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북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재차 촉구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파람 프릿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 Photo courtesy of twitter.com/singhp_p

앵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반 인도적 범죄 가해자의 책임추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파람 프릿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1일 북한 주민에 대한 당국의 잔혹한 처우가 북한의 핵 야망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 상임고문: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즉 스웨리예, 이탈리아 등 몇 몇 이사국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 프로그램과 북한 주민에 대한 심각한 핍박 간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북한의 인권 유린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한 후에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겨우 인권에 대한 짤막한 언급을 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싱 고문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인권유린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국가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수 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준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은 필요도 없는 핵 프로그램에 수 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등 15개 이사국 대부분의 외교 장관이 참석해 북한의 도발적 핵 야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핵 문제를 주제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 고문은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 고문: 여러 안보리 이사국들이 핵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의 최고위층에 의한 정책 결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정의구현 차원에서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까지 다뤄야 합니다. 

싱 상임고문은 지난 주말 열린 북핵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한 국가 중 유일하게 스웨덴 만이 책임추궁을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더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321호도 명시한 북한 주민의 궁핍과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정책연구소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선임연구원도 1일 북한의 핵 문제에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국제법정(International Tribunal)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