연료 등을 상호 융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유사시 한국 체제 일본인의 피난에 관한 정보 교환, 한일이 별도로 제공받는 미국 정보의 상호 확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한일 양국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단에 대한 의견 교환과 연합훈련 실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 억지력의 제공 등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거나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한 정보 교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일은 정보협력의 의의를 중시해 이달 1년간의 경신 기한을 맞은 GSOMIA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7월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의 정보 공유 확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원활히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보고 있다.

국영자본체제에서 북한도 개인의 능력과 돈 중요시

 

국영자본체제인 북한 청년층도 실용주의, 개인주의 확대로 체제 붕괴 위험을 주시 미 당국자가 강연[평양시내 당구장에서 당구치는 북한 청년들 모습]

미국 국가 정보 장관실(DNI) 북한의 분석을 담당하는 마커스 가라우스카스 씨는 13일 워싱턴에서 강연하고 독재 국가로 알려진 북한의 청년층에 실용주의와 개인주의, 소비주의가 확산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시장 경제 도입한 국영자본체제 정권이 더 이상 정보를 독점 할 수 있지 않다고 언급 가능성은 낮지만 체제 붕괴의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어, 북미 간의 사태로 발전 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 핵탄두를 탑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운용 능력을 획득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 측에 평화 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협상력을 얻었다 고 판단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동)

 

1.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북한의 사회구성체?
2.Bird's Eye(Reading,Investigation):국영 자본체제.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정부는 중국정부처럼 토지이외 모든 물건을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있다(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그리고 대학 진학도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이다"

우리 방송을 오래 전부터 들어 오신 청취자 여러분은 제가 몇 년 전에 북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는 것이 좋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북한에서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바뀐다 해도 부동산은 여전히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북한에서 부동산이 옛날만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좋은 투자 대상인지 의심스럽게 되었습니다.

근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부동산의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평양에서 좋은 집은 미국 달러 수천달러 정도이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같은 집을 사는 데 최소한 10만 달러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요즘에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성장 때문에 빈부격차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돈을 투자하는 방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서 부동산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평양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간부 가족이나 친족, 아니면 간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평양에 많이 살고있습니다. 그 때문에 평양 부동산이 급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경제 역사를 보면 부동산 거품이라는 현상이 가끔 생깁니다. 즉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본이 유입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 후 어느날 하루 아침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아직까지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길 가능성은 아직 그리 높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 거품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돈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필요성이 옛날보다 작아졌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값이 이미 지나치게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돈으로 10만 달러나 20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면 이 돈을 보다 가치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지 않더라도, 지난 10년만큼 빠른 속도로 급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시골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있으면 부동산 구매를 해야 하지만, 평양사람들은 부동산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사나 사업에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녀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갑자기 비싸진 평양 부동산보다는 적은 돈을 자녀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평양 시내에 북한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고밀도(高密度) 호화 고층 아파트 주택촌, 중산층과 평민층 아파트 주택촌,   평민층과 빈곤층 슬레이트 지붕[판자촌] 등 모습입니다[평양시내 계층별 구역설정-특권층(권력층) 거주지, 상류층 거주지, 중산층 거주지, 평민층 거주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