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나니머스 해킹’…간첩 혐의 한국인 13명 검찰 송치

 

지난 2013년 한국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에서 열린 '어나니머스 대북 4개 항 요구 지지 성명발표 및 이적행위 규탄 수사촉구 기자회견'에서 '우리 민족끼리' 가입자 진상조사 촉구와 관련한 메시지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경찰은 국제 해커조직이 4년 전 공개한 북한 웹사이트 가입자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북한 공작원을 여러 차례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규탄하며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신보’ 등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를 해킹하고 한국인 가입자 2만 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상 이적사이트로 분류돼 한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경찰은 명단이 공개된 2만 명 가운데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인물 등을 중심으로 599명을 적발해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북한과 내통한 간첩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한국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13명 중에는 80대가 1명, 70대 2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4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직업별로는 언론인과 용접공, 자영업자가 각각 한 명씩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5명,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3명, 계류 중이거나 기소유예된 경우는 각각 2명, 그리고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처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13명 가운데 70대의 강모 씨는 지난 2006~2011년 사이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고 70여 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모 씨의 집에서는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 450여 건이 발견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영업자인 40대 권모 씨는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수 차례 면회하면서 북한 이적물 원전을 전달하고 인터넷에 이적표현물 153건을 게재한 혐의입니다. 권모 씨 역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50대인 황모 씨는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독자 투고란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2012년 7월 밀입북 했다가 이듬해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2010년 이후 인터넷에 북한 관련 이적물을 177건 게재한 언론인 50대 이모 씨는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15명이 처벌 대상이었으나 혐의가 낮은 2명이 제외되면서 1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종명 의원실 관계자] “실제 북한 공작원과 만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해서 3-4년이 지났는데 아직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서 처벌이, 사법처리가 빨리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한 거거든요.”

이종명 의원실 측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공간에서 퍼나르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적행위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어나니머스 해킹으로 간첩혐의 13명 덜미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4년 전 공개한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가입자 중 한국 국민 13명이 간첩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나니머스는 2013년 "북한은 핵무기 위협을 멈추라"며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북한 웹 사이트 가입자 2만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민주당은 "마녀사냥"이라며 "불법적 해킹에 의한 명단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13명 중에는 2006~2011년 사이 북한 공작원과 4차례 회합을 하고 68차례 통신을 한 옛 통합진보당원 A씨가 포함돼 있다. A씨의 집 등에서는 이적표현물 457건이 발견됐다. 자영업자인 B씨는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세 차례 면회하면서 북한 이적물 원전(原典)을 전달하고, 2011년 이후 인터넷 언론 매체 게시판 등에 이적표현물 153건을 게재·반포한 혐의를 받았다.

우리민족끼리 독자 투고란에 북한 찬양 게시글을 9차례 게재하고, 2012년 7월 밀입북했다가 2013년 10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C씨는 2014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이후 인터넷 언론과 카페 등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177건 게재·반포한 인터넷 언론인 D씨는 1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어나니머스에 의해 공개된 2만명 중 국보법 위반 전력이 있는 599명을 선별해 내사를 진행했고, 이 중 13명을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당시 "명의 도용으로 가입된 피해자가 다수"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경찰청은 "13명 중 명의 도용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이종명 의원은 "북한에 동조하거나 간첩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곳곳에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드러난 공안 사범들에 대한 시급한 사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어나니머스[anonymous]

 

Knowledge is free[지식은 자유로워야 한다. / 지식은 모두의 것이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해커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어나니머스(anonymous)란 영어로 ‘익명’이란 뜻. 회원들 역시 모두 익명으로 활동한다. 지난 2012년 시사주간 타임지가 일반 독자들을 상대로 벌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투표에서 세계 유명 인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어나니머스는 2003년 만화·음악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결성됐으나,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 사이트와 주요 보안 회사를 해킹하며 온라인상에서 영역을 넓혀 갔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에 반발해 700여 곳의 이스라엘 주요 사이트를 해킹했다. 미국 펜타곤과 시리아 시민전쟁을 저지하는 시리아 정부 사이트를 마비시키기도 했다.

