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 유입에 미 정부 지원 절실”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북한 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강 대표(우측)와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가운데).

앵커: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설립된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가 미국 정부와 의회를 방문해 북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북한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의 강신삼 공동대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내용의 정보를 북한에 유입할 수 있도록 미국 국무부와 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강신삼 대표: 외부 정보를 어떻게 북한에 들여 보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컨텐트 개발 및 미디어 제작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 대표는 북한개혁방송 김승철 대표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의회, 민간단체, 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엘리트 계층을 공략하는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강 대표: (정보유입의) 정확한 공략대상, 즉 타겟을 북한 주민 전체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어디에 맞춰야 할 것인가? 그런데 최근 북한 상황을 보니까 엘리트 층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김정은 공포통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엘리트 계층이잖아요? 

북한 주민에게 인권 탄압의 가해자인 엘리트 계층은 자신의 권력이 많을수록 훨씬 심한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김정은 정권 공포통치의 피해자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이들의 경제적인 부는 일반 주민보다 외부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이동의 자유까지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더 정확하고 창의적인 정보 유입으로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강 대표는 미국 국무부에는 북한에서 정보를 통제·감시하고 왜곡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표: 미국 사람들이 이해할 때 (불법 영상물 단속 등을 하는) 109 상무 혹은 그루빠를 (인권제재대상 목록에) 올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거든요.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영상이나 라디오, 텍스트문서를 북한 주민이 쉽고 안전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20 여명의 전문가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국 언론조사기관 인터미디어의 나타니엘 크렛첸 동아시아담당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단에 합류했습니다.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는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일아카데미, 북한개혁방송, 국민통일방송 등 5개 단체가 연합해 지난해 구성된 단체입니다.

 

-북한 각 공화국 헌법 공부[제1공화국 인민민주주의 헌법(내각제), 제2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주석제), 제3공화국 선군헌법(국방위원회)]

 

-국영자본체제 북한 사회계층 공부

북한은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이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다
북한이 빈곤국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국영 자본체제(국가사회주의)에서 개혁개방민간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수평적 권력교체와 수직적 권력교체 공부

수평적 권력교체는 중국식 모델 국가지도자 임기제한과 사회정부론이며 수직적 권력교체는 독일통일모델로 민주정부 수립과 북한 붕괴론(남북연합정부 수립론)이다

독일정부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경제학 학습:미시와 거시경제학, 국제수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독재주의(반국가사회주의)]
민주연합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정부 수립(통일정부)"[정치학 학습: 민주주의 공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북한 국영자본체제이고 중국은 국영자본체제에서 민간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 국가사회주의이고 국영자본체제이다]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극동지역과 동북아 지역 각국 GDP
"미국 1인당 GDP 56,421$(5위).일본 1인당 GDP 38,215$(22위).한국 1인당 GDP 36,601$ (29위).러시아 1인당 GDP 24,067$(53위).중국 1인당 GDP 13,801$ (75위), 몽골 1인당 GDP 5,403$(121위), 북한 1인당 GDP 2,400 $(2014년도,채무불이행 국가-국영자본체제)"

-중국정부도 1인당 GDP 2만 달러 진입 수준으로 고도 소비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