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國家安全保障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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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헌법 제91조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196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안보관련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의 자료가 되게 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었지만 대통령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붙인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오랫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것을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1998년에 상설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기구로 이를 재출범시켰다. 후임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매년 초에 회의를 개최하여 전년도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새해의 안보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등 8명으로 구성된다. 비서실장과 사무처장은 ‘국가안보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참석멤버다.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뒀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관계부처의 장과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회의 의장과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상임위를 폐지하고, 임시조직인 위기정보상황팀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연평도 사태 등으로 국가안보 관련 통합, 조정 기능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강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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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중국정부의 일대일로정책과 한중철도

-가능한 정책인가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인가

-중국정부의 경제적 협력과 원조로 가능하며 미국정부의 군사적 협력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일대일로 정책이 미국과 유럽연합 도움으로 가능하다

-북한이 극렬 민족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 군사정부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자유화, 개방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중철도 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정부도 국영자본체제로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 증가를 바란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2014년 4월 1일 오전 10시 평양도착 95계열 열차가 단둥역(丹東驛)에서 출발하여 북중 철도개통 안전운행 60 주년을 맞이했다 북중 국경 지대에 있는 단둥역은 "국가 문 첫째 역"으로 불리우는 중국 · 외국인 관광객 수송 중국 제품의 북한수출과 수송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둥역(丹東驛)은 1954년 4월 1일부터 북중철도 수송사업을 시작, 매주 4 개의 열차가 베이징(북경) - 단둥(단동) - 평양을 오고 가고(왕복 운행하고) 있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중철도 승객 수는 현재까지 총 100만 명을 넘어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