자신들을 ‘인터넷의 자유 투쟁가’ 혹은 ‘디지털 로빈후드’, ‘무정부 사이버 게릴라’라고 부르며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공격하곤 한다. 특정 목표물에 대한 불법 해킹을 일삼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반체제 운동

2013년 4월 4일, 북한의 ‘고려항공’ 등 주요 5개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하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해 확보한 회원계정 1만5천여 개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한국에서 화제가 됐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이 사건에 대해 어나니머스의 해킹이 대한민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5일 북한에 대한 4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유튜브를 통해 밝히며 작전 '#OpNorthKorea'를 시작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그리고 주최자의 트위터는 twitter.com/YourAnonNewsKR 이다

1.김정은은 사임할 것

2.북한 내의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할 것

3.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폐기할 것

4.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

'#OpNorthKorea'의 일환으로 4월 25일 어나니머스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 내부 인터넷망(인트라넷)에 침투할 것을 포고하고, 북한의 인트라넷 '광명'에 외부망과 내부를 이어주는 일종의 통로인 '닌자 게이트웨이'를 구축했다.

2013년 6월 25일 한국 전쟁 63주기를 기점으로 어나니머스는 250여 곳의 북한 정부 관련 웹사이트의 탱고 다운 당시 모습과 주소를 비롯한 정보를 공개했다. 한편 북한 고위 관계자인 고려항공 고위급 및 실무자 인사 4명을 비롯해, 우리민족끼리 운영책임자로 추정되는 2명, 북한 내 자체망인 광명의 운영책임자 4명 등 총 13명의 명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중국 내에 위치한 북한 정보군과 관련한 3913개의 아이피와 주소를 해킹하고 공개했다. 또한 북한 군인 20여만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해킹했다. 공개된 일부 정보를 제외한 군사 기밀 문건을 비롯한 정보는 위키리크스로 넘겼으며 위키리크스를 통해 시기를 조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25일 같은 날 '#OpNorthKorea'에서 명시된 대상과 다른 청와대, 새누리당,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 등의 한국 웹사이트가 스스로를 어나니머스라고 칭한 집단에 의해 해킹되는 사태가 있었다. 이 집단의 관련자 중 하나는 @hacktivist_kor라는 아이디의 트위터에서 자신을 직접 어나니머스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 당원의 신상정보 250만 건과 미 보병 25사단 1만 5천여 명, 미 해병 3사단 1만여 명, 미 기병 1사단 1만 5천여 명의 미군의 신상정보 4만여 건을 해킹한 내역을 담아 본드라 제임스(Bondra James)라는 사용자가 청와대 사이트 해킹 과정(Processing about attacking the ChongWaDae site)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투브에 올렸다. 이후 이 동영상은 "유해 정보"에 관한 사유로 유투브 측에서 삭제하였다. 한편 이 영상이 공개된 뒤 곧바로 어나니머스를 자칭하고 한국 내 여러 사이트를 탱고다운시킨 집단을 향한 공습 예고가 어나니머스에 알려졌다. 그 뒤 곧 근거지를 마비시켰다는 트윗이 올라 왔다.

이 사태는 어나니머스의 분산된 활동 체계를 오해한 다수 언론에 의해 급격히 확대 재생산되었으나 어나니머스 #OpNorthKorea의 한 관계자의 해명과 SBSTV의 인터뷰 이후 다소 해소되었다.[27] 한편 당시 인터뷰이였던 어나니머스 관계자는 정부 측에 협조의 대가로 신병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현재 YourAnonNewsKR 과 Anonsj 그리고 An0nUreca 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감시중이다

                                                            어나니머스를 상징하는 ‘가이 포크스(Guy Fawkes)’ 가면을 쓴 시